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종御製문/4. 시론편(時論篇)'에 해당되는 글 54건

  1. 2011.11.24 KT의 PCS 서비스 종료와 휴대전화기 이야기 (2)
  2. 2010.08.11 천안터미널야화
  3. 2010.06.03 바보야, 문제는 무효표가 아냐! (16)
  4. 2009.10.14 고재석 학우께 사룁니다, 를 쓰고 난 뒤에 (16)
  5. 2009.08.01 인감제도 폐지라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맞아 (14)
  6. 2009.07.24 국민일보 칼럼 「여성들은 왜 치마를 가릴까」를 읽고 (13)
  7. 2009.07.23 조선일보의 현실 (7)
  8. 2009.07.22 7.22 국회 표결 결과를 보며 (10)
  9. 2009.07.22 블로그와 저작권법 (21)
  10. 2009.07.21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역할 (5)
  11. 2009.05.30 화두 : 노무현과 이명박 (31)
  12. 2009.05.26 자유민주적으로 생각하라 (17)
  13. 2009.05.25 상왕의 죽음을 둘러싼 백성들 (2)
  14. 2009.05.14 어물전 4주년 특별기획 : 블로그 운영의 기본 (6)
  15. 2008.06.11 오늘의 명언 우려먹기
  16. 2008.06.02 득(得)과 실(失)
  17. 2008.05.29 시국 한탄 (10)
  18. 2008.05.05 미리견 소시위와 관련하여 (7)
  19. 2008.05.02 2MBC 탄핵의 시세와 관련하여 (9)
  20. 2008.04.28 통합민주당이 사는 길 (2)
  21. 2008.04.21 한국은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하여야 하는가 : 한국의 대일관계에 대한 제언 (8)
  22. 2008.04.21 법정 스님의 일갈 (2)
  23. 2008.04.10 제(諸) 블로그에 나타난 (이번) 선거의 진짜 쟁점 (9)
  24. 2008.04.10 오죽하면 투표를 안하겠냐 (2)
  25. 2008.04.07 총선 단상
  26. 2008.04.01 단상 (5)
  27. 2008.03.29 제대로 된 백성 (2)
  28. 2008.02.26 무의미한 선거, 무의미한 취임 (2)
  29. 2008.02.21 정부개편안 타결의 여성부 존치에 부쳐 (1)
  30. 2008.02.17 댓글을 통제하는 블로거들 (3)
오랜만에 글을 쓴다. 시간이 나기도 했고, 티스토리 관리자 모드 변화 이후 처음 쓰는 글이다. 그만큼 글을 쓴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이리라. 여하간 금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PCS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였음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억색하여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았으므로 이 기회에 KT를 좀 까고 내 핸드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다.

머나먼 옛날 옛적에 011이 있었다. 그리고 016, 7, 8, 9가 생겨났는데 원래 이동통신 사업에 말 못할 사정이 많았다. 선경이 011을 차지한 것도 그 과정에서 차마 새 사업자가 되지 못하고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입찰에 뛰어들어 먹은 것이다. 그리고 포철과 코오롱이 신세계통신(017)을 내세우고 CDMA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근데 돌연 PCS라는 것이 나타났으니, 한국통신프리텔(016)이 PCS 사업권을 먹었고, 한솔의 한솔텔레콤(018), LG텔레콤(019)이 또한 PCS 사업권을 먹어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때 내가 지금의 018을 개통하였으니, 무려 12년 전이다.

그런데 이놈의 한솔PCS는 세워지자마자 합병설에 시달렸는데, SKT와 LGT의 합병설과 달리 한솔과 한통은 기지국을 공유...하고 있었던지라 합병설은 뭔가 근거가 있는듯 없는듯 했었다. 그러더니 결국 가입자 숫자가 제일 처지다가 덜컥 한국통신프리텔에 잡아먹혀 한솔 대신 한국통신엠닷컴이 되었다가 결국 한국통신프리텔과 함께 KTF가 되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주식을 야금야금 잡아먹더니, 시장점유율을 50% 밑으로 낮춘다는 괴악한 조건으로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인수하게 되었다.(근데 사실 50% 밑으로 떨어진 바가 없다.) 이게 뭐 800MHz 황금주파수를 다 잡아먹으려는 속셈이었다는 지적도 있긴 한데....

하여간 단기간에 시장이 정리되어 SKT-KTF-LGT의 삼국지가 펼쳐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조조 손권 유비같은 구조가 아니고 사실상 스피드011이냐 그 외의 것들이냐... 하는 시각도 있었고, PCS019와 TTL 등등등 온갖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KT 그룹은 지속적으로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러던 와중에 정부가 3세대 이동통신에다가 010-NYXX국번(NY는 고유번호, XX는 0~9)을 사업자마다 갈라줘 어느 통신사인지 모르게 한다는 계책을 내놓았으나, 이미 다 까발려져 있다(....)

여하간 그 시절에도 나는 한솔엠닷컴, 아니 KTF에 계속 있었드랬다. 이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한 뒤로 각 사업자간에 이동이 활발해지니, 나도 그 틈을 타 2005년 전후로 핸드폰을 6년만에 당시에 대세이던 슬라이드형으로 바꾸었다. 그 전에 쓰던 것이 바형에 플립이 달린 것이었다. 당시에 이것이 두줄짜리 액정으로 문자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던 것인데, 이제 문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3G로 불리는, 영상통화가 되는 그것이 나오게 되었다.

이 번호통합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2G라던지 3G 또는 4G니 하는 것들과는 전연 상관이 없이, 이 011의 프리미엄을 없애고저 만든 것이다. 011을 안쓰게 만들면 결국 프리미엄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더욱 웃긴 것이 SKT의 프리미엄이 통화품질과 전연 상관이 없는 3G 시대까지 이어진 것이다. 2G 시대의 경험이 그대로 이어져, KTF는 더욱 상관 없음과 자신들의 통화품질이 좋음을 광고하였으나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별론을 술하자면  PCS 사업 초기, 즉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극초반만 하더라도 조선에 있는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가 3천만이니, 결국 2천 5백만이 이동전화기를 가져다니면 결국 시장이 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전문가들에게서도 나오던 참인데, 이것이 세상이 변하고 이제는 사람이 이동전화기를 두개 또는 세개 이상까지 쓰는 작자들이 있을 뿐더러, 아해뿐만 아니라 여염의 부인까지 가지고 다니니 매우 해괴한 일이다. 이를 누가 상상했겠는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 번호 통합 정책의 이유라고 하는, 즉 01X를 내버리고 010을 택하면 즉 010을 누르지 않고 번호만 누르니 아주 편해진다는 헛된 소리뿐만 아니라, 이 번호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소리를 하는데 특수번호를 제하고 010에 결국 실질적 가용자원이 7~8천만 개인데, 이미 조선의 번호 사용이 5천만을 넘어섰고, KISDI은 이미 010 번호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

여하간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던 조선의 통신 사정에 종종 번호통합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201x년이니 하다 현재는 2018년이라고 박아둔 상황인데 모 언론에서 지적하기를 "제도가 일관성 있게 훼손되어 왔다."는 평을 한 바 있는데, 참으로 적절하다. 그러던 사정에 변화가 생긴 것이 이른바 스마-트 폰이다. 예전에 PDA-폰이라며 팔리던 것이고, 여염에서 함부로 쓸 수 없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여염에까지 모두 번져 차가 오건 비가 오건 들고 다니는 지경에 이르렀다.

처음에 스마-트폰 하면 대개 윈도 모바일이나 팜 OS, 심비안 운운하다 갑자기 옴니아가 나오고 아이폰이 나오더니 스마트폰이 쫙 퍼지기 시작했다. 그 시절에 나는 열심히 피쳐폰(예전 이동전화기를 여염에서 이르는 말)을 기변하고 있었으나, 두 대를 넘지 못했다. 대개 스카-이, 엘지 등을 썼으나 일 년이 넘으면 대개 키-패드가 무너져 쓸 수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밀어치니, 조선에도 곧 아이폰 덕에 안드로이드 열풍이 몰아쳤다. 갤럭씨 에쓰(S) 등이 시장에 나오고 나서는 여염에까지 스마-트 폰이 밀어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2G로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01X와 2G 혹은 3G는 전연 상관이 없음에도, 01X는 피쳐 폰만을 사용해야 했으니 불만이 여간 아니었다. 본인은 결국 손난로로 불리던 모토-로이 공기계를 구매하였으나, 보름만에 명동에서 유실한 것이 지난 3월이다.

결국 번호통합이란 것에 대한 이야기만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본래는 KTF라는 당시 후발 사업자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이다. 요구해서 통과가 되었는지는 이야기했다간 소송걸릴 것 같으므로 언급하지 아니하겠으나, 하여간 두고보니 3G에서의 점유율은 KT가 초반까지만 해도 우월한 상태였으니 이미 시장 점유의 폐해가 해소된 것과 같지 아니한가. 결국 번호 통합의 논리가 전연 없어, 단 하나 남은 것이 이미 바꾼 자들에 대한 것인데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모호한 소리만 하다가 최종으로 나온 것이 2018년이니 말해 무엇하랴.

그보다 KT가 괘씸한 것은 2G니 3G니, 혹은 번호통합이니 하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실책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소비자를 쥐어 짜 이익을 보려는 고약한 심보때문이다. 무릇 여염에서부터 큰 상인에 이르기까지, 대개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어 샘숭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자들이 전화기를 내놓고는 생강빵을 먹이니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무는 아니나, 상도덕이다. 아니지킨다고 경찰 출동 하지 아니하고, 쇠고랑을 차지 아니한다. 허나 지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이 KT란 놈들은 LTE라는, 이른바 4G를 하려고 900MHz를 받았더니 이것이 덜컥 안해준다고하니, 기존의 고객을 몰아내고 LTE를 하려는 심산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결국 생각해보면, KT가 이전에 주장하던 주지가 무엇인가. 결국 2G건 3G건 다른 통신사 고객을 잡아먹어, 배를 불려보자는 속셈이다. 그런데 난감한 것이 자기네들이 하던대로 하니, 이것 2G건 뭐건 못먹게 되었으니 몇 놈 있는 놈이나 족쳐 배를 불려보자는 것이 아닌가.

2G와 3G의 통신이건, 아니면 번호통합 혹은 이동이건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KT 족속들이 고객을 쥐어짜고, 3G로 이동시키며, 가당치아니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법·탈법·위법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 문제이다. 소비자가 봉이고, 참깨이다. 무조건 쥐어짜면 기름이 나오는 줄로 아는 것이다.

이미 언론이나 통신 상에서 그러한 고백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물며 새벽녘에 2G 소비자들이 연결이 안되는 것 & 오늘은 오후부터 서울 전역에서 곳곳에 2G가 연통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연유인가. 2G 서비스 종료 후에 LTE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비결인가. 조건이랍시고 달아놓은 것이 2주라면, 고객의 가택에 연통(TM or CM)을 넣었는지 안넣었는지도 모르는 KT가 할만한 짓이 무엇인가 생각하여보면 이번의 2G 종료는 그야말로 방통위에 최루탄을 터트리고 싶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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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화라고 적었는데, 밤에 피는 꽃이 아니고..... 내 천안터미널, 이른바 야우리는 몇번 가긴 했는데.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게시판에 있는 글이 대개 여직원 나빠요 왜 돈 던져요 왜 반말해요 싸울래요 투닥투닥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좀 살펴보다가, 심야에 빵터진 글이 있다.

한 이용자님(헐~님)께서 "여기 서비스가 왜이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길래, 나는 예의 여직원글인줄 알았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더라.

여기는 전화를 걸때마다 안받네요 ㅡㅡ;;

무슨 배짱이신지 ㅡㅡ;;

이거때문에 웃은건 아니고, 답변을 보고는 한참을 웃었다.

답변 보기(누지름)


뭔 배짱이........................ 뭔 배짱이 뭔 배짱이 뭔 배짱이 뭔 배짱이 뭔 배짱이 뭔 배짱이 뭔 배짱이 뭔 배짱이 뭔 배짱이 뭔 배짱이 뭔 배짱이 뭔 배짱이 



......CS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는 순간이다.

이런 글도 있다.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뭐하는겁니까??

학생이 충주대까지가는데 막차가 끈켜서 가는길에 세워달라는데 그게 왜 안된다는겁니까??

당신내들 그런식으로 장사해서 남는게 뭐가있나요??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드러워서 버스안타고 택시타고 다닌다

사실 그 밑에 글이 하나가 더 있다.

더보기


기사님이십니까..................................


이것말고 "발음상 혼선되는 노선명은 주의해주세요"라는 표제의 공지글도 하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안 터미널 입니다.
매표창구에서 발음상 또는 어감상 혼선으로인해 인식의 오류가 발생하곤 합니다.
아래 노선의 승차권을 끊으실때에는 해당노선의 소재지 도 까지 말씀해주시면 혼선을 줄일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청주, 전주, 경주, 영주, 원주, 공주
  2.  인천, 이천, 진천, 춘천
  3.  증평, 신평 / 서천, 서초동
  4.  부산, 부천 / 당진, 강릉
  5.  공주, 공도 / 홍성, 동서울
  6.  안성, 안산, 아산 / 광정, 광천
  7.  대천, 대전, 제천
   8. 사 례 : "충북 청주", "전라도 전주", "경기도 이천", "인천광역시","당진 신평", "충북 증평"  등으로  말씀해주시면 소통 오류로 인한 시간낭비 및 자원낭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참으로 현명하지 않을 수 없다..... 2번을 정신없이 읽다보면 몽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 시도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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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모처에서 이야기한대로, ① 개표기가 고장난 서초구의 표안풀기, ② 야식먹던 송파의 표안풀기, ③ 동작관악의 한명숙 표풀어주기, ④ 괴상하게도 오늘은 문수가 좋더라니(문수좋은 날), ⑤ 유시민 출구조사 누설... ⑥ 안상수 선거포기 귀가선언, ⑦ 골프장 부킹 마감, ⑧ 서초급 잠수함에서 쏜 1번 어뢰에 도봉에서 물기둥이 솟아오른 사건 등등이라고 하겠는데.

그 가운데 문수좋은 날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18만 무효표에 대해 난리가 났길래.. 여하간 사건의 개요는 무효표가 18만 3387표가 나왔는데 이게 정권의 음모아니냐, 심상정의 표다, 선관위의 농락이다.. 뭐 이런 추측성 던지기가 난무한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걸 아무도 감을 못잡길래 약간 분석을 하여보면.

경기도에서 김지사의 득표율은 52.20퍼센트, 유전장관의 득표율은 47.80퍼센트다. 이 비율은 유효표 기준이고, 표차이는 딱 19만 1600표, 득표율차이는 4.4퍼센트다. 그런데 여기서 무효표가 4퍼센트다!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4퍼센트라는 비율은 저 유효표 기준의 계산이 아니라 무효표를 포함한 투표수의 계산에서 나온다. 투표수로 계산하면 김지사는 50.09퍼센트, 유전지사는 45.87퍼센트. 그리고 격차는 4.04퍼센트로, 이른바 무효표 4퍼센트라는 공식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사태는 정상적일까. 투표자 126만 명의 경북에서 무효표는 4만 8천표가 나왔다. 투표자 453만명의 경기에서 18만 3천표가 나왔다. 어떤가, 감이 오시는가. 비율이 3.8퍼센트다. 경기도의 4.04퍼센트와 큰 차이가 없다. 경기도의 18만 무효표는 정상적인 범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무효표란 이야기다. 그래도 못믿는 분들을 위해, 정말 그 표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평균 무효표 비율인 4.04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순서대로 정렬하고, 이른바 유전장관이 김지사를 꺾은 지역에 푸른 띠를 둘러봤다. 감이 오시는가. 오히려 무효표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은 연천, 가평, 여주, 포천, 안성, 동두천과 같은 김지사의 강세지역이다. 오히려 유전장관이 득을 본 것. 그래도 못믿을 사람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비율이 아니라 단순히 무효표의 숫자로 정렬해보았다.



무효표 5천 표 이상 나온 지역이다. 어떤가. 김지사와 유전장관이 거의 비등한 고양덕양을 제외하면, 상위 5개 시에서 김지사가 강세를 보인다. 물론 이 지역은 7천표대 이상이다. 이 밑으로 가보면 5천표대를 제외하고는 또 김지사 강세지역이다. 미덥지 않으면 선관위 개표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이정도 하면 믿을만도 한데, 이제 통계의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안믿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 분들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전체 판세로 분석할 때, 경기도 44개 선거구 가운데 백중세를 유지한(김지사와 유전장관의 득표율이 1퍼센트 이내 차이) 지역 2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유효표기준의 득표율과 전체 투표수 기준의 득표율이 모두 1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42개 선거구 가운데, 유전장관이 우세를 보인 선거구는 모두 14개, 김지사가 우세를 보인 선거구는 28개다.

그 중에서 유전장관이 우세한 선거구의 평균 무효표 비율은 3.98퍼센트, 김지사가 우세한 선거구의 평균 무효표 비율은 4.69퍼센트다. 오히려 유전장관이 득을 본거라니까? 전자의 무효표가 6만 5천여 표, 후자의 무효표가 11만여 표다. 문제는 무효표가 아니라, 후보를 잘못 선택한거에 있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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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내용이 없다. 글에서 밝힌 대로 천학하고 졸필인 탓이다. 그래도 학내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글이라 내 글의 색채가 많이 죽어있다. 학교가는 길에 민주주의가 죽었다길래 빡쳐서 쓰고는 저녁에 퇴고한 뒤에 업로드하였다. 명일 효단이나 정오 전후로 붙일까 하는데, 먹고살만한 문제나 총학생회 이야기를 쓰고 싶었지만 지면이 허락치 않아서 쓰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내용과 궁금한 내용, 그리고 학교에 대한 애정을, 정확히는 사상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고자 노력했다. 얼마나 전달될지는 모르겠다. 글에서 언급한 단편선 학우 덕분에 대자보까지 붙일 생각을 했다. 보실지 모르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나중에 방명록에다 써야지.

폰트가 알만한 사람은 아는 조선일보명조체다. 조선일보를 좋아하진 않지만, 획이 깔끔해 좋아한다. 경희대 정통 보수본류, 우익 김천어에 걸맞지 않은가. 그렇다고 조선일보계열 우익은 아니다, 차라리 동아일보계 우익... 여하간 일반학우만이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려고 해봤는데, 역시 얼마나 전달될지는 모르겠다. 솔까말 궁금하긴 한데 차마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는 부분을 목숨걸고 던져봤다. 심야에 칼맞으면 어떡하지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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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유례깊은 인감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단계적으로. 그럼 인감대신에 무엇으로 하느냐 살피어 보았더니, 주로 이것저것 하기는 하는데 권리양도에는 신분증사본이나 권리증에 대한 인증을, 재개발 동의 같은 본인동의에는 신분증 사본이랑 자필서명, 보상금 등 수령에는 신분증 사본이랑 통장 사본, 인허가에는 그냥 표기, 임원 임명에는 신분증 사본, 신고에는 신분증 사본이라고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권리양도다. 물론 민원에는 인터네트로 공인인증서 써서 할 수 있게 하고, 전자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하고, 읍면동에서는 노인들한테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을 끊어준다고 한다. 또 공증제도를 확대한다, 뭐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한다 이러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서명제도다. 왜 인감증명서를 갖다붙이느냐. 그것은 무슨 계약서든 수령서든 인감을 찍으면 본인인줄 모르니, 인감증명서를 갖다붙여서 본인이 가진 인감으로 찍었소 하고 보증하는 것이다. 인감증명서 발급에도 또한 본인확인을 거치니 이중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서명이라는 것, 사인이라는 것이 서구에서 건너온 측면이 큰데(조선에도 수결제가 있었다. 자세한 것은 수결을 참조.). 왜 양코쟁이들은 사인을 쓰냐 살피니, 물론 서구에도 도장이 있었다. 가문도장 같은 것인데, 귀족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상놈들이 들고 일어난 세상이니 그런 것 필요없다 하여 사인이 급격하게 퍼진 것인데. 이 제도가 무서운 것이 뭐 베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써도 티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나폴레옹 1세가 즉위하고 이기고 지고 귀양가고 하는 동안 사인이 무시무시하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인을 신분증에 하든 말든 사인으로 "증명"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지는데 뭐하러 사인을 갖다 붙이나.

특히 신분증 위조는 이미 심각한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8자를 6자로도 고치고, 3자로도 고치는 것이 이 나라 신분증이라는 것을 198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익히 잘 아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게다가 주민등록증 초기판은 몇년 지나면 다 희미해지고 긁히고 지워지는 것이 다반사였으니, 무슨 증명을 하겠는가.

인감사고가 일년에 200건 밑으로 일어난다는듸, 인감증명서 나가는 통수만 일년에 사천만통이다. 사천만통 찍어서 200건 일어나면 그냥 표기오류보다 적지 않냐. 확률로는 0.00048%라는 경이로운 사고율이다. 실제로 인감사고 터지면 제일 1순위로 까보는게 공무원 실수다. 동사무소 주사 주사보들 좀 더 놀아보자고 폐지입김넣었다는 이야기가 보도로까지 나온다. 4년동안 터진 인감사고 773건중에 죽은 사람 인감 도용한게 324건이고, 신분증 도용이 155건, 위변조가 77건이다. 죽은놈 인감 도용하는거랑 신분증 훔치고 위변조하는거랑 비교했을 때에 저정도면 심각한거 아닌가. 공무원이 신분확인 실수해서 터진 것도 68건이다. 이게 무슨 인감의 잘못이냐, 공무원의 잘못이지. 오죽하면 폐지 뒤에 공증업이 그렇게 호황이 될텐데, 공증협회이사(남상우氏)가 "인감증명제도는 95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됐고 안정성까지 갖춘 제도"라며 "과연 폐지해야할 만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까지 했겠냐.

수억 수십억 거래한다면야 인감을 찍든 전자뭐시기를 하든 당연히 불안해서 하겠지만, 일이백 아니면 일이천 전세거래 하면서 공증찍고 온갖 짓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인감증명서 천원도 안드는데, 나중에 공증하면 천원밑으로 되나연??? 인감증명서는 생긴거만 보면 되는디, 사인은 펜종류에 따라 힘의 강약 패턴까지 다 봐야되는데 일반사람이 볼 수 있나연??? 필적감정사 키울건가연??? 지금은 인감증명서 뗄 때 신분증 보고 지문까지 보는디, 공증인이 하면 지문확인도 하나연??? 옛날에 조폐공사 국감할 때 주민증 위조 적발 건수가 2002년 240건, 2003년 300건, 2004년 372건이었다. 과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줄었을까?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게다.

사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윤배경 변호사가 한 말이 있는데, 사건이 터지면 돈 들고 튀는 놈이 나타나는데 결국에 소송을 걸데를 찾다보면 공무원이 실수한거라 국가나 지자체에 소송을 걸고, 그러면 결국 공무원과 담당기관은 패닉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건 정부가 엄살피우는 거에 불과하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상황의 이면에는 현 정부 고위직에 있는 누가 인감때문에 한번 데여서 인감이면 학을 떼는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진위는 저 너머에. 하여간 이런 좋은 제도를 뭣하러 폐지하냐. 올초에 인감 등록하고, 임원 등록한게 아까워서 이러는건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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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칼럼 하나를 읽고나서 포스팅을 하지 않을 수 ㅇ벗다. 국민일보 손수호 논설위원의 칼럼, 「여성들은 왜 치마를 가릴까」를 읽고


노출의 계절이다. 노출이 단순히 벗어던지는 행위와 다른 것은 사회적으로 규율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아름답고 싶은 미학과 도덕의 잣대가 되는 수학이 경합한다.

여성은 스스로 노출의 수위를 정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부여된 특권이다.(중략) 죽도록 앞이 막힌 구두와 바닥까지 닿는 바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남성으로서 이 한없는 자유를 부러워하다가도 문득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계단에서 가방으로 치마 뒷자락을 가리는 동작이다. 인사할 때 손바닥으로 가슴팍을 누르는 장면도 그러하다.

왜 노출을 방어할까. 기껏 대중의 시선을 유도해 놓고 다시 차단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그런 부자연스런 행동이 오히려 불필요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나아가 선량한 사람들의 감각체계를 흩뜨리는 것은 아닐까. (중략)

왜 모를까. 치마를 가린다는 것은 원치 않는 노출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리라. 의상은 평지를 기준으로 재단했으니 경사각에 의한 의외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겠지. 그래도 의문이 남는다. 여성들은 어디까지를 '의외의 노출'로 여길까.

눈여겨 보면 같은 치마를 입어도 계단을 내려갈 때는 방치하니 뒷쪽 시선을 염려한다. 같은 치마라도 튤립형은 주의가 덜하다. 펄럭이는 나팔꽃형 치마를 조심하는 것이다. 같은 수준의 노출이라도 바지는 제외된다. 노출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바람을 염두에 두는가 했더니 바람 없는 실내에서도 그러했다. 결론은 나팔꽃형의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의 뒤쪽이다.

실제 경사각에 따른 노출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수학을 전공한 조카에게 물었더니 사소한 변수를 생략할라치면 여성의 치마 끝단과 다리 사이의 간격에다 탄젠트 값을 곱하면 된다고 했다. 경사도를 30으로 잡고 여성의 치마 끝단과 다리 사이의 간격을 5㎝로 둘 경우 5×tan 30도=5×0.577…=약 2.89㎝라는 것이다. 그러니 3㎝를 보호하기 위해 가방으로 가리는 것이고, 치마가 드리우는 음영을 감안하면 1.5㎝ 정도의 미미한 거리가 산출된다. (중략)

이는 겸양이나 조신함이 아니라 타인을 잠재적 범법자쯤으로 여기는 불온한 시선이 깔려 있다. 자신의 치마 가리기는 남의 시선 가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여성들은 노출의 미학을 과시하며 자연스럽게 걸었으면 좋겠다. 평지든 계단이든 보무도 당당하게!

아침부터 한참 웃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논설위원님, 제가 이 글을 정말 보고 싶은데 왜 그렇게 가리십니까 하는 사회적인 외침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감이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 제가 나쁜 놈입니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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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0 : 댓글 13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조선일보에 기자가 모자라나................



본 포스팅 댓글 수질 관리를 위하여
무턱대고 조선일보 까는 댓글은 삼진아웃 없이 삭제합니다.
(본 포스팅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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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재석162 찬성152 기권10
방송법 재석150 찬성150
IPTV법 재석161 찬성161
금융지주회사법 재석165 찬성162 기권3

이건 국회냐, 통일주체국민회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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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3 : 댓글 10
드디어 7.23 저작권법 시행의 때가 왔다. 내가 이런 글을 결국 쓰게 될 것이라고 예감은 했지만, 진짜 쓸 줄이야.

하여간 이번 글의 요지를 서두에서 요약하자면 7.23 저작권법 시행은 저작권 법의 규율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위반자의 처벌 단계를 오히려 넓히는 악법이다. 요약 때려치면, 즉 이전에는 위반자는 일단 도둑놈이니 사법처리의 단계라면, 이번에는 오히려 삼진아우트제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경악했다.

저작권이란 것은 엄연한 재산권이다. 5살 아동이 작곡한 곡도, 끄적인 그림도, 60세 노교수가 끄적인 글도 결국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예술과 학술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것이었고, 근래에 들어서는 카피레프트 따우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저작권 엿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도상에 있어서의 예술과 학술의 발전을 위함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블로그에 음악을 쳐끌어다 올리는 것은 남의 음악, 결국 음악에 걸려있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본래 조선의 네티즌이란 것들은 음악이란 것을 공공재라는 식으로 오도하였고, 결국에는 음악은 공짜인데 그것을 왜 돈을 받느냐 하는 식으로 나아갔으므로 결국에 7.23 저작권법 시행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 것이다.

7.23 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여도 이전에 처벌받지 않던 것이 처벌받는 것이 없다. 결국에는 그 처벌받던 것이 오히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니, 어찌 이것이 악법이 아니랴. 처벌받을 놈에게 처벌의 장을 풀어주고, 새로이 기회를 주는 것은 본시 법관의 영역이다. 그것이 어찌 행정부로 넘어와서, 너는 세번을 봐주겠다. 그 다음에는 계정이 정지다 하는 것이냐. 도둑질을 한 노미는 도둑질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고금의 법도다.

저작권법은 기십년동안 사적 이용이나 인용을 허락하지 않은 바가 없다. 즉 처벌받는 범위가 변한 바가 없는데도, 왜 지금 블로그를 비롯한 저작권의 문제가 부각되는가. 그것은 저작권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때문이다. 오히려 저작권법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인터네트 상이 아니라 도서관과 관련한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9월 시행 저작권법과 관련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시오. 하여간 저작권법은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인터네트가 발전하면서 저작권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일부 시행상에 있어서 합의를 노리는 소송꾼들이 등장하기는 하였어도, 이것이 소송꾼들의 잘못이냐. 그것도 아니다. 음저협의 위탁을 받지 아니한 소송꾼들이라면 소송꾼이 아니라 사기꾼이고 이는 오히려 벌받을 대상이고, 위탁을 받았다면 그 소송꾼들은 오히려 저작권의 수호자다. 지금의 형국은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다 걸려놓고는, 이놈들 소송꾼들이니 엿먹어라 하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 도둑질도 도둑질의 한 분야고(이것이 분명 약한 짓거리가 아니다.), 근데 왜 이 인터네트가 발전하는 도상 속에서 이 짓거리가 왜 욕을 먹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이러한 문제 속에는 정부부처의 대처 또는 대응이 미약한 면도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교육상의 문제도 있으리라만은.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명박이 까기 좋아하는 놈들이 이제야 떡밥이 생겼다하고 우글우글 몰려대는 꼴이야말로 도둑놈들 양산박 소굴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니, 이를 내치지 아니하면 진정한 민주세력의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 증보

웹에서 개정 관련 댓글 몇 개를 끄질러 왔다. 비평을 위한 정당한 인용이다.

저작권법...
꼭 필요한 법이지만,
그 범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목을 조르면... 안되는데... ㅠㅠ
 범위 안바뀜...

블로그에 플래쉬파일로 음원 올려서 듣는거만 가능하게 해도 저작권에 걸린다면서요.. 먼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하는게 아닌가 하는생각이..
 원래 도둑질임...

대표적인 악법중 하나가 저작권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무단으로 올리면 안되겠지만..
제값내고 산 음원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짜증...

 그 팔린 음원은 들으라고 준거지, 블로그를 통해 전송하라고 준게 아님...

최근에 바뀐 저작권법엔 tv캡쳐한것도 걸리고, 영화나 책 구절 올리는거, 노래가사 올리는것까지 모조리 다 저작권 법에 걸린다잖아요... 노래틀고 ucc찍은거 올리는것도 저작권 침해고,노래 따라부른거 올리는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하고,,
 원래 다 걸림.....

이번에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의 캡쳐이미지, 유명 곡을 자신이 따라부른 동영상 등을 올릴 경우 위법행위가 됩니다. (중략) 이번에 패러디는 허용한다는 글을 봤지만
 원래 이 나라 사람들 하던 식으로 하면 위법임.....

한국에 서버가 있지않은 해외에 서버가있는 블로그나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미국에 서버가 위치하고있는 트위터만 이용해도 됩니다 :) 뭐 꼭 미국이 아니라 일본, 등 원하는 나라의 블로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불법의 장려가 여기있다.....


특히 이제는 저작권법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이 언론은 매체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읽는 제현은 알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탄압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는 무조건 이명박탓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노무현때가 생각난다. 그러면서 블로거들은 자기 글 퍼가지말라고 드래그금지 마우스사용금지는 열심히 걸어놓는다. 이건 무슨 이로니(irony)냐.

+ 첨언2
"최근 이슈가 된 손담비 노래 따라부르는 어린이 동영상과 같이 단순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블로거들이 자체 제작한 단순 이용 ucc나 패러디물 등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라는 소문. 어차피 저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현행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크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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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상업화로부터 자유로워야(사진/이광수)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역할
      2009년 06월 29일 (월) 02:56:45


시장으로 나간 대학 환경

대학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형 총장이 무수하게 나타났으며, 이제 대학 내에는 쇼핑몰이나 백화점도 심심찮게 나타난다. 대학은 이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것처럼 변모해가고, 결국 대학의 존재가치는 얼마나 경쟁사회에서 더욱 앞서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드러났다. 이른바 수월성을 지향하며 대학은 시장과 함께 나아가려하고, 대학은 더욱 성장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외된 개인과 왜곡된 사회, 상업적 생산성을 대학의 가치로 삼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루이스(Harry R. Lewis) 교수는 저서 <Excellence Without a Soul>(영혼 없는 수월성)에서 하버드대학이 추구해 온 수월성이라는 가치가 결국 구성원에 대한 참된 배려를 외면하고, 경쟁지상주의로 흐른다고 지적했고, 또한 하버드대학도 경쟁을 지향하는 사회의 편협성을 넘어서 인간과 지구, 공동체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통해 세상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돕도록 교과과정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한국 또는 일본의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대학생협)은 변화하는 대학 안에서 일관되게 그 구성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협은 한편으로 하버드대학에서 지적된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적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9년 초 현재, 한국에서는 22개 대학에서 생활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4년제 대학 200여 개 가운데 겨우 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22개의 대학생협은 각자의 영역에서 학생과 교수, 직원이라는 3자의 복지를 담당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 위한 대학생협

한국에서 대학생협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80년대를 전후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공동체 영역에서 각 개인이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자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대학 안에서 함께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하던 학생소비자협동조합은 그 영역을 대학 내의 구성원, 학생-교수-직원 3자의 구성원 모두를 위한 대학공동체로 발전되어 왔으며 생협 운동의 한 갈래로서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이익을 다시 환원할 때에 그 수혜자가 일치하는 조직이다. 즉 공동생활영역인 대학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후생복지적 측면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이다.

대학생협은 후생복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학 내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하고, 또한 각 주체간의 동등한 협동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생들 또는 그 구성원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대학의 상업화를 막고, 그 잉여도 다시 구성원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학생협은 대학으로 침투하고자 하는 상업자본에 대한 보루가 될 뿐 아니라, 대학의 시설을 주체적인 의지를 가진 구성원에 의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경제적 공동체를 실현한다. 이러한 각 주체의 생활은 결국 협동을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적 생활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대학 이후에는 일반 사회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협은 소비자인 대학의 구성원을 소비뿐만이 아니라 공급의 주체로 끌어올려 현재의 유통구조를 고민케 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는 역할을 돕는다.

대학생협의 원칙

이러한 대학생협은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수, 직원이라는 세 주체에 의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협동조합의 원칙이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1966년에 제정하고 1995년에 수정한 것으로서,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입각하여 ICA가 세계의 협동조합이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으로 정한 것이다. 그 내용을 대학생협의 운영과 함께 살펴보면,

1)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의지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서,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2) 협동조합은 자본의 결합체가 아니라 사람, 즉 조합원의 결합체이므로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그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경제적인 구조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여, 자본이 아닌 인간의 우선을 구현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협 또한 조합원의 지위나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그 조합원 모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조합원의 공평한 출자와 함께 조합의 재산 또한 민주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발전, 각 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따른 환원, 조합원이 인정하는 다른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협동조합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조합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학생협도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나 실무자, 임원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꾸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5) 협동조합은 지역적·전국적·광역적·국제적인 구조를 통해 서로 협동하여 그 사명을 다한다. 대학생협의 연합체인 대학생협특별위원회(전국생협연합회 산하)는 그 자체가 광역적인 협동을 위한 조직이며, 또한 일본이나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생협과 서로 협동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 대학생협은 구성원이 대학 내에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경제생활의 협동을 통해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의 의식을 성장시켜 생활의 협동을 통한 생활공동체의 구현을 돕고, 구성원이 대학생협의 활동을 통해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환경, 생태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사업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상업화와 대학생협의 역할

처음에 살펴본 대학의 변화와 공동체에 대한 성찰 없는 경쟁 속에서, 대학생협은 인간사회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좋은 방도가 된다. 사회의 변화에 먼저 필요한 것은 그 구성원의 의식의 변화이다. 대학생협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대안과 창조의 질서로서, 새로운 생활공동체의 구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새로운 생활공동체의 구현은 단순히 학내의 구성원을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형 상업자본과 함께 시작된 시장화, 그리고 대학의 상업화 속에서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대학의 학문적 위상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상업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생협 자체가 아니라, 생협과 함께하는 학내 구성원, 즉 공동체가 구현된 조합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생협이 안고있는 과제라고 할 것이다.




쓴지 한참 됐는데, 연락이 없어서 나가리 난 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가보니까 올라와 있더라... 내가 쓴 글을 한달이 지나서야 올라간줄 알다니.

원문은 여기(누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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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 2년차 중반 지지율은 오늘 기사로 뜬 녀석임.
  • “똑같은 국민장인데 최규하가 저평가된거냐 노무현이 거품이 낀거냐?”
  • 어떤 일이 전적으로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종래에는 전혀 관계없는 것 까지도 그 사람의 책임이 된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정신병이다.
  • 고인은 유언에서 ‘원망하지 마라’며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강조했다. 고인의 뜻을 진정으로 받들려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길을 찾아야 정상이다. 그렇지만 민심은 더욱 찢어지고 배타적이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문민란’ ‘조문항쟁’이라는 극한적 용어를 쓰며 이명박정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키우고 있다. 노동계는 노 전 대통령 지지자의 반발 기류를 투쟁동력으로 삼아 6월 항쟁으로 이어갈 움직임이다. 반대편에선 권력형 비리 혐의에 대한 법의식 부재와 추모 열기의 감성적 행태를 꼬집고 있다. - 세계일보 5.30 조간 사설
  • 노무현만이 인간입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시위 현장에서 죽어간, 또는 삶이 벼랑 끝에 몰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마치 노무현의 발목을 잡고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취급하면서 애도는커녕 냉소를 보냈지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는지요?  /  참여정부가 약자의 편, 서민의 편이라고 말하지요. 지금 이명박의 행태가 너무나 극심하니까 상대적으로 나아보이지만 참여정부 시절에도 파업은 가혹하게 응징당했고, 노동자 농민들, 빈민들의 목소리는 종종 무시당해 왔습니다. 사회양극화는 극으로 치달았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참여정부는 비정규직법을 만들었고,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되었습니다.
  • 노 대통령이 측근 비리에 연루됐다는 검찰의 수사발표 이후인 2003년 12월 30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노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45.7%, ‘받지 않아도 괜찮다’ 47.5%였다.
  • 2009년 4월 28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4.7%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돈 거래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답했고, “몰랐을 것”이란 응답은 19.3%에 그쳤다.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이 69.8%로 반대(28.7%)보다 훨씬 많았다.
  • 노 대통령 취임 전후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 1년 전에 비해 가정의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49.8%인 반면, ‘좋아졌다’는 3%였다. 분야별로 빈부격차가 ‘커졌다’(73.1%), 우리사회가 ‘분열됐다’(64.5%) 등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고, 개인의 행복여부도 ‘불행해졌다’(29.1%)가 ‘행복해졌다’(13.1%)보다 두배 이상이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줄어들었다’(36.7%)는 긍정적 평가가 ‘늘어났다’(29.2%)보다 다소 많았다.
  • [광복60주년 국민의식조사, 2004.12.31] 역대 정권 인상  -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대해선 혼란(51.5%)의 인상이 첫 번째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 퇴보(36.4%) 어두움(27.7%) 자유(20.3%) 가난(19.9%) 밝음(9.2%) 발전(8.8%) 안정(5.6%) 풍족(3.7%) 속박(3.1%)의 이미지를 생각했다.
  • 지난 12월 갤럽조사에선 ‘대선에서 노 대통령이 지원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가 74.1%에 달했다.
  • 전문가들은 ‘신뢰 상실’이 노무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한준 연세대 교수는 “상대의 말을 믿기 위해선 ‘말의 내용’과 더불어 ‘전달자’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전달자’로서 신뢰를 상실해 국민과 의사소통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국 고려대 교수는 “지난 4년간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따른 자업자득”이라며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선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우리 국민의 5명 중 4명 가량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동안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가 분열됐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실시한 갤럽조사에서 ‘노 대통령 취임 이전에 비해 가정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는 설문에 ‘나빠졌다’(52.5%)는 응답이 ‘비슷하다’(36.6%), ‘좋아졌다’(9.6%)보다 월등히 높았다. 50대 이상과 자영업자에서 가정 살림살이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3.4%)이 ‘커졌다’고 평가했고, ‘비슷하다’ 는 7.7%, ‘줄어들었다’는 4.1%에 불과했다. 노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빈부격차가 악화됐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69%와 74%에 달했다. ‘노 대통령 취임 후 우리 사회가 통합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75.3%가 ‘분열됐다’고 했고, ‘비슷하다’(11.9%)와 ‘통합됐다’(6.3%)는 소수였다. 모든 연령층과 지역에서 우리 사회가 ‘통합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10% 이하에 그쳤다.
  • 추모는 추모의 영역에서 하되, 평가는 별론으로 하여야 한다.
  • 차악과 최악이 있는데, 요새는 차악을 최선인줄로 알고 있다.
  • 10억을 먹든 100억을 먹든, 그 형사책임이나 비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되 둘 다 범죄자인 것은 틀림이 없다.
  • 이회창 대 노무현에서 노무현을 찍은 사람과, 정동영 대 이명박에서 이명박을 찍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병신이냐.
  • 이명박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이 잘했던 것도 아니다.
  • 그럼 왜 이명박은 잘 안까고 노무현은 안까느냐. 이명박은 내가 아니라도 깔 사람이 많지만, 이명박 외에 대해서는 안까면 사람들이 정말 깔데가 없는줄 알거든.
  • 이 땅의 진보라는 작자의 행태가 꼭 조선일보와 같다. 전두환 자결하라, 이명박 죽어라를 직접 구호로 들고 나왔던 인간들은 모두 그 유명한 조중동수구꼴통인가?

책임을 이명박에게 돌리고 자기는 책임을 피해가려는 무리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고는 민주화 운운하는 무리들. 도대체 저 무수한 여론조사들은 죄다 조작이냐. 아무리 오차가 있고, 여론조사가 손대기가 쉽지만 우리가 봐 왔던 역사들은 모두 왜곡이고 사실은 참여정부는 대륙에 있었나? 저 여론들은 모두 어디가고, 지금은 나라가 이 꼴인가. 신격화는 박정희 숭배하고 똑같은 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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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단 글을 쓰는데. 노무현이 사흘 전에 죽었다. 뭐, 전직 대통령이었으니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의 서거라는 이름을 다는건 블로그 성격상 거시기하고. 심정적으로는 노가리나 노종을 쓰고 싶기도 하고.

하여간 노종임금이 사흘전에 등하를 하였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대상이 없으니 종결될 수 밖에 없고, 또 공식적으로도 종결이 되었고. 이제는 뭐 노종 타살설부터 사흘이 되었으니 출관부활한다는 웃긴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어제도 쓴 이야기지만 조문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사건인지 해프닝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금 나라가 광기(狂氣)에 휩싸이는 것 같아서 우려가 없지 않다. 그 뭐시기지, 투쟁을 지적했던 것도 노무현의 죽음은 반이명박세력 전체의 죽음과 같다 이러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랬는데. 왜 노무현의 죽음을 거기에 빗대는지 모르겠다. 왜 자기들 멋대로 반이명박세력 전체를 죽이나. 투쟁에 눈이 멀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자기들까지 죽이는 꼴 밖에 되지 못한다. 그 이유가 그들에게 동조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노무현이 죽고나서 이 수많은 조문열풍, 추모열풍은 과연 노무현이 훌륭한 대통령이어서 그런가. 노무현은 개인적인 평가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것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민주주의 2.0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인간이 어떠한 지는 별론으로 하되.

그렇다고 훌륭한 대통령이었나. 그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제는 이명박이를 탄핵하자고 하는 무리도 있는데. 그야말로 정치가 고딩들 촛불들고 하는 장난도 아니고... 이명박을 뽑아 놓은건 그야말로 국민들이다. 나는 안뽑았다, 지지율이 얼마 안된다 하는건 그야말로 진정한 미친 소리고. 그러면 무조건 만장일치 화백제도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나? 투표율은 왜 그렇게도 낮았으며, 후보는 왜 전부다 그모양 그 꼴이었나. 이글루스에도 헛소리가 많이 나돌긴 하지만, 이회창과 노무현 가운데 노무현을 뽑은 놈과 정동영과 이명박 가운데 이명박을 뽑은 놈 가운데 어느 놈이 덜 미친 놈일까.

이명박이 무능하고 모자란 대통령이라는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탄핵을 할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전에 2MBC 탄핵의 시세와 관련하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분명히 탄핵의 대상도 아니고. 차라리 노무현이 탄핵에 있어서 그 이유가 더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뭐 대통령을 뽑아 놨으면 대화와 소통으로 대통령의 정책이 마음에 안들면 막아야 하고. 그만큼 다 보장을 해주고나서 정책 집행 개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되는데, 너는 무능해 굿바이 해야해 그러니까 탄핵 ㄱㄱ 하면서 일단 탄핵을 외치고 나오는 무리야 말로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반민주주의 반헌정질서 세력이자 박정희와 같은 반민주주의 세력임에 틀림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렇게 지적하던 조중동과 무엇이 다른가. 나이가 다른가. 분명 작년하고도 석달전에 지적했듯이 지들이 이명박이를 까면서 하는 꼴이 자기들이 욕하던 조중동의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을 모르는걸까. 노무현이 탓이나 이명박이 탓이나 그게 그 꼴이라는걸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이명박이 탓이다. 일단 노무현 세력이 돈을 먹은 것을 두고, 그것이 잘못인가를 따져야지. 누구씨보다 덜 먹었다, 누구씨는 아직 살았다 라거나. 이런식의 접근이 도대체 무엇인가. 최악보다 차악이 덜 나쁘니 추모해야하나. 나쁜건 매한가지고, 그만큼 비난의 강도는 달라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허용될 수 있는가.

인류 역사에서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맹점을 분명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토론과 상대방에 대한 관용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양측 모두 이러한 점은 아우트 오브 안중이다. 조중동을 욕하기 전에 이른바 진보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리들, 과연 진보인가. 그리고 민주세력인가. 진보는 현실 사회에 대한 진전을 논하여야지, 현실 사회의 파괴를 주장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이 공산세력과 진보의 가장 큰 차이일 것이다. 조중동만 반민주세력이 아니라 이른바 진보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무리들도 반민주세력이다. 차라리 국가를 갖지 않을지언정 편협한 국수주의와 맞서 싸우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사상을 갖지 아니할 지언정 그러한 무서운 반민주사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민주세력의 역할이다. 노무현은 가면서 화해와 통합, 용서를 이야기했다. 과연 노무현을 둘러싼 그 풍경에서 화해와 통합, 용서를 과연 노무현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 풍경은 화해와 통합, 용서를 이야기하는가. 그야말로 노무현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의 노무현 신봉 파시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례(常例)를 상례로 치르고, 또한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감성을 배제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풍경 속에서 과연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웃긴 선거의 풍경, 동정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나라를 망치는 것은 우익 파시즘만이 아니라, 좌익 파시즘, 진보 파시즘도 매한가지다. 자유민주주의의 영역에서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덜 나쁜 놈이 아니라 더 나쁜 놈을 욕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욕해야 한다. 선거는 차악(次惡)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최선(最善)을 골라야 한다. 차악을 고르라는 논리, 사표를 방지하라는 논리야말로 가장 반민주적인 주장이다.

노무현이 민주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노무현의 죽음은 과연 민주주의의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파시즘의 부활, 진보라는 이름을 쓴 전제주의의 부활을 통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선거에 책임지지 않는 국민의 양산을 통해, 책임을 거절하는 국민을 통해. 다시금 박정희와 같은 반민주세력, 그리고 새로운 반민주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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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 노종(盧宗)이 아레 등하(登遐)를 하였는데, 시국이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엄숙한 분위기에 동참하라고 강요아닌 강요를 하는 형국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추모하는 자를 두고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하던 계집이 가증스럽다, 네이년 하는 형국이다.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까.

그 사람의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하는 것이 맞고, 개인적인 평가는 개인이 안고가야 하는 부분이다. 물론 나도 노가리 임금을 좋아하지 않고, 또한 묘호를 내리는 데에도 크나큰 고민이 따른 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짬을 내어 차를 타고 가서 향 하나를 피우고 오는 것은 그래도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 대한 조선의 법도가 그러한 애증관계 속의 표현에 있기 때문이고. 또 나로서도 그러는 것이 상례(常例)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가리 잘 죽었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고..

가는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이나 잘 살아야 하는데. 상왕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를 정치적으로, 투쟁적으로 해석하고 끌고 가려는 꼴은 보기에 참 좋지 않다. 하긴 뭐 온갖가지 생활영역에 투쟁의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이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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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담대학교에서 만담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농박(弄博)천어 교수입니다. 도저히 쓸 시간이 없어 금년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달에 드디어 어물전 창건이 4주년을 맞았습니다. 천교수 블로그 역사도 5년차를 맞았고, 어물전 역사도 5년차로 접어든 시절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간에 블로그에 수많은(?) 댓글과 트랙백은 걸렸고. 지금 이 시점에 과거를 살펴보면 과연 그 무수한 블로그 가운데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블로그 제공의 주체가 몰락한 경우뿐만 아니라, 블로그 자체가 사라진 경우까지.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블로그의 목적성은 어디에 있나 이 부분을 적확하게 짚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물론 그간에 사라진 것이라고 블로그만 들 수는 없겠습니다. 지난 날에 당 교수가 등장한 기사를 잠깐 찾아보려고 인터네트를 서핑하였는데, 무수하게 사라진 인터네트 신문과 웹매체들의 모습에 또 다른 감회를 느낄 수 있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영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자칫 망한다는 불운의 상태를 겪어야 하는 그런 매체와 달리, 과연 블로그는 영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망하는가. 이 부분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블로그의 목적성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겠습니다.

시류를 살펴보면 블로그에서 수익을 얻으려는 집단이 상당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상업적인 주체가 직접 블로그를 개설하는 경우, 즉 치과나 성형외과에서 블로그를 만들어 홍보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물론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와 달리 광고를 달고, 또한 블로그에 수반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시류가 존재합니다. 일명 구글 애드센스로 대변되는 일련의 광고들인데. 당 블로그에서도 한때 쥐꼬리만큼 수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블로그의 목적성에 비추어 그것이 온당한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여(절대 수익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이를 철수시킨지 지난 날이 흘렀습니다.

블로그의 목적성은 어디에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블로그의 성격의 문제를 짚고자 한다면 당 교수의 견해로는 인터네트 상의 자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라고 불리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망가(網家), 즉 인터네트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견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라는 것은 결국 인터네트 상에 작은 집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격을 짚는다면 이제 그 블로그의 운영방향, 이를테면 트랙백만 받고 댓글을 막아둔다거나. 비로그인한 자의 댓글을 차단한다거나. 일부 방문자를 축출한다거나.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체, 즉 집주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블로그는 소통의 문제를 수반하느냐에 대하여, 수반하는가의 문제 자체가 운영하는 주체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통, 그리고 이후에 언급되는 소통은 일방향적 소통이 아닌 쌍방향적 소통을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블로그가 없던 시절. 인터네트 상에 나모웹에디터로 만들어졌던 수많은 홈페이지가 생겨났던 시절에는 과연 문제가 되었는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방명록을 다느냐 마느냐와 같은 문제가 언급되지 않던 시절과 달리, 지금에 와서 이러한 것이 니는 웨 댓글을 막아놓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블로그를 소통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의 전파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미 제국(歐美諸國)의 블로그가 조선으로 전파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개념이 전파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당 교수의 견해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인용하느냐의 문제 자체가 블로그의 성격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통의 수단은 블로그의 부차적 성격의 문제지, 블로그의 핵심적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지론입니다. 정부부처의 블로그는 그 자체가 쌍방향적 소통의 구현을 위하여 개설된 만큼, 소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일 개인의 블로그가 과연 소통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느냐,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블로그의 운영방향에 있어 주체의 영역은 최대한 보장되며, 당 블로그의 모습에서 찾아볼 때에 당 블로그의 운영방향은 개인의 자택이자 소통의 공간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댓글을 제멋대로 지우는 블로거의 모습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블로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주체의 영역에 있어서 댓글을 지우는 것이 용납되느냐, 용납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강도의 문제이겠습니다. 일단 소통의 영역을 지향하고 있다면 소통의 영역을 보장하는 것이 도리이고, 블로긩의 상도(常道)입니다. 고래(古來)로 이를 보장하여 온 것이 명확한데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온당한가.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통하는 창구에서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당 교수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하여간 당 블로그와 같은 운영방향에 있어서, 결국 제목은 사실 이 블로그의 운영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소통의 영역인 이상 댓글창을 기본으로 오픈시켜 놓습니다. 이는 일본물어와 다른 성격입니다. 일본물어는 기본상태가 댓글창이 접혀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보공유의 측면이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글의 증보나 갱신, 그리고 책임성의 담보를 위하여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당 블로그의 운영방향에 있어서 또한 고려되는 것은 블로그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만큼 당 블로그의 디자인은 원본의 디자인이 있으나, 그와 유사하면서도 일견 다른 부분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수정과 변용을 거친 탓에 원본을 다시 저렇게 만드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관적인 모습과 메뉴의 탐색이 용이하고, 그리고 글 가독성을 우선하여 고려합니다.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폰트에 있어서 깨지는 부분이 없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를 최대한 구현합니다.) 좀 더 줄간격을 키우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불필요한 광고를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수익성을 찾아내느냐 하는 문제. 즉 자신의 자택에 광고를 붙이는가 하는 문제는 과연 자유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돈을 준다고 자기 집에 광고를 붙이는 것은 고심할 문제입니다. 특히 운영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를테면 구글 애드센스와 같이 패턴을 통해 광고가 출력되는 경우는 더욱 고민해야 합니다. 항우와 유방의 고사(古事)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위의 구글 애드센스에서 유방확대시술에 관한 광고를 내보낸다면? 서당 훈장이 안에서는 한고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벽에는 유방확대시술에 대한 광고를 붙여놓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러한 만큼 광고는 사실상 나눔달력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애국반공보수자유민주주의자인 당 교수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건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농담대학교인증 정말건전한사이트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련하여 블로그 운영의 기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기타의 문제는 후술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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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인이 무려 3년전에 오늘의 명언이를 선정한 적이 있다. 강산이 10년만에 변하고, 조정은 1년마다 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3년전의 명언을 우려먹는 것은 그것이 지금 유효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재판정에서) 울 뻔 한 적은 몇 번이고 있었지. 열 받은 적도, 소리치고 싶은 적도 있었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어.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 안 되네. 사람을 재판하는 입장에 선 사람이 운다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감정에 빠져 공정한 판단력을 잃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우리에겐 항상 냉정함과 공정함을 요구하고 있지. 절대 울어선 안 돼. 설령 울고 싶은 상황에 처했다 해도 말이야.

코끼리를 눈으로 보면서도 이처럼 그 이치를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코끼리보다 만배나 더 큰 천하의 사물에 대해서랴.

친애하는 후세 여러분! / 여러분이 지금의(곧 과거의) 우리보다 더 공정하고, 더 평화롭고, 전반적으로 더 합리적인 세대가 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원, 제기랄! / 이 경건한 소망을, 우러러, 표명하오며, / 이만 총총,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우리는 차라리 국가를 갖지 않을지언정, 그런 편협한 국수주의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용이 모두 엉터리인 것을 철없는 백성에게 사실로 믿게시리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Ball of confusion, That's what the world i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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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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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득과 실이 있는 법이고, 요새는 조정(朝廷:정부를 뜻한다)과 나랏님을 두고 우리나라의 득만을 추구하라 하는 일이 있다. 철저하게 실은 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모든 일에 득과 실이 있는데 나는 득을 취하여야 하고 남은 항상 실만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 어찌 가당하겠는가. 선현(先賢)이 이르기를 여염에서 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정도(正道)를 찾지 않고 득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여염에까지 퍼지게 된다고 하였다(이것은 진짜 선현이 하신 말이다, 다만 내가 누가 그랬는지 잊고 있을 따름). 근래에 남조선의 정부에서 미리견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많은데, 이에 반대하는 패당중에 일부는 무조건 철회하고 무조건 파기하자하니 보기가 좋지 않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의를 지키고 약조를 하였다면 허투루 바꾸는 법이 없을진대, 하물며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일은 오죽하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떠어떠하니 이리 바꾸는 것이 어떠한가를 물어야지, 국가간의 신의에 있어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혹은 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떠한 길을 갈지는 자명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두고 미리견우육사건을 두고 속으로라도 과인보고 미리견우육이나 먹으라고 할 사람이 필경 있을 것인데, 그러한 자는 글을 열다섯 번만 곱씹으라. 내가 이야기한 것은 미리견우육이나 먹고 우리 모두 선진국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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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재작년까지
남의 말을 잘라먹고 옛날 동영상을 지금 것이라고 울궈먹는 것은
조중동이만 하는 줄로만 알았드랬다.

요새는 그 많이 한다던 단체문자라는 것까지 이용한다더라.
시위에 진중권이가 나갔다가 처맞았다더라.
시위에 백성 하나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더라.
웬 계집 경찰이 하나가 장애인의 머리를 후려쳤다더라.

조갑제는 허황된 말만 하므로 믿는 사람이 적어 피해가 적었다.
허경영은 허황된 말을 해도 믿는 척을 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피해가 적었다.
이제는 허황된 말을 해도 모두 믿어 버리므로 피해가 이를 데 없다.

진실이 모호한 영역에서는 차근차근 살피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중고생이 시위에 함부로 참여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용당하는 자는 또 자기가 이용당하는 줄을 모르는 법이다.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들이 억지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 자연히 만만하고 선동하기 쉬운 젊은 것들을 끌어다가 부려먹고 후려먹는 법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못배운 사람은 짜져 죽으란 말이냐 하는 놈이 분명 있을 테지만, 못배우게 한 것이 나랏님 탓이 아니라 진상을 밝힐 정치권과 언론이 할 역할인데 한 무리는 찬양만 하고 있고, 한 무리는 이제 당의 기관지가 되어 기관지염에 걸려있으니 믿을 구석이 없다. 나는 백성을 못배운 무지렁이로 만들어 선동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배우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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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가 되더니 민주적인 견해는 안나오고, 날이 갈수록 파시즘적인 견해만 세상에 난무한다. 조선일보는 하물며, 이전에도 몇 차례 지적했지만 그것을 까는 자들도 더욱 파시즘적이 되어간다. 이래서야 조중동이 조중동이 하는 인간이나 조중동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미리견 소수입 반대 집회도 그렇다. 매냥 평화적 평화적 우기더니 결국은 법적 형사처벌의 논의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 운운하지만, 무슨 평화적 시위의 바탕에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어떤 민주적인 절차도 거치는 바가 없이 집회부터 열어놓는 것이 무슨 민주국가 공화국가냐. 가장 좋은 제도인 선거를 물말아먹은 작자들이 무슨 가장 이상한 시위부터 하는 것인가(물론 집회와 시위는 다르다). 평화적인 집회가 무슨 동아일보 앞에 있는 광고판에다 재산권을 홀라당 말아먹게 만드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나. 해가 지면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지만, 질서유지인을 두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질서의 필수불가결의 구성요소이고, 민주적 공동체의 여론을 형성하는 필수적 기능요소이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는가. 집회의 자유와 다른 법익이 충돌할 때에 두 법익을 잘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야지, 검토만 하면 무슨 집회의 자유 운운하면서 온갖가지 생각할 요소는 제치고 엿먹어라 하는 꼴이 한겨레라는 작자들이랑 조중동이라는 작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난 황색저널 문화일보를 본다. 강한남자인가 하는 그거는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는 모 교수가 직접민주제를 주장하는데, 이 나라가 직접민주제를 해야 이 백성들 속이 풀릴 모양이다. 그러면 난 더 이상 이 나라에 있을 자신이 없다..........

덧붙여 나한테 미국소수입 어쩌고 하면서 익명으로 문자보냈던 인간 걸리면 때찌함-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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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時世)가 2MBC[각주:1]를 탄핵하자고 한다. 이제 서명한 자가 6십만을 넘었다한다. 기가 찬 일이다. 노무현씨[각주:2] 정권에 일부 몰지각한 정치세력이 대통령을 감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탄핵을 동원하더니, 이 나라 백성이 탄핵이란 것을 만만하게 알도록 하는 꼴만 되었다.

광우병의 위험성 문제나, 조선소(牛를 말한다) 또는 미리견소의 위험성 비교는 내가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에서 알지 못하므로 이 문제는 일단 생략을 하고서라도, 이 탄핵제도라는 것의 목적을 살피면 이것이 본시는 의회가 기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특히 조선에서는 고위에 있는 공직자가 헌법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침해한 경우에 그 직(職)에서 파면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노무현씨 탄핵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규범적 심판절차"[각주:3]이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를 거쳐 책임을 묻기가 어렵거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를 내리기가 힘든 공무원, 또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경우에 그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각주:4]으므로,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에 권한을 박탈하여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결국 2MBC를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이 2MBC가 탄핵의 감이 된다고 여겼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이고, 탄핵소추의 사유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이다. 여기서 직무집행에 대해서 전직이냐 현직이냐에 대해 견해가 갈리나[각주:5], 현직인 2MBC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당연히 해당할 것이다.[각주:6]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탄핵의 핵심인 위법행위인데, 여기서 탄핵사유와 소추사유, 파면사유 등등의 여러 사유를 두고 견해가 갈리지만 핵심적인 문제, 즉 2MBC가 실정(失政)을 했으니 잘라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상식의 선에서 판단할 때에도 부당한 것이다. 특히 노무현씨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을 결정한 행위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한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다. 그것은 일단 실정(失政)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문제로 삼기 힘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각주:7]의 무게가 다른 국회의원 등의 경우보다도 훨씬 높은 경우이다. 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그것도 잘하든 못하든 이제 2개월이 지나서 (레임덕이 온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이라고 집행한 것도 변변찮은(이것은 확실히 무능하기는 한 것 같다)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법리(法理)의 영역에서나 민주주의의 영역, 그리고 상식의 영역에서 판단할 때에도 가당치 않은 소리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이에 대하여 민주적인 견제기구나 절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은 얼마든지의 절차 등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특히 1개월도 안된 지난 선거는 그러한 민주적인 견제기구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와 기관을 두고 그를 활용하지 못하는 백성이 더욱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
  1. 종래에는 본인이 iMBC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것이 MBC 문화방송의 iMBC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i대신 2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명박씨<FONT color=#8e8e8e>(李明博氏)</FONT>로 알아서 해독하기 바람. [본문으로]
  2. 종래와 같은 표현을 쓰자면 마땅히 노가리선생이라고 표현하여야겠으나,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하여 이 글에서는 노무현씨로 표현한다. [본문으로]
  3.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결정, 2004헌나1. [본문으로]
  4. 이순재, 라이나 생명 CM. [본문으로]
  5. 이에 대하여는 알아서 관련서적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으로]
  6. 이에 관하여 측근의 비리가 탄핵사유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한 탄핵대상 공무원 자신의 위법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전의 노무현씨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다. [본문으로]
  7. 50% 투표해서 50% 얻은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하겠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 민주적 시민은 민주적 정당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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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이 없을 때에는 이것 저것 생각을 하는데, 개중에 하나 생각한 것이 선거제도를 광역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광역선거구제라고 이름하였으나, 결국에는 중선거구제인데....... 도별로 인구 비례하여 몇 자리씩 쑤셔넣고, 정당은 도별 의원 머릿수만큼 후보를 내고 하는 식이다. 후자는 정당생략대표제이긴 한데, 의원 정수를 이것도 인구 비례로 하여 20만인당 의원 1인정도로 하는 식이다. 이리하면 전자와 후자의 숫자가 거의 일치할 것이다. 물론 숫자는 반올림으로 하여야지, 그리하면 최고 차이가 20만까지 날 수 있으나 이것은 특단의 대책으로 다른 방안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위에 적은 것은 쓸데없는 떡밥이고, 내가 사모하는 추미애 선생이 속한 통합민주당이 사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 이 정동영이 패당이라는 것을이 꼴보기는 싫지만, 결국에 통합민주당이 살아야 이 나라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한 길이 될 것이기에(물론 나는 지난 선거에서 통합민주패당에는 한 표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놈들이 어찌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을 잠깐씩 하였지.

결국에 지난 선거에서도 망한 것은(일각에서는 망할줄 알았는데 안망했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덜 망한 것이지 아니 망한 것이 아니다. 쪽같은 선거결과를 놓고 전치 20주일줄 알았더니 15주라고 안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은 웃긴 일이다) 결국 통합민주당이 제대로 된 플랜도 없고, 국민들이 통합민주당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거기다가 이걸 두고 백성탓을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인의 꼴이 아니다. 백성을 우습게 보는 놈들 가운데 성공한 놈은 이인제밖에 없다.

하여간 통합민주패당이 살고자 하는 길은 결국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차별화를 못하였으니 백성들이 통합민주패당을 보고 국정견제세력이 되리라 믿지 못한 것이다. 근래에는 듣자하니 한나라패당 일부 세력이 오히려 야당짓을 한다던데, 이대로 갔다가는 통합민주패당이 홀라당 망하는 길이 올 것이다. 확실한 야당[각주:1], 정정당당 저항세력[각주:2]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결국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일전의 한나라패당이 하던 물고늘어지기 시간끌기 꼬리잡기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통합민주당의 확실한 얼굴마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추미애 선생밖에 없다. 노가리 색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선생의 계열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것이다(물론 DJ선생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다). 추미애 선생이 지금은 대통령감이 아닐지라도, 야당을 이끄는 견제세력으로서는 충분한 사람이다(차후에라도 어찌될 지는 두고볼 것이다). 지금 통합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이도저도 아니었던 노가리색채를 배제하고, 진정한 국가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길밖에 없다. 특히 정치적으로 국민이 심판할 때에 이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검증은 하지도 못하다가, 선거가 끝나고는 검증 운운하면서 법적인 심판을 그제서야 들고나오는 작자들은 자기도 심판받아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각주:3].
  1. 일본공산당의 표어이기도 했다. [본문으로]
  2. 일본의 국민신당의 표어였다. [본문으로]
  3.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의제에서의 자유위임과 대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알아서 참조하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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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혐일주의에 대한 슬픔(누지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이제는 좀 더 성숙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논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 다시 몇 자 제언을 쓴다.

과연 한국과 일본의 현재의 관계는 무엇인가. 인접한 국가?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우방? 아니면 둘 다 친미국가로서의 동질감? 아니면 북조선에 국민들을 납치당한 공공의 적을 가진 존재?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적? 이명박 당선자는 "우리가 사과나 반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일본도 매우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 사과가 한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어 이야기하기를 "새로 성숙된 한일 관계를 위해서 사과하라거나 반성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언급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오사카 출신의 대통령 당선자가 더럽게 친일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

지난 1995년,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는 내각총리대신으로서의 담화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누지름)를 발표하고 향후의 관계와 일본의 미래에 대해 잠깐 이야기한 바 있다. 여전히 이러한 원칙은 살아있으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는 일본이 사과를 요구하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가. 이명박 당선자의 말처럼 일본이 정상적인 자세로 사과를 한다거나, 또는 여전히 일본의 과거사는 지금의 일본이 안고 가야할 숙제인가. 그럼 일본은 어떻게 사과를 하여야 하는가.

전후 60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전역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면서, 그 가운데에 독도의 지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과연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하여야 하는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독도 문제에 대하여 반박을 하여야 하는가? 아니다.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조물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영토주권의 불법적인 침해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여야지 이전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양국간의 다른 제 문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징용 및 정신대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가 더 크다. 지난 60여 년간 한국 정부는 이미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해당 논의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할 지위를 스스로 방기하였다. 그럼 한국 정부의 향후의 과제는 무엇인가. 해당 문제 등으로 상처입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살피고, 또한 해당 국민들이 일본국 정부 또는 기타 가해자에 대하여 보상 등을 요구할 때 지원을 해주어야 할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후 60년이 지난 일본은 이미 사과한 상태이고, 이제 그 향후 조치를 취하여야 할 단계이지, 이제 와서 다시 사과를 요구할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지난 제국주의 침략 역사에 대하여 찬양·미화하고, 또한 다시 제국주의 침략으로 나아가려는 야망을 드러냈을 때에는 사과가 아니라 일본을 비판하고, 또한 외교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과가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보도(寶刀)는 아닌 것이다.

사과나 반성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사과나 반성의 반대 측면은 쉽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이미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과를 다시 요구하기 보다는, 그 반대 측면의 행위가 나타났을 때에 그 측면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아니면 양국 간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국은 여전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과라는 표현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또한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글이 또 길어졌으므로 읽는 사람이 별로 없을테지만, 혹여 읽고 또 다시 글과 관계없는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에게는 미노베 다쓰키치 교수의 「일신상의 변명」(누지름)을 권하고 싶다.
+3주년 핑계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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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자 조간신문 또는 각 통신사 기사명

조 선 일 보 
"대운하는 국토에 대한 무례이자 모독"
동 아 일 보 법정스님 6개월만에 법회 “대운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재앙”
한   겨   레 법정스님 “대운하 구상은 망령”
뷰스앤뉴스 법정스님 "대운하, 어떤 희생 치러도 막아야"
민중의소리 "대운하는 국토에 대한 무례이자 모독"
연 합 뉴 스 <"대운하는 국토에 대한 무례">
아시아투데이
"대운하는 국토에 대한 무례"

오오, 법정스님....

근데 하나 웃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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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진짜 독재, 파시스트 독재가 부활할 지경이다. 선거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한나라당을 죽였냐 살렸냐. 국민이 절묘하게 153석을 줬지만, 친박연대가 어디로 가느냐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무식한 백성들이 열심히 투표를 해서 한나라당에 과반이 넘는 의석을 줬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이미 중요한 대상이 아니라, 무식한 백성들이 투표를 안했고 더 무식한 백성들은 투표를 해서 무식하게 한나라당을 찍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들이냐.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아마도 2할만 투표했다는 20대를 깐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20대에서 5할이 넘는댄다.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나라가 망했다. 이러한 비판은 이미 그들이 줄기차게 까대던 조중동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발언들 아닌가. 집권 정당이 5할을 먹었다는 사실에서, 민주주의의 견제는 사라지고, 백성에 대한 까대기와 함께 나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든 꼴이 된다.

조선말도 모르고 민주주의도 모르는 놈들이 언제나 투표를 안했니 한나라당을 찍었니 하면서 까지만, 실지로는 결국 이 땅에 한나라당 없는 독재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된다. 이번 선거 전후에서 나타난 목표도 한나라당이 사라져야 한단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까대던 한나라당도 다른 정당보고 사라지라고는 안했다. 결국 국민들은 대운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북한산 산밑에서 이재오를 떨어뜨렸고, 운하반대 문국현을 당선시키지 않았던가. 나도 아쉬워하는 노회찬에게도 노원구 주민들은 43%나 되는 표를 던져주지 않았던가. 자기 맘에 안든다고 파시스트 독재를 실현하려는 국민이야말로 무식한 국민들이고, 이명박보다 더 해가 되는 독재 패당이다. 슬픈 블로그 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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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경은 조선 천지에서밖에 못 볼 것이다. 손학규가 떨어진 것은 아쉽지만, 투표율 19%면 어떠한가. 오죽하면 투표를 안하겠나. 한나라당 찍은 것이 그렇게 큰 죄악인가, 박근혜도 좋고 이회창도 좋으면 찍으면 된다. 좋은 후보 있어 찍으면 젊은 것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니 죄악이고, 안찍으면 투표를 안했으니 죄악이다. 뭔가 욕은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으니 국민을 욕하고, 찌질한 선물을 준 선관위를 욕한다. 한나라당은 못찍겠고, 그밥에 그 나물인 정동영패당(통합민주당이 아니다)은 못찍겠고,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을 찍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진보신당을 찍자니 더 그렇고, 자유당도 친박연대도 기독당도 가정당도. 정치에는 선악이 없다, 한나라당 지지자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정치에는 공약뿐만 아니라 인물도, 정당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도 인지하지 않았는가. 준엄한 민심아래 정동영은 낙선했고, 강기갑은 당선되었다. 투표율이 높아졌으면 과연 이명박 정부의 심판이 가능했는가. 궁구하여 볼 일이다. (나는 투표했음)

이번 선거 최고의 유행어는 아무래도 이재오 왈

은평구는 대운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북한산 산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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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사고의 선상에서 생각할 때,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표를 좀 몰아주시오 하는 것은, 박그네 선생은 박각하의 딸이니 그네선생을 뽑으면 각하를 뽑는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웃긴 일이다. 어디 국회를 정부가 일 잘하라고 만들어 놓았나, 사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위적인 여대야소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다. 국회는 그저 머리에 똥만 가득찬 거수기가 되는 것이지.

5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권을 분배한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권력을 갈라놓은 것은 민주적이고도 공화적인 제도의 표상이다. 갈라놓은 것을 지네들끼리 갈라 먹으려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물론 아직도 노가리 정부에 한이 덜 풀려서 나는 한나라패당을 찍어서 국정파탄세력 통합민주패당을 몰아내 보겠다고 하는 여론이야 어쩔 수 없지만,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거대 야당을 만들어달라? 그럼 제일 잘사는 나라는 왕정국가지, 무슨 영길리나 미리견같은 야만국가가 잘 살 것인가.

저 멀리 부탄에는 임금님이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선거를 치르겠다 했는데, 그 아들 되는 임금님이 서양에서 공부하여 사고가 양식이라 선거를 금년에 했다던가 하더라. 근데 투표율이 80%를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임금님들이 하라고 하시니 어찌 지엄한 왕명을 거스르겠소 하고 질서정연하게 와서 투표를 했다더라. 그래서 결과는 왕당파의 압승 수준이니 멋진 지경이다. 물론 부탄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소문나있고, 서양과 같은 제도에 익숙치 않은 것도 소문이 나 있지만. 일찌기 서양문물을 받아들여(늦긴 했지만), 민주주의가 최고여 하는 이런 나라에서 어찌 독재패당에 앞장서겠는가. 백성이 행복하다면 왕정도 좋고 그러하다는 것이 내 지론이지만, 일단 민주공화정을 가치로 삼았으면 독재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막아야 않겠는가.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당이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국민은 또 표를 주니 참 슬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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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을 쓰려다가 바쁘고 귀찮아서 약술-_-함.

우편조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간조직인 이 우체국이라는 녀석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이 모쪼록 좋을 것이다. 부재자투표를 하느니만 못한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 우체국(별정국 및 취급소도 포함할까는 역시 고려의 대상이지만)에서 부재자 투표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도 투표용지 발송 및 투표한 것들의 발송도 우편조직이 맡고 있는 이상, 현 상황의 변용으로 투표용지 발송 이후 공무원인 우체국 직원이 신분증과 본인 확인 후 우체국에서 투표 후 바로 봉서를 만든 후 접수하여 발송케 하는 것이다. 현재의 거소 투표와 거의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확인한다는 점에서 거소 투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부재자 투표의 가장 중요한 계층인 대학 및 관공서나 직장에서 비추어 볼 때, 우체국이라는 조직은 많은 대학 내에 포진하여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조직망이 여느 동사무소 따위에 견주어도 월등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입법 이후 시행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 투표율의 제고뿐만 아니라 다시금 다양한 계층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허접한 부재자투표의 내용물에 비해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짐작한다.

동일한 우편떡밥이긴 한데, 지금의 EMS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안습이라는 상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EMS라는 국내 최고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국제우편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우편수단을 그런 식으로 홍보했다가는 좋은 인상이라곤 남지 않을 뿐더러, 인상이라는 것이 전혀 남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민영화 떡밥을 가져오는 것은 일전에 수 차례 지적했듯이 정신나간 짓거리이고.....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일본과 같이 우편의 브랜드화를 촉진하는 것도 현 우편사업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월등한 우편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에는 브랜드, 또는 상징 로고 심볼 마크화 현재의 마크로도 충분하지만 캐릭터화라거나. 물론 상징이 비둘기가 되는 것은 망극한 일이고, 현재 심볼의 원형인 제비를 활용하여 제비군이라거나(이것은 물론 일본식이라며 욕할 자가 있을테지만), 제비씨라거나. 아니면 제비선생(?). 내가 예로 든 것은 좀 웃긴 것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를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한다. 물론 행정이나 효율화, 선진화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방식처럼 아침일찍출근해서 저녁늦게퇴근하는(물론 사실은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80년대식 발상이고, 진짜로 선진화가 되려면 밀레니엄 시대에 맞춘 진정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진대. 짤방은 지나다가 샷다문에 재밌는 모양이 있길래 찍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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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0803272036066&sec_id=540101&pt=nv

저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조선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 역시 김씨는 다른 법이다. (ㄲ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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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당선될테니 다른 후보는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깠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이명박이 당선되었다고 까는 사람들을 좀 까야겠다. 나도 이명박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정확히 말하면 싫어하는 측에 속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일단은 무식한 백성이든 노망든 국민이든 선거를 통해서 뽑아주고, 그리고 이제 갓 취임식을 하려는(그리고 지금은 한) 대통령을 두고 뒤져라 미쳤다 운운하는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 장관을 땅투기꾼 사기꾼 만들어 놨으면 그걸 욕을 하고, 청문회에서 안넘어가게 막아야 하고, 대운하가 싫으면 반대를 하면된다. 밀가루값이 올라도 이명박이 탓이오, 내가 취업을 못하는 것도 이명박이 탓이오, 맞춤법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도 옛날 맞춤법 알고 틀리는 이명박이는 나가 죽어라 하는 꼴이 너무 보기싫다. 지들이 이명박이를 까면서 하는 꼴이 자기들이 욕하던 조중동의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을 모르는걸까. 노무현이 탓이나 이명박이 탓이나 그게 그 꼴이라는걸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 선거로 뽑힌 사람을 자기가 안뽑았다고, 뭐가 있다고 탄핵 운운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럼 뭐하러 민주주의 선거를 하나 지 맘에 드는 사람 뽑지. 무식한 백성에게 민주주의라는 칼을 쥐어줬다고 무식한 백성이 또 까는 꼴이 제일 웃기다.

그나저나 이 옆 블로그(일본물어)에 인기 키워드로 후쿠다 야스오(일본 총리)의 부인이 누군지 찾는 사람이 많이 걸렸다. 재미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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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각종 "차별"들은 모두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암묵"적인 "동의"를 거쳐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경상도와 전라도,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흑인과 백인과 같은 차별들은 대부분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지만(그리고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가 차별을 시작하면 "나와 다르다"는 상황에서 휩쓸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형태의 "차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추잡한 "인습"에 의해 여성이 남성에게 차별받는, 그리고 사회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남성에 의해 사회가 "남성 중심적"으로 변모해가며 끊임없는 차별을 가해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남성"또한 강요당한 "역할"에 의해 차별받아 왔다는 이야기 이전에, 과연 그 역할이 "웨" 강요되어 왔던가를 생각하면, "남성위주" 사회에서 "남성"의 지위와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일종의 "차별수단"을 양산하기 위한 "역할"이었지, 그 역할이 절대로 "여성주의"나 "여성"들이 남성을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역할"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속적인 차별을 통해 그 격차가 벌어져 있다면, 해소하는 데에는 적지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전체가 "평등" 의식을 가지고 차별 해소에 노력한다면 "여성부"는 필요없을테지만, 여전히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부"가 필요한 것이다. 여성부의 주요 정책은 "여성 인력 개발"과 "성차별의 해소"이지, 역차별이 아니다. 일정한 차별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시키려는 "역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이성적으로 합당한 주장인가. 일정한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별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은 배제하고 그 노력을 저지하려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상은 2006년 11월에 어느 양반이 쓴 글에 대해 내가 썼던 반박문의 일부이다.[각주:1] 그 블로그는 어떤 일인지 금세 문을 닫았지만, 하여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여성부 혐오”라는 증세는 조선남자들에게서 뿌리깊은 병증(病症)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성부가 뻘짓에다 예산을 넣는다거나 여성부가 한 일이라고 떠돌아다니는 일련의 것이다. 일단 전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사회의 구조라거나 그 체계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그 악습을 깨부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여성부가 돈을 쓸데없이 썼으니 없애자! 하는 생각은 얼마나 무식하고 어린 생각인가. 필경 그런 사람은 정부가 필요없을 것이니 저 섬에 자신의 왕국을 세워 혼자 살아가야 할 것이다―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진짜로 그러한 연상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여성부가 돈을 썼으니 없애자는 수준의 생각에서 표현한 것이다. 결론은 여성부의 예산 낭비를 여성부의 개선 문제가 아닌 폐지 문제로 몰아가는 어리석음이다(그리고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뻘글이었음이 여러 차례 밝혀졌음에도 아직 믿는 어리석은 중생이 있다는 것에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잠깐 밝히는 바이다).

분명히 누구나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평등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어째서 그 불평등에 대해 어떠한 반발이나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기득권층은 그 불평등에 자리잡아 편안함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여성부 보다는 평등 및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크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포괄할 수 있는―그러한 기관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사회 일반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이를테면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편부모 가정 등등등의 일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싸안고 개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이다. 물론 여기에 이전의 여성가족부 기능의 확대라고 보면 좋겠지만.
  1. 전문은 <A href="http://7t7l.tistory.com/356" target=_blank>여성주의, 남성주의(누지름)</A>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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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1 : 댓글 1

객(客)이 올린 댓글은 저 청와대에서부터 여염에 이르기까지, 스팸이 아닌 뻘댓글이라도 지우지 않는 것이 고금(古今)의 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조선의 불로거(不老居:blog)에서는 객이 올린 댓글을 주인이 살펴보고 등록하는 것이 예삿일이 되어버렸을 뿐더러,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 지우는 것이 예사이니 어찌 한탄치 않으랴. 의견을 달라, 댓글을 달라 하는 자들이 지우는 것은 하물며 더욱 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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