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전(漁物殿)

기타오카 신이치의 『자민당 : 정권당의 38년』에 부쳐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의 『自民党－政権党の３８年』. 직역하면 『자민당 : 정권당의 38년』이라고 하겠다. 기타오카는 정치학자이자 사학자로 도쿄 대학 교수로 있다. 일본정치외교사 전문으로, 원래는 육군 연구에서 시작했지만 1980년대말부터는 현대 정치에 대한 논평을 시작한다. 일본이 어떻게 하면 국제평화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을까. 보통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제9조에 대한 문제, 즉 일본국헌법의 평화조항에 대한 문제를 살피던 중이었다. 주로 개헌론측에 서서 논리를 강변하던 기타오카 교수는, 애초에 그저 보수주의의 대명사일뿐 지성계의 거두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의 책을 찾던 중에 흥미로운 제목을 발견했다. 자민당. 부제(?)를 제..

햐쿠리 기지 사건 제1심 판결

1978년(쇼와 52년) 2월 17일 부동산 소유권 확인·소유권 취득 등기 말소 본소 청구, 동반소 청구 사건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말소 등기 본소 청구, 동반소청구사건 (이른바 햐쿠리 기지 소송 제1심) 전략(前略) 2. 우리나라는 독립국으로서 다른 어떠한 주권주체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한 자위권 즉 국가가 외부로부터 긴급부정(緊急不正)의 침해를 받은 경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실력을 가지고 이를 저지하고 배제하고자 하는 바의 국가의 기본권을 가진다고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헌법 제9조 제1항은 국권의 발동인 전쟁, 무력에 의한 위하,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이를 방기하고 있으므로 자위를 위한 전쟁까지 방기한 것인지가 우선 검토되지..

천황·황실 관련 법의 체계

헌법 조문 규정 내용 부속 법규 등 제1조 천황의 지위 · 황실전범(§9, §10, §22~§27) · 형법(§232) ·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2) · 황통보령 ·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 자 및 황족이 된 자의 호적에 관한 법률 제2조 황위의 계승 · 황실전범(§1~§4, §9, §24, §25) · 원호법 · 황통보령 · 상속세법(§12) 제3조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 제4조 천황의 권능 · 청원법(§3) 국사행위의 위임 · 국사행위의 임시대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섭정 · 황실전범(§16~§21) 제6조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최고재판소장관의 임명 · 재판소법(§39) 제7조 제1호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제2호 국회의 소집 · 국회법(§1~§2의3) 제3호 중의원..

보수합동(保守合同, 호슈고도)

보수합동(保守合同, 호슈고도)은 일반적으로 1955년 11월 15일에 일본에서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의 두 보수 정당이 합쳐 자유민주당을 결성한 일을 말한다. 이전에는 일본사회당의 좌파와 우파가 통일을 이루었으며,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의 양대 정당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부른다. 배경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직후, 사회주의 세력의 대두에 위기를 느낀 보수 정치가 사이에는 이전의 입헌정우회 계열의 정치가와 입헌민정당 계열의 정치가가 결집하여 신당을 결성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정우회 계열은 하토야마 이치로를 대표로 생각했고, 전시의 익찬의회에서는 하토야마와 함께 군부에 맞선 민정당 계열의 미키 부키치가 구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정당 계열 대부분은 대표 경험이 없는 하토야마보다는, 민..

일본 법령의 제1항에는 왜 항번호가 없을까

항(項)이란 조(條・条)를 내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행으로 나눈 것, 즉 조 안에서 별도의 행으로 구분되는 단락을 말한다. 문어체(文語體)나 가타카나(片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행을 나누는 것이 곧 항이 되지만, 구어체(口語體) 및 히라가나(平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별도로 첫 행을 한 자 들여써서 항을 구분하고 있다. 항은 검색과 인용의 편의를 위하여 1984년경부터 항번호를 붙이고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이전의 법령에는 항번호가 없으며, 일부 법령에서 ①・②・③과 같이 원문자를 붙인 것이 있으나 이는 검색・인용의 편의를 위해 편집자가 붙인 것일뿐 정식 항번호는 아니다. 항(項)은 그 자체가 조(條・条)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條・条)나 호(號・号)와..

1981년 국회 국사청문회의 진상 (下) : 교과서시정청원공청회

1981년 국회 국사청문회의 진상 (上) : 교과서시정청원공청회의 배경 1981년 국회 국사청문회의 진상 (中) : 교과서시정청원공청회와 주변 인물 실증의 주구로서 자료를 찾느라 한달이 걸리었다. 내가 장황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으니 결국에 글이 끝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내용을 결국 대폭 생략하고 중심적인 내용만 훑어보기로 하겠다. 이른바 민족사학측이 주장하는 내용 일곱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군의 부정이 사실인가. 입수한 1974년도 『인문계 고등 학교 국사』(문교부 지음, 펴냄 / 한국교과서주식회사 되박아펴냄)와 1979년에 발행된 『고등 학교 국사』(국편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는 누가 지었는지 잘 안나오지만, 후자의 경우는 연구진에 최영희 위원장을 위시..

가사기 시즈코(笠置シヅ子)의 카이모노 부기(買物ブギー)

買物ブギー (카이모노 부기) 今日は朝から私のお家は 오늘아침부터 우리집은 てんやわんやの大騒ぎ 부산시럽구로 난장판 盆と正月一緒に来たよな 추석하고 설이 같이 온 거 같이 てんてこ舞いの忙しさ 정신없구로 바빠부러 何が何だかさっぱりわからず 거시기가 거시긴지 하나도 모르것고 どれがどれやらさっぱりわからず 뭣이 뭔지 하나도 모르겄고 何もきかずにとんでは来たけど 거시기도 못듣고서 급하게는 왔는디 何を買うやら何処で買うやら 뭣을 사야는지 어데서 사야는지 それがゴッチャになりまして 고거이 엉망이 되가지고서 わてほんまによう云わんわ 내 참말로 별 수 없지 わてほんまによう云わんわ 내 참말로 별 수 없지 たまの日曜サンデーと云うのに 이따마다 일요일 썬데이라 카든데 何が因果と云うものか 무신 이유로 카는긴지 こんなに沢山買物頼まれ 요로코롬 엄치..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요코하마(横浜)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헤이세이 21년(2009년) 5월 31일 (일) 퍼시피코 요코하마(パシフィコ横浜) 요코하마(横浜) 개항 150주년을 맞아 국내외의 많은 참가자와 함께 이 기념식전에 임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7세기 중엽 가까이부터 200여 년에 걸쳐 쇄국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만,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개국을 요구하며 내항한 것에 의하여 1854년 일미화친조약이 맺어져, 우리나라는 개국(開国)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 우리나라는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5개국과의 사이에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요코하마는 이 조약에 근거해 다음 해 개항되었습니다. 개항 전의 요코하마는 호수 100호 남짓한 반농반..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헤이세이 21년(2009년) 8월 15일 (토) 일본 부도칸(日本武道館) 금일[本日],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념하는 날」(戦没者を追悼し平和を祈念する日)을 맞아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임하여 지난 대전(大戦)에서 하나뿐인 생명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 유족을 생각하니 깊은 슬픔이 새로워집니다. 종전 이래 이미 64년,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만, 고난에 가득 찬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감개는 지금도 다할 줄이 없습니다. 이에 역사를 돌아보고, 전쟁의 참화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 국민과 함께 전진(戦陣)에서 산화(散華)하고 전화(戦禍)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부터 추..

1981년 국회 국사청문회의 진상 (中) : 교과서시정청원공청회와 주변 인물

1981년 국회 국사청문회의 진상 (上) : 교과서시정청원공청회의 배경에 이은 제2부입니다. 국편에서 한 방 드시고, 재판에서도 한 방 드셔 총 두방을 드신 안호상 박사는 다시 재야(?)에서의 활동을 강화해 갔고, 특히 교육현장과 군대를 중심으로 강연도 하고 책도 주고 하면서 다시 전력(?)을 보충한다. 마침 문교부가 1970년~1981년에 걸쳐 초·중·고의 단계적 교육과정 개편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피격 이후 등장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갑자기 「교육의 정상화 및 가열 과외 해소 방안」을 발표해 버렸다. 그 내용의 큰 골자로는 과외금지와 함께 교육량의 축소와 수준의 하향이라는 것인데, 그 덕에 문교부는 단계적 개편 대신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다시..

1981년 국회 국사청문회의 진상 (上) : 교과서시정청원공청회의 배경

1981년 국회 국사청문회 청문회 개요 친일부역매국식민사학의 결정판인 국사교과서를 바꾸기 위해 뜻있는 민족역사학자와 국회의원 19명의 요청으로 1981. 11.26 ~ 27 양일간 국회에서 "국사청문회"가 열렸다. 민족사학측은 안호상(安浩相), 박시인(朴時仁), 임승국(林承國) 3인이었고 식민강단사학측은 최영희(崔永禧), 김철준(金哲埈), 이용범(李龍範), 전해종(全海宗), 이기백(李基白), 이원순(李元淳), 안승주(安承周) 7인 이었다(이들 명단을 기억하여 그들이 쓴 역사책을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것임 : 전원 그 당시 국사편찬위원임) 식민강단사학측은 식민사학의 거두 "이병도의 수제자"들 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음이며, 비전공자들과 토론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아 불쾌하다는 둥 거들먹거리던 그들에게 국..

해방 이후 한의학 교육의 출발과 동양의과대학

지금과 같이 한의과대학에서 예과 2년, 본과 4년의 6년제 학문으로 형성된 것이 1964년이다. 바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전신인 동양의과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자료를 첨가하여 뒤집던 내용을 밑에 술(述)하여 둔다. 혹여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해방(解放) 이후에 의생(醫生)이라고 불리던 한의사들, 즉 왜정(倭政) 때에 한의사 면허를 받았던 사람들이 미군정 시절에 「의생협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언급하는 「조선의사회」가 아닌가 한다. 「조선의생회」라는 명칭도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 명칭인지는 모르겠다. 사실 이게 이야기할 대상은 아니니까. 전의(典醫) 출신이던 박호풍(朴鎬豊)·김영훈(金永勳) 양 선생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이..

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헤이세이(平成) 11년(1999년) 8월 13일 법률 제127호 (국기) 제1조 ① 국기(国旗)는 일장기(日章旗)로 한다. ② 일장기의 제식(制式)은 별기(別記) 제1과 같도록 한다. (국가) 제2조 ① 국가는 기미가요(君が代)로 한다. ② 기미가요의 가사(歌詞) 및 악곡(楽曲)은 별기 제2와 같도록 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상선규칙의 폐지) 2 상선규칙(商船規則, 메이지 3년 태정관 포고 제57호)은 폐지한다. (일장기의 제식의 특례) 3 일장기의 제식에 대하여는 당분간 별기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촌법(寸法)의 비율에 대하여 세로[縱]를 가로[橫]의 10분의 7로 하고, 또한 일장(日章)의 중심의 위치에 대하여는 ..

오키나와 국체 히노마루 소각 사건 제1심 판결

1993년(헤이세이 5년) 3월 23일 건조물침입·기물손괴·위력업무방해피고사건 (오키나와 국체 히노마루 소각 사건 제1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재판 확정의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 가운데 증인 네하라 마사아키(根原正明)에게 지급한 부분 가운데 제3회 및 제6회 공판분의 각 5분과 함께 그 나머지 증인에게 지급한 부분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제42회 국민체육대회 하·추계 대회(이하 「오키나와 국체」라고 한다.)는 쇼와 59년(1984년) 7월 4일,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이하 「일체협」이라고 한다.), 문부성 및 오키나와 현이 주최하여 쇼와 62년(1987년)에 오키나와 현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그 가운데 소프트볼 경기는 요미탄촌(讀谷..

국민일보 칼럼 「여성들은 왜 치마를 가릴까」를 읽고

아침부터 칼럼 하나를 읽고나서 포스팅을 하지 않을 수 ㅇ벗다. 국민일보 손수호 논설위원의 칼럼, 「여성들은 왜 치마를 가릴까」를 읽고 노출의 계절이다. 노출이 단순히 벗어던지는 행위와 다른 것은 사회적으로 규율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아름답고 싶은 미학과 도덕의 잣대가 되는 수학이 경합한다. 여성은 스스로 노출의 수위를 정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부여된 특권이다.(중략) 죽도록 앞이 막힌 구두와 바닥까지 닿는 바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남성으로서 이 한없는 자유를 부러워하다가도 문득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계단에서 가방으로 치마 뒷자락을 가리는 동작이다. 인사할 때 손바닥으로 가슴팍을 누르는 장면도 그러하다. 왜 노출을 방어할까. 기껏 대중의 시선을 유도해 놓고 다시 차단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현실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조선일보에 기자가 모자라나................ 본 포스팅 댓글 수질 관리를 위하여 무턱대고 조선일보 까는 댓글은 삼진아웃 없이 삭제합니다. (본 포스팅 한정)

황실 관련 사원 숫자

문적 (門跡) 어유서 (御由緖) 어연고 (御縁故) 어관계사원 (御関係寺院) 계 (計) 천태종 (天台宗) 11 1 1 53 66 임제종 (臨済宗) 1 8 4 37 50 진언종 (真言宗) 5 2 3 36 46 정토종 (浄土宗) 1 2 1 31 35 신의진언종 (新義真言宗) 27 27 정토진종 (浄土真宗) 6 7 13 조동종 (曹洞宗) 11 11 일연종 (日蓮宗) 1 7 8 고의진언종 (古義真言宗) 8 8 시종 (時宗) 8 8 진언률종 (真言律宗) 1 6 7 법상종 (法相宗) 6 6 율종 (律宗) 3 3 화엄종 (華厳宗) 3 3 황벽종 (黄檗宗) 2 2 융통염불종 (融通念仏宗) 2 2 원정종 (円浄宗) 1 1 법화종 (法華宗) 1 1 본묘법화종 (本妙法華宗) 1 1 현본법화종 (顕本法華宗) 1 1 사종겸학 (..

대학도서관 대출 이력으로 살펴본 독서 내역 #5

폭풍같이 반년이 지나가고, 또 다시금 결산을 해본다. 이번에는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6월 20일까지의 것이라 양이 적다. 책을 많이 안본 탓도 있고. 文明史のなかの明治憲法 (瀧井一博)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図解でわかる) 憲法 (高野泰衡) 道州制で日はまた昇るか (道州制.com) 세 천황 이야기 (安田浩) 천황과 도쿄대 (立花隆, 1940-) 法典論 (穗積陳重) 護憲の論理18のポイント (小倉正宏) 憲法が変わっても戦争にならないと思っている人のための本 (高橋哲哉) 日本憲法 : 学説と判例 (尾吹善人, 1929-) 헌법 (김효전) 憲法起草回顧錄 (유진오) 平和憲法の確保と新生 (深瀬 忠一) 쓰고 보니 정말 몇권이 안된다... 오부키 교수 책(10번)은 그냥 정리가 깔끔하다. 도해로 아는 헌법이니 하..

농담대학교 시국선언문

화두 : 노무현과 이명박

iMBC 2년차 중반 지지율은 오늘 기사로 뜬 녀석임. “똑같은 국민장인데 최규하가 저평가된거냐 노무현이 거품이 낀거냐?” 어떤 일이 전적으로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종래에는 전혀 관계없는 것 까지도 그 사람의 책임이 된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정신병이다. 고인은 유언에서 ‘원망하지 마라’며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강조했다. 고인의 뜻을 진정으로 받들려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길을 찾아야 정상이다. 그렇지만 민심은 더욱 찢어지고 배타적이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문민란’ ‘조문항쟁’이라는 극한적 용어를 쓰며 이명박정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키우고 있다. 노동계는 노 전 대통령 지지자의 반발 기류를 투쟁동력으로 삼아 6월 항쟁으로..

서로 방명록 써주는 정부기관 공식 블로거들

아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꼭두새벽부터 한참을 웃은 일이 있는데. 아니 글쎄 방통위 공식 블로그 두루누리를 비롯해 정부기관 공식 블로그들이 있는디... 블로거라고 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놈들이 서로 방명록을 써주지 뭡니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그 사람들이야 기자단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나본데.. 뭐 까자고 올리는건 아니고, 저렇게 훈훈하고 정감있는 소식을 서로 전하는 기자단들을 좀 본받자고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기자단이 무슨 죄가 있겠읍니까... 그래도 정부 공식 블로그가 서로 방명록을 써주니 웃겨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두 방통위 공식블로그 두루누리에서 가져왔음. 두루누리는 유비쿼터스였나를 조선말로 바꾼거래나, 뭐래나. 총총.

수도권 전철 노선도

2009년 5월 기준으로, 2011~2013년 개통 노선 가운데 일부를 포함하였음 A4 사이즈로 출력하여도 무난하며 신창급행(말이 너무 달라서-_-) 외에 현재 운행되는 급행 정차역(9호선 포함)을 함께 표기하였음 저장은 다음을 클릭. 다운로드

노종임금 묘호

1946년 8월 6일생 2009년 5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등하(登遐). 향년 63세. 노종(盧宗)이 전차(前次)는 별론(別論)으로 하되, 일국의 임금을 지낸 사람이므로 어선조에서나마 묘호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묘호를 노종(盧宗)으로 하니, 이미 여염에까지 퍼진 이름이므로 그리하는 것이다. 시호는 별도로 내리지 아니한다. 사시(私諡)하는 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갈치 4년(2009년) 5월 23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오해

저런 글이 티스토리 공지에 올라왔다. 관련하는을 "관린하는" 이라고 적은 오타는 무시하고, 하여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블로그에 무단으로 공유하는" 이라는 부분하고 "가지고 있는 소설의 원문을 블로그에 올려둔 적은 없는지"가 오해를 만드는 것 같다. 이 네티즌은 "불법공유 하지 말라고"라고 명확하게 적어줘야 하는 모양이다. 보다가 기겁을 한게 리플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비현실, 이상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쓰다보니 이상한 부정이다.). 정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 법은 필연적으로 일반적·추상적일 수 밖에 없고, 결국 그에 대한 적용은 인간의 문제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용에는 해석이 수반되며, 해석은 법관과 기타 등등의 역할이다. 이 문제는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번역은 2차적 저작권을 갖지 못하는가?

이상한 양반때문에 괜히 공부를 하고 고발장을 써냈다. 첫 실습(?) 님께서 상당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국가의 공공기록이나 공포물, 공시, 공보, 법률 체제는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으로 알려야 할 것들이고 널리 알리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혹 가정적으로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저작권은 해당국가의 정부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님께서 나름대로 한글로 번역하시고 수고를 하셔서 성립하지도 않는 저작권을 주장하시는 듯 하나, 님 말대로 가정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번역하여 제공하였을 때 저작권이 성립하는 것이지, 님처럼 스스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번역해 놓고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저작권이 성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님의 행위..

리해가 잘 안되는 리론

일반적 인격권과 무규정적이고 비정형적인 광범한 자유행동권 및 객관적·법적 성격을 가지며,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인정하는 실질적 기준의 역할을 하는 포괄규범으로 이해하는 견해(계희열 교수 및 김선택 교수의 견해) 행복추구권의 이념성을 부인하고,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사이의 긴밀한 결합에 근거하여 좁은 범위의 개인적 인격영역에 관계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일반적 인격권이 형성된다고 하면서, 전자는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보호영역에 한계를 그어주기 위한 보조적인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 행복추구권규정의 보호영역의 한 카테고리로서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행복추구’라는 개념 하에 포섭될 수 있는 무규정적이고 비정형적인 넓은 범위의 행동..

일본 형법 약사

근대 형법의 시작 일본에서 근대적 의미를 갖는 형법은 1880년(메이지 13년)에 태정관(太政官) 포고 제36호로서, 서양의 근대적인 형법을 계수하여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법과 구별하여 「구 형법」이라고 불린다. 형법과 함께 치죄법(治罪法, 형사소송법에 해당한다.)이 제정되어 1882년(메이지 15년) 1월 1일에 이전에 시행되던 신률강령(新律綱領)·개정률례(改定律例)를 대신하여 시행되었다. 「구 형법」은 전4편 430조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메이지 5년무렵부터 사법성(司法省) 내에서 본격적인 형법 초안의 기초가 진행된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안 등이 모두 불충분하자 사법성은 메이지 정부가 초청한 프랑스인 보아소나드(Gustave Emile Boissonade de Fo..

대학도서관 대출 이력으로 살펴본 독서 내역 #4

많이 늦었다. 이번 것은 2008년 8월 28일부터 2009년 2월 29일까지의 것이다. 도서관과 저작권법 ( 홍재현 ) 日本国憲法の同時代史 ( 同時代史学会 ) 한국 형사소송법 ( 이영란 ) 新刑事訴訟法演習 ( 이재상 ) (이재상박사의) 형법 케이스의 바이블 ( 이재상 ) 憲法學 ( 홍성방, 1952- ) 일본총리열전 ( 宇治敏彦, 1937- ) 메이지 천황 ( Keene, Donald, 1922- ) (서양인이 본 일본 역사)일본 근현대사 ( McClain, James L ) 최신 협동조합론 ( 전성군 ) 세탁소 ( 森淳一 ) 슈거타임 ( 小川洋子, 1962- ) 수소 혁명 ( Rifkin, Jeremy ) 메이지 천황 ( Keene, Donald, 1922- ) 태어나는 숲 ( 島本理生, 1983- ..

수도권전철노선도

9호선까지 들어있음. 개통안하는역은 이름없음. 저장은 다음을 클릭. 다운로드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의 관계에 대한 견해 정리

교과서보다 화딱지나서 정리한 것. 손으로 쓴 내용을 옮긴 것이라 정자가 아닌 글자가 좀 있지만, 법학도라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음.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각 견해에 대한 비판은 기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알아서 찾아보시고연... 참고문헌은 제성호,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쟁점 -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6집 제2호, 2004년. 도회근(발표 곽상진),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 - 헌법개정연구 제1분과위원회, 『헌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6년. 도회근,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년. 기타 몇 권의 단행본 연구서. 다운로드 (누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