2. 민주주의民主主義란?
이번 헌법의 근본이 되는 생각의 처음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란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헌법의 근본이 되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이것을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의 의견으로 매사를 결정하나요. 만약 모두의 의견이 같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의견이 갈라진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 사람의 의견으로 정합니까, 두 사람의 의견으로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의 의견으로 정합니까. 어느 쪽이 좋은가요. 한 사람의 의견이 정확하고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틀린데다 뒤쳐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렇게 때문에 우선 모두가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뒤에, 많은 사람의 의견으로 매사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잘못이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중의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게 됩니다. 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의견으로 매사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방법입니다.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몇몇 사람의 의견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국민 전체가 나라를 다스린다―이것이 민주주의의 통치법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여러분의 학급과는 다릅니다. 국민 전체가 한 곳에 모여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대신하여, 나라의 일을 해줄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국회國會입니다. 국민이 국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자신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모든 일을 국민을 대신하는 의원이 많은 쪽의 의견으로 매사를 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은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매사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국민 전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으로 매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잘못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또한 나라도 번영해갈 것입니다.
나라는 크기 때문에, 이렇듯 나라의 일을 국회의 의원에게 맡겨서 결정해 갈테니,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신한다”는 것을 “대표”代表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국민 전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만, 국회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나라의 일을 정해가기 때문에, 이를 “대표제 민주주의”의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국회에 맡기지 않고, 국민이 스스로 의견을 정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헌법에서도 이를테면 이 헌법을 바꿀 때에는 국회에서만 결정하지 않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투표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국민이 직접 나라의 일을 정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민주주의”의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헌법은 대표제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제 민주주의 방법 쪽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직접민주주의의 방법은 가장 중요한 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은 대체적으로 대표제 민주주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일본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린이입니다. 나라의 일은 여러분이 20세가 되어 처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나라의 일에 대하여 투표하는 것도, 여러분이 20세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이나 누나, 언니나 오빠는 20세 이상인 분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선거의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헌법에 대한 것 등을 잘 알아 두십시오. 이제 곧 여러분도 언니, 오빠나 형, 누나와 함께 나라의 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활동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스스로, 우리나라의 일을 해나갈 정도로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 목차로(누지름)
이번 헌법의 근본이 되는 생각의 처음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란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헌법의 근본이 되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이것을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의 의견으로 매사를 결정하나요. 만약 모두의 의견이 같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의견이 갈라진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 사람의 의견으로 정합니까, 두 사람의 의견으로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의 의견으로 정합니까. 어느 쪽이 좋은가요. 한 사람의 의견이 정확하고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틀린데다 뒤쳐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렇게 때문에 우선 모두가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뒤에, 많은 사람의 의견으로 매사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잘못이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중의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게 됩니다. 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의견으로 매사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방법입니다.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몇몇 사람의 의견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국민 전체가 나라를 다스린다―이것이 민주주의의 통치법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여러분의 학급과는 다릅니다. 국민 전체가 한 곳에 모여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대신하여, 나라의 일을 해줄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국회國會입니다. 국민이 국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자신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모든 일을 국민을 대신하는 의원이 많은 쪽의 의견으로 매사를 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은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매사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국민 전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으로 매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잘못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또한 나라도 번영해갈 것입니다.
나라는 크기 때문에, 이렇듯 나라의 일을 국회의 의원에게 맡겨서 결정해 갈테니,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신한다”는 것을 “대표”代表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국민 전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만, 국회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나라의 일을 정해가기 때문에, 이를 “대표제 민주주의”의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국회에 맡기지 않고, 국민이 스스로 의견을 정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헌법에서도 이를테면 이 헌법을 바꿀 때에는 국회에서만 결정하지 않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투표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국민이 직접 나라의 일을 정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민주주의”의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헌법은 대표제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제 민주주의 방법 쪽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직접민주주의의 방법은 가장 중요한 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은 대체적으로 대표제 민주주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일본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린이입니다. 나라의 일은 여러분이 20세가 되어 처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나라의 일에 대하여 투표하는 것도, 여러분이 20세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이나 누나, 언니나 오빠는 20세 이상인 분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선거의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헌법에 대한 것 등을 잘 알아 두십시오. 이제 곧 여러분도 언니, 오빠나 형, 누나와 함께 나라의 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활동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스스로, 우리나라의 일을 해나갈 정도로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 목차로(누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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