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7.23 저작권법 시행의 때가 왔다. 내가 이런 글을 결국 쓰게 될 것이라고 예감은 했지만, 진짜 쓸 줄이야.

하여간 이번 글의 요지를 서두에서 요약하자면 7.23 저작권법 시행은 저작권 법의 규율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위반자의 처벌 단계를 오히려 넓히는 악법이다. 요약 때려치면, 즉 이전에는 위반자는 일단 도둑놈이니 사법처리의 단계라면, 이번에는 오히려 삼진아우트제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경악했다.

저작권이란 것은 엄연한 재산권이다. 5살 아동이 작곡한 곡도, 끄적인 그림도, 60세 노교수가 끄적인 글도 결국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예술과 학술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것이었고, 근래에 들어서는 카피레프트 따우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저작권 엿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도상에 있어서의 예술과 학술의 발전을 위함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블로그에 음악을 쳐끌어다 올리는 것은 남의 음악, 결국 음악에 걸려있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본래 조선의 네티즌이란 것들은 음악이란 것을 공공재라는 식으로 오도하였고, 결국에는 음악은 공짜인데 그것을 왜 돈을 받느냐 하는 식으로 나아갔으므로 결국에 7.23 저작권법 시행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 것이다.

7.23 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여도 이전에 처벌받지 않던 것이 처벌받는 것이 없다. 결국에는 그 처벌받던 것이 오히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니, 어찌 이것이 악법이 아니랴. 처벌받을 놈에게 처벌의 장을 풀어주고, 새로이 기회를 주는 것은 본시 법관의 영역이다. 그것이 어찌 행정부로 넘어와서, 너는 세번을 봐주겠다. 그 다음에는 계정이 정지다 하는 것이냐. 도둑질을 한 노미는 도둑질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고금의 법도다.

저작권법은 기십년동안 사적 이용이나 인용을 허락하지 않은 바가 없다. 즉 처벌받는 범위가 변한 바가 없는데도, 왜 지금 블로그를 비롯한 저작권의 문제가 부각되는가. 그것은 저작권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때문이다. 오히려 저작권법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인터네트 상이 아니라 도서관과 관련한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9월 시행 저작권법과 관련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시오. 하여간 저작권법은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인터네트가 발전하면서 저작권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일부 시행상에 있어서 합의를 노리는 소송꾼들이 등장하기는 하였어도, 이것이 소송꾼들의 잘못이냐. 그것도 아니다. 음저협의 위탁을 받지 아니한 소송꾼들이라면 소송꾼이 아니라 사기꾼이고 이는 오히려 벌받을 대상이고, 위탁을 받았다면 그 소송꾼들은 오히려 저작권의 수호자다. 지금의 형국은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다 걸려놓고는, 이놈들 소송꾼들이니 엿먹어라 하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 도둑질도 도둑질의 한 분야고(이것이 분명 약한 짓거리가 아니다.), 근데 왜 이 인터네트가 발전하는 도상 속에서 이 짓거리가 왜 욕을 먹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이러한 문제 속에는 정부부처의 대처 또는 대응이 미약한 면도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교육상의 문제도 있으리라만은.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명박이 까기 좋아하는 놈들이 이제야 떡밥이 생겼다하고 우글우글 몰려대는 꼴이야말로 도둑놈들 양산박 소굴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니, 이를 내치지 아니하면 진정한 민주세력의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 증보

웹에서 개정 관련 댓글 몇 개를 끄질러 왔다. 비평을 위한 정당한 인용이다.

저작권법...
꼭 필요한 법이지만,
그 범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목을 조르면... 안되는데... ㅠㅠ
 범위 안바뀜...

블로그에 플래쉬파일로 음원 올려서 듣는거만 가능하게 해도 저작권에 걸린다면서요.. 먼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하는게 아닌가 하는생각이..
 원래 도둑질임...

대표적인 악법중 하나가 저작권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무단으로 올리면 안되겠지만..
제값내고 산 음원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짜증...

 그 팔린 음원은 들으라고 준거지, 블로그를 통해 전송하라고 준게 아님...

최근에 바뀐 저작권법엔 tv캡쳐한것도 걸리고, 영화나 책 구절 올리는거, 노래가사 올리는것까지 모조리 다 저작권 법에 걸린다잖아요... 노래틀고 ucc찍은거 올리는것도 저작권 침해고,노래 따라부른거 올리는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하고,,
 원래 다 걸림.....

이번에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의 캡쳐이미지, 유명 곡을 자신이 따라부른 동영상 등을 올릴 경우 위법행위가 됩니다. (중략) 이번에 패러디는 허용한다는 글을 봤지만
 원래 이 나라 사람들 하던 식으로 하면 위법임.....

한국에 서버가 있지않은 해외에 서버가있는 블로그나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미국에 서버가 위치하고있는 트위터만 이용해도 됩니다 :) 뭐 꼭 미국이 아니라 일본, 등 원하는 나라의 블로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불법의 장려가 여기있다.....


특히 이제는 저작권법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이 언론은 매체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읽는 제현은 알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탄압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는 무조건 이명박탓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노무현때가 생각난다. 그러면서 블로거들은 자기 글 퍼가지말라고 드래그금지 마우스사용금지는 열심히 걸어놓는다. 이건 무슨 이로니(irony)냐.

+ 첨언2
"최근 이슈가 된 손담비 노래 따라부르는 어린이 동영상과 같이 단순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블로거들이 자체 제작한 단순 이용 ucc나 패러디물 등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라는 소문. 어차피 저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현행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크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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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5 : 댓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