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어람단'로 검색된 결과

78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016.04.08 일본 선거의 자서식 투표에서의 후보자명 기입과 관련하여 (1)
  2. 2015.12.18 부부동성제도 합헌 판결 (2015.12.16.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3. 2015.08.15 2015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담화 (2015년 아베 담화)
  4. 2014.07.14 <어머니가 생각한 평화운동>
  5. 2013.11.26 경찰예비대 위헌소송 최고재판소 판결 (1952.10.8.)
  6. 2013.11.07 국제연합 창설 및 우리나라의 종전·피폭 60주년을 맞아 한층 더 국제평화의 구축으로의 공헌을 서약하는 결의
  7. 2011.03.27 천황기관설에 관한 미노베 다쓰키치 의원의 이른바 「일신상의 변명」
  8. 2010.09.18 일본 간 나오토 개조 내각 각료 분석 (2)
  9. 2010.09.18 민주당의 당내 집단(파벌) 분석
  10. 2010.08.21 새 헌법 이야기(あたらしい憲法のはなし)
  11. 2010.07.12 2010년 제22회 참의원 통상선거 진행 결과 (10)
  12. 2010.01.28 일본국헌법 제9조와 개헌 문제에 관한 고찰 (2)
  13. 2010.01.26 일본국헌법 (2)
  14. 2009.12.21 천황 재위 20년 기념식전
  15. 2009.12.21 제172회·제173회 국회 개회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16. 2009.12.02 기타오카 신이치의 『자민당 : 정권당의 38년』에 부쳐 (3)
  17. 2009.11.09 햐쿠리 기지 사건 제1심 판결
  18. 2009.10.06 천황·황실 관련 법의 체계
  19. 2009.10.06 황실전범 (작성중)
  20. 2009.10.06 미소라 히바리와 김연자의 흐르는 강물처럼(川の流れのように) (2)
  21. 2009.10.06 마쓰토야 유미의 졸업사진(卒業写真)
  22. 2009.10.06 마쓰토야 유미, 그리고 오다니 미사코의 비행기구름(ひこうき雲)
  23. 2009.10.06 보수합동(保守合同, 호슈고도)
  24. 2009.09.19 일본 법령의 제1항에는 왜 항번호가 없을까
  25. 2009.09.01 2009년 제45회 중의원 총선거 이후 정세 (9.1)
  26. 2009.08.31 2009년 제45회 중의원 총선거 분석 (선거일 제16판)
  27. 2009.08.28 가사기 시즈코(笠置シヅ子)의 카이모노 부기(買物ブギー) (2)
  28. 2009.08.28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29. 2009.08.28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30. 2009.08.28 2009년 제45회 중의원 총선거 분석 (선거일전판)

일본의 선거는 한국과 같이 후보자가 기재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이름을 적는 자서식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다들 후보자의 이름을 제대로 적는 것은 아니고, 잘못 적기도 하고 낙서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


국가 단위의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지방 단위의 선거에서는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담당한다. 양 쪽 모두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중앙선관회는 총리대신으로부터, 지방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조직과 지휘계통을 가지고 있다. 각 위원은 공정한 식견을 가진 유권자 가운데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전부터 나올 법한 오기誤記 등 표의 유·무효 판단에 대한 기준을 각 개표소에 통지한다. 그러나 통지된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개표소에서 개표입회인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선거장이 유·무효를 판단한다.


만일 성씨가 같거나 이름이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 존재할 때, 이를테면 다치하루 다이키치(立春大吉)와 다치하루 고키치(立春小吉)라는 후보가 있을 때 "다치하루立春"라고만 기재한다면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유권자가 투표한 것은 확실하므로, 같은 성씨를 가진 두 후보자에게 0.5표씩 부여(안분按分)한다. 유권자는 각자 1표 씩을 1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서 소수점 단위의 득표수가 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오기재]

후보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해당 후보자의 이름을 적으려다 오자나 탈자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유효표로 판단한다. 다만, 상식적으로 보아 오자의 범위를 넘어서 본래의 후보자를 가리키는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무효이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구체적으로 선거장이 각 투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


과거 돗토리 현 지즈 정(智頭町)의 정의원 선거에서 '오카라オカラ'라고 쓴 표가 입후보자인 오카다 가즈히코(岡田和彦)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유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별명, 통칭, 예명 등]

별명이나 통칭, 예명을 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그 별명이나 통칭이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유효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유·무효 여부는 최종적으로 각 개표소의 선거장이 판단한다.


과거 라이브도어의 전 사장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가 출마한 중의원 선거에서 '호리에몬ホリエモン'이라고 쓴 표가 유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또 프로골퍼인 요코미네 사쿠라(横峯さくら)의 아버지 요코미네 요시로(横峯良郎)가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사쿠라 파파さくらパパ'라고 쓴 표도 유효로 판단되었다.


예능인이 입후보했을 때 사전에 이름과 함께 예명을 통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통칭으로도 선거운동이나 투표가 가능하다. 전 오사카 부지사 요코야마 노크(横山ノック)나 이와테 현의원 더 그레이트 사스케(ザ・グレートサスケ) 등 본명이 아닌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해당한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과 함께 쓸 수 있는 것은 정당명, 경칭, 주소, 직업에 한정한다. 그 밖의 사항을 기재했을 때에는 '타사기재他事記載'라고 하여 이름을 제대로 쓰더라도 모두 무효로 판단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후보자가 있을 때 각 기표내용에 따른 유·무효 여부를 살펴보자.


정당: 민주자유당

이름: 다치하루 다이키치(立春大吉/たちはるたいきち)

주소: 아와시마 (粟島県) 기치토 (吉東市) 기치토 1-2-34

직업: 소설가


立春大吉

또는 たちはるたいきち

또는 立春たいきち

또는 たちはる大吉

한자로 쓰건 히라가나로 쓰건, 또는 일부를 한자나 히라가나로 쓰건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유효하다.


立春 또는 たちはる

성만 쓰더라도 다른 후보 중에 "立春" 또는 "たちはる"라는 성을 쓰는 사람이 없다면 유효하다. 만약 동일한 성을 쓰는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한다.


大吉 또는 たいきち

이름만 쓰더라도 다른 후보 중에 "大吉" 또는 "たいきち"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다면 유효하다. 만약 동일한 이름의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한다.


たち

다른 후보의 이름에 "たち"라는 글자가 포함된 사람이 없다면 유효하다. 만약 있다면 안분하거나 무효로 판단한다.


立春太吉

大와 太를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하므로 유효하다.

立春体吉
体吉는 大吉와 일본어로 발음이 동일하다. 따라서 大吉을 잘못 쓴 것이 명백하므로 유효하다. 다만 体吉이라는 이름을 쓰는 후보가 있거나 그런 이름의 유명인이나 예능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立春某某
某某라는 이름을 쓰는 후보자나 예능인, 유명인이 있다면 무효로 본다.

りっしゅんたいきち
이름을 잘못 읽고 쓴 것인지 애매하므로 무효로 본다. 다만 사전에 저러한 이름을 통칭 사용한다는 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민주자유당

정당명만 기재한 경우 무효이지만,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장이 판단한다.


다치하루 다이키치 님

경칭을 기재하더라도 유효하다.


다치하루 다이키치 (둥글둥글한 글씨)

글씨체와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보아 문자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면 유효하다


다치★하루★다이★키치

'★'는 이름의 일부나 경칭이 아닌 타사기재에 해당해 무효이다.


대머리 아저씨 또는 뚱보 아저씨

신체적 특징은 타사기재에 해당해 무효이다.


다이쨩

별명은 어느 후보자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다만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선거장의 판단 등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전에 통칭 사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기치토 시 기치토 1-2-34 다치하루 다이키치

이름과 함께 주소를 기입하더라도 유효하다. 다만 기입한 주소가 틀린 경우에는 무효이다.


소설가 다치하루 다이키치

이름과 함께 직업을 기입하더라도 유효하다. 다만 기입한 직업이 틀린 경우에는 무효이다.


소설가

직업만 적은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같은 직업을 가진 다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장이 판단한다.


글쟁이 다치하루 다이키치

'글쟁이'는 속어로 정식 직업명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다치하루 다이키치에게 투표합니다.

다치하루 다이키치에게 투표하지 않습니다.

다치하루 다이키치 바보

다치하루 다이키치 힘내라

'에게 투표합니다'를 비롯해 사례 모두 타사기재에 해당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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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立春大吉バカ
    2016.06.03 12:11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大吉는 だいきち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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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세이 26년(オ) 제1023호 손해배상청구사건

헤이세이 27년(2015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平成26年(オ)第1023号 損害賠償請求事件, 平成27年12月16日 大法廷判決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 사카키바라 후지코榊原富士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 사건의 개요


1.

 본건은 상고인들이 부부가 혼인한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 또는 처의 성씨를 칭하도록 정한 민법 제750조의 규정(이하 '본건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본건 규정을 개폐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입법부작위의 위법을 이유로 피상고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2.

 원심이 적법하다고 확정한 사실관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상고인 X1(성) x1(명)(호적상의 성명은 「Ax1」이다.)은 Aa와 혼인 시에 부의 성씨를 칭한다고 정하였으나, 통칭의 성씨로 「X1」을 사용하고 있다.
  2. 상고인 X2x2와 상고인X3x3은 혼인 시에 부의 성씨를 칭한다고 정하였으나, 협의상의 이혼을 하였다. 상고인들은 그 후 다시 혼인신고를 제출하였으나, 혼인 후의 성씨의 선택이 되지 아니하여 불수리되었다.
  3. 상고인 X4x4(호적상의 성명은 「Bx4」이다.)는 Bb와의 혼인 시 부의 성씨를 칭한다고 정하였으나, 통칭의 성씨로 「X4」를  사용하고 있다.
  4. 상고인 X5x5(호적상의 성명은 「Cx5」이다.)는 Cc와의 혼인 시 부의 성씨를 칭한다고 정하였으나, 통칭의 성씨로 「X5」를  사용하고 있다.



제2 상고이유 가운데 본건 규정이 헌법 제13조에 위반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1.

 논지는 본건 규정이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성씨의 변경을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13조에 위반한다고 하는 것이다.


2.

(1) 성명은 사회적으로 보면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여 특정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지만, 동시에 그 개인으로부터 본다면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받을 기초이고, 그 개인의 인격의 상징으로 인격권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最高裁昭和58년(オ) 第1311号 同63年 2月 16日 第三小法廷判決・民集42巻 2号27頁 참조).


(2) 그러나 성씨는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제도의 일부로서, 법률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성씨에 관한 상기 인격권의 내용도 헌법상 일의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취지에 따라 해석할 때에 정해진 법제도를 먼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제도를 분리하여 성씨가 변경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즉시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헌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민법에 있어서 성씨에 관한 규정을 통람通覽하면, 사람은 출생 시에 친생자[親生子, 일본 민법상 적출자摘出子]에 대하여는 부모의 성씨를,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모의 성씨를 칭하도록 하는 것에 의하여 성씨를 취득하고(민법 제790조), 혼인 시에 부부의 일방은 타방의 성씨를 칭하도록 하는 것에 의하여 성씨가 바뀌며(본건 규정),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 시에 혼인에 의하여 성씨를 고친 자는 혼인 전의 성씨를 회복한다(동법 제767조 제1항, 제771조, 제749조)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양자는 입양 시에 양부모[養親]의 성씨를 칭하도록 하는 것에 의하여 성씨가 바뀌며(동법 제810조),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에 의하여 입양 전의 성씨를 회복한다(동법 제816조 제1항, 제808조 제2항)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성씨의 성질에 관하여, 성씨는 이름과 같이 개인의 호칭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나 이름과는 분리된 존재로서 부부 및 그 사이의 미혼의 자나 양친과 양자가 동일한 성씨를 칭하도록 하는 것에 의하여 사회의 구성요소인 가족의 호칭으로서의 의의가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단위이므로, 그러한 개인의 호칭의 일부인 성씨를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을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도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본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혼인이라는 신분관계의 변동을 스스로의 의사로 선택하는 것과 함께 부부의 일방의 성씨를 고친다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스스로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씨를 고치도록 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성씨는 개인의 호칭으로서의 의의가 있고, 이름과 함께 사회적으로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고 특정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스스로의 의사만으로 자유롭게 정하거나 또는 고치거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본래의 성질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일정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정하며, 또한 바꾼다고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상기와 같이 성씨는 이름과는 분리된 존재로서 사회의 구성요소인 가족의 호칭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점을 본다면 성씨가 친자관계 등 일정한 신분관계를 반영하고, 혼인을 포함한 신분관계의 변동과 함께 바뀌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성질상 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상과 같이 현행의 법제도의 아래에서 성씨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 시에 "성씨의 변경을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는 인격권의 한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건 규정은 헌법 제13조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3.

 무엇보다도 상기와 같이 성씨가 이름과 더불어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고 특정하는 기능을 가진 것 이외에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기초이며, 그 개인의 인격을 일체로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 따라 성씨를 바꾸는 자에게 그에 따른, 이른바 아이덴티티의 상실감을 가진다거나, 종전의 성씨를 사용하다가 형성되어 온 타인으로부터 식별되고 특정되는 기능이 저해되는 불이익이나 개인의 신용, 평가, 명예감정 등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특히 최근에 만혼화晩婚化가 진행되고 혼인 전의 성씨를 사용하는 중에 사회적인 지위나 업적이 구축된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으므로 혼인과 더불어 성씨를 고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가 증가하여 온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혼인 전에 구축된 개인의 신용, 평가, 명예감정 등을 혼인 후에도 유지하는 이익 등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된 인격권의 한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뒤에서 쓴 대로 성씨를 포함한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제도의 본질을 검토하면 상당히 고려해야 하는 인격적 이익이라고는 할 수 있고, 헌법 제24조에서 인정하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인가 아닌지를 검토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제3 상고이유 가운데 본건 규정이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1.

 논지는 본건 규정이 96% 이상의 부부가 부의 성씨를 선택한다는 성차별을 발생시켜 대부분 여성만 불이익을 입게 되는 효과를 가진 규정이므로,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2.

 헌법 제14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을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사안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한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당 재판소가 설시한 바와 같다(最高裁 昭和37年(オ) 第1472号 同39年 5月 27日 大法廷判決・民集18巻 4号 676頁,最高裁 昭和45年(あ) 第1310号 同48年 4月 4日 大法廷判決・刑集27巻 3号 265頁 등).


 따라서 검토하면 본건 규정은 부부가 부 또는 처의 성씨를 칭하도록 하고 있고, 부부가 어느 쪽의 성씨를 칭할 것인가를 부부가 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협의에 맡기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성별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차별적인 취급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본건 규정이 정하는 부부동성제[夫婦同氏制] 그 자체에 남녀 간의 형식적인 불평등이 존재하지는 아니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개개의 협의 결과로서 부의 성씨를 선택하는 부부가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본건 규정의 존재 자체에서 생기는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규정은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무엇보다도 성씨의 선택에 관하여 지금까지 부夫의 성씨를 선택하는 부부가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현상이 부부가 되고자 하는 자 쌍방의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에 의한 것인가에 대하여 조심하여야 할 것이고, 가령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의식이나 관습에 의하여 영향이 있는 것이라면 그 영향을 배제하여 부부간에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은 성씨를 포함한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제도의 존재 의의를 검토하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서 쓴 헌법 제24조에서 인정하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인가 하는 검토에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4 상고이유 가운데 본건 규정이 헌법 제24조에 위반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1.

 논지는 본건 규정이 부부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일방이 성씨를 고치도록 하는 것을 혼인신고의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국회의 입법재량의 존재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본건 규정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4조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2.

(1) 헌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혼인은 양성兩性의 합의에 따라서만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기본으로 하며, 상호의 협력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을 할지 말지, 언제 누구와 혼인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건 규정은 혼인의 효력의 하나로 부부가 부 또는 처의 성씨를 칭하는 것을 정하는 것으로, 혼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약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제도의 내용의 의미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택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상기 법제도를 정한 법률이 혼인을 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24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르지 아니한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법제도의 내용에 따라 혼인을 하는 것이 사실상 제약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제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국회의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 검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2) 헌법 제24조는 제2항에서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選定,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사항은 관련한 법제도에서 그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다는 것이므로, 당해 법제도의 제도 설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 헌법 제24조 제2항은 구체적인 제도의 구축을 제1차적으로는 국회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맡긴다는 점과 함께 그 입법에 있어서 동조 제1항도 전제로 하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요청, 지침을 나타내는 것에 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24조가 본질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입법작용에 대하여 입법상의 요청, 지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요청, 지침은 단순히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된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양성의 형식적인 평등이 보장된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직접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까지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혼인제도의 내용에 따라 혼인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부당하게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배려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도 입법재량에 한정적인 지침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1) 다른 한편으로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전통이나 국민감정을 포함한 사회상황에서의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시대에 있어서 부부나 친자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규율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상 직접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이나 실질적 평등은 그 내용으로 다양한 것이 고려되며, 그 실현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때마다의 사회적 조건, 국민생활의 상황, 가족의 본질적 요소 등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그렇다면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된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13조에 위반하는 입법조치나 불합리한 차별을 정하여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헌법 제24조의 요청,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선택결정이 상기 (1)과 같이 국회의 다방면에 걸친 검토와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제도를 정한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금 헌법 제24조에도 적합한 것으로서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당해 법제도의 취지나 동 제도를 채용하게 된 것에 따라 생기는 영향에 바탕하여 검토하고, 당해 규정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요청에 비추어 합리성을 잃고 국회의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가 아닌가하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 상당하다.


4.

 이상의 관점에서 본건 규정의 헌법 제24조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1)

가. 혼인과 더불어 부부가 동일한 성씨를 칭하는 부부동성제는 구 민법(쇼와 22년(1947) 법률 제222호에 의한 개정 전의 메이지 31년(1898) 법률 제9호)이 시행된 메이지 31년(1898)에 우리나라의 법제도로서 채용되어, 우리나라의 사회에 정착하여 온 것이다. 전기前記와 같이 성씨는 가족의 호칭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바, 현행의 민법 아래에서도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단위로 이해되며, 그 호칭을 하나로 정하는 것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부부가 동일한 성씨를 칭하는 것은 상기의 가족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식별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혼인의 중요한 효과로서 부부간의 자가 부부의 공동친권에 복종하는 친생자라고 하는 점, 친생자인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자가 양친 쌍방과 동일한 성씨로 구성될 것을 확보하는 것에도 일정한 의의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다. 또한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이 동일한 성씨를 칭하는 것에 따라 가족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는 일원으로 있다는 점을 실감하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바이다. 더욱이 부부동성제의 아래에서는 자의 입장으로서 어느 부모도 같은 성씨를 동일하게 가진다는 점에 의한 이익을 향유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기前記와 같이 본건 규정이 정하는 부부동성제 그 자체에 남녀 간의 형식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 어느 쪽의 성씨를 칭할 것인지는 부부가 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부부동성제 아래에서는 혼인과 더불어 부부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일방은 반드시 성씨를 고치도록 하는 점, 혼인에 의하여 성씨를 바꾼 자에게 그에 의하여 이른바 아이덴티티의 상실감을 가진다거나 혼인 전의 성씨를 사용하는 도중에 형성된 개인의 사회적인 신용, 평가, 명예감정 등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성씨의 선택에 관하여 부夫의 성씨를 선택하는 부부가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상에서 본다면, 처가 되는 여성이 상기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많은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을 추인追認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되고자 하는 자의 어느 한 쪽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오히려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동성제는 혼인 전의 성씨를 통칭通稱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최근 혼인 전의 성씨를 통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상기의 불이익은 이러한 성씨의 통칭 사용이 확대되는 것에 의하여 일정정도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본건 규정에 채용된 부부동성제가 부부가 다른 성씨를 칭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기와 같은 상황 아래 직접적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요청에 비추어 합리성을 잃은 제도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규정은 헌법 제2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또한 논지로는 부부동성제를 규제라고 파악한 뒤 이에 따라서 규제의 정도가 작은, 성씨에 관계된 제도(이를테면 부부별성을 희망하는 자에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채택할 여지가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 바, 상기 (1)의 판단은 그러한 제도에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와 같이 부부동성제의 채용에 대하여는 친생자 제도 등 혼인제도나 성씨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의거하는 바가 적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그러한 종류의 제도의 방향은 국회에서 논하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5 그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헌법 제98조 제1항 위반 및 이유의 불비不備를 말하지만, 그 실질은 단순히 법령 위반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유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 결론


 이상에 따르면 본건 규정을 개폐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상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논지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관 야마우라 요시키山浦善樹의 반대의견 외에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재판관 데라다 이쓰로寺田逸郎의 보충의견, 재판관 사쿠라이 류코櫻井龍子, 재판관 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관 오니마루 가오루鬼丸かおる, 재판관 기우치 미치요시木内道祥의 각 의견이 있다.


재판관 데라다 이쓰로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카베 재판관 및 기우치 재판관의 각 의견에서의 헌법적합성의 논의에 비추어 다수의견의 제4의 4.의 기술을 부연하는 취지로 보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본건에서 상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씨가 같은 부부만이 아니라 성씨가 다른 부부를 법률상의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이른바 법률관계의 메뉴에 바람직한 선택지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현행 제도의 불비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헌법적합성 심사에서 재판소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1) 대개 사람끼리 어떤 연결을 가지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하여야 함이 마땅한 일이다. 헌법에서도 그것을 제13조에 따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제도로 보면 혼인부부와 같은 형태 위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이더라도, 가족제도의 일부로 구성된 가까운 제3자만이 아니라 넓게 사회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위치지어 진다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현행 민법에서도 친자관계의 성립, 상속에서의 지위,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래상의 의무 등에 대하여 부부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형태의 부부관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법률제도로서의 성격이나 현실로 부부, 친자 등으로 구성된 가족이 넓게 사회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되어 있다는 사정 등에서 법률상의 구조로서의 혼인부부도 기타의 가족관계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구성원 일반으로부터 보더라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규격화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개별 당사자의 다양한 의사에 따라 변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억제하고 있다. 민사상의 법률제도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용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 밖에 법인제도(회사제도)나 신탁제도 등이 있으나, 가족제도는 그들과 비교하더라도 사회 일반에 관한 정도가 큰 것이라고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세가 한층 강하다고 생각된다.


(2) 현행 민법에서 혼인은 상기와 같이 상속관계(제890조, 제900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관계(제761조) 등 당사자 상호의 관계에 그치지 않는 의의·효력을 가진 것이지만, 남녀 간에 인정되는 제도로서의 혼인을 특징짓는 것은 친생자 제도(제772조 이하)를 둔 것밖에 없고, 그 제도가 혼인제도의 효력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주).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부부 및 그 친생자가 가족관계의 기본을 이룬다고 하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는 것도 그러한 구조의 이해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혼인과 결합되어 있는 친생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학적으로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헌법 제24조와의 정합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부의 성씨에 관한 규정은 바로 부부 각각과의 동일한 성씨를 칭하는 등의 연결을 가진 존재로서 친생자가 의의지어지고 있는 점(제790조 제1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다수의견에서도 같은 취지이다(다만, 이것만이 성씨에 관한 규정의 정합성을 근거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다수의견에서 설시하고 있는 대로이다.). 복잡성을 피하고 규격화하도록 하는 요청 속에서 구조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률상의 효과가 되는 기둥을 상정하고, 그것과의 정합성을 추구하며 다른 부분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어떠한 불합리가 없다고 고려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부부 성씨의 제도를 사회의 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때에 그 원칙으로서의 위치 지어진 합리성을 의심할 여지가 그정도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성동일성 장애자의 성별의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남성에서의 성별의 취급의 변경 심판을 받은 자의 처의 잉태자와 적출추정 규정의 적용에 관한 最高裁 平成25年(許) 第5号 同年 12月 10日 第三小法廷決定・民集67巻 9号 1847頁에 있어서 오카다 보충의견(1852頁 이하) 참조.

친생추정·친생부인의 구조는 처에 의한 잉태 출생자는 부 스스로가 부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를 부로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처가 자를 얻은 경우에 부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남성으로부터 그 자子가 스스로를 부라고 하는 자라는 뜻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의를 혼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상의 혼인으로서의 효력의 핵심부분이라는 효과가 바로 사회적으로 넓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에 따라 법률혼은 형태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가족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관계가 다양화하는 것에 대하여 규격화된 구조를 답답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파악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의향에 따른 선택지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견·반대의견의 입장은 그러한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심사라는 입장에서 현행 제도가 불합리한지 아닌지를 논함에 있어서는 상기의 경향을 그대로 긍정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려운 바가 있다.


 상기와 같이 이 분야에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계기로 하는 것에 의한 제도를 복잡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억제적인 역학이 작동하고 있다는 벽이 우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부·친자의 현실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이 원래부터 지역 등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는 부부관계, 친자관계가 규격화되어 정해져왔다는 것이 지적되어 온 것이다. 여러 외국의 입법에서도 유연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유연화하고자 하는 것이 상당한지는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평가에 따르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선택지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 불합리한가 어떤가에 대하여는 제도 전체와의 정합성이나 현실적 타당성을 고려한 뒤에야 선택지가 정하여질 것 내지는 적확한 판단을 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바, 현행 제도의 친생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성씨를 다르게 하는 부부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는 논의의 폭을 남기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를테면 친생자의 성씨를 어떻게 하는가 등의 점에서 친생자의 구조의 정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나누어진 바가 있고(이미 헤이세이 8년(1996)의 혼인제도에 관한 법제심의회의 답신에서 자녀의 성씨의 본질을 둘러싸고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 곤란해졌던 일이 있다.), 어떠한 구조를 선택지의 대상으로 검토의 도마 위에 올릴 것인가는 유동적인 요소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현행법에서 정하는 친생자의 구조와의 연결이 혼인제도의 본질적 요소로서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상기와 같은 바이며, 친생자의 구조와 분리시킨 새로운 제도를 구상하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까지 고려에 넣은 뒤에 판단하게 된다면 사법의 장에서 심사의 한계를 훨씬 넘게 된다. 또한 성씨의 합리적인 방향은 그 기반이 상기와 같이 민법에 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에서 나타난 본질적인 성격을 감안하면서 그 사회생활 상의 의의를 감안하여 넓게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상당성을 늘릴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방향에서의 검토는 동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사회생활에 관계된 제 사정의 요소를 묻는 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기多岐에 걸친 조건 아래에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염두에 둔다면, 여러 조건에 대하여 상당히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아래에서는 선택지가 두어져있지 않다는 것의 불합리를 재판의 테두리 내에서 찾기는 곤란하고, 오히려 이를 국민적 논의, 즉 민주주의적인 프로세스에 맡기는 것에 의하여 합리적인 구조의 방향을 폭 넓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일의 성격에 맞는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선택지의 여부가 특정한 소수자의 습속習俗에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적인 프로세스에 의하여 공정한 검토에의 기대를 방해할 수 있는 사정도,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혼에 있어서 혼씨속칭婚氏続称의 구조(민법 제767조 제2항, [이혼 후에도 혼인 시의 성씨를 유지하는 것])를 예로 들어 신분관계의 변동과 더불어 성씨를 바꾸지 않을 선택지가 현행법에 두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혼 후의 성씨의 합리적인 방향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새로운 선택지를 두어 그 구조가 법 개정에 의하여 두어졌다고 하는, 그 실현까지의 경위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야말로 문제의 성격에 대하여 상기 다수 의견의 이해가 바르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재판관 오카베 기요코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나는 본건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본건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설시에는 동조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의견을 기술하고 싶다.


1. 본건 규정의 헌법 제24조 적합성

(1) 본건 규정의 쇼와 22년 민법 개정시의 헌법 제24조 적합성
 다수의견이 말한 대로 성씨는 개인의 호칭으로서의 의의가 있고, 이름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고 특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와 친자親子라는 신분관계는 인간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계인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관계를 표상하기 위하여 동일한 성씨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제도로 이해된다. 사회생활 위에서 그 신분관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고, 부부와 그 사이의 미성숙 자녀라는 공동생활 상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도 유익하다.

 부부동성의 제도는 메이지 민법(쇼와 22년 법률 제222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메이지 31년 법률 제9호) 아래에서 대부분의 경우 처는 혼인에 의하여 부의 가에 들어가고, 가의 명칭인 부의 성씨를 칭하는 것에 의하여 실현되었다. 쇼와 22년 법률 제222호에 의한 민법 개정 시에도 부부와 그 사이의 미성숙 자녀라는 가족을 염두로, 처는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를 맡고 있는 근대적 가족생활이 표준적인 모습으로서 인식되었고, 부의 성씨는 혼인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고 처의 성씨가 부와 동일하게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였다. 실제 생활에서도 부가 생계를 담당하고, 처가 그를 도와 또는 가사육아를 맡고 있는 태양態様이 많았으므로 처가 그 성씨를 변경하더라도 특히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본건 규정은 부부가 가에서 독립하여 각자가 독립한 법주체로서 협의하여 어느 쪽의 성씨를 칭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형식적 평등을 규정한 점에 의의가 있고, 쇼와 22년(1946)에 제정된 당시로서는 합리성이 있는 규정이었다. 따라서 본건 규정은 제정 당시에 있어서는 헌법 제24조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건 규정의 현 시점의 헌법 제24조 적합성
가. 그런데 본건 규정의 제정 후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은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다. 결혼 전에 일하는 여성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 후에 일하는 여성도 증가하였다. 그 직업도 부夫를 돕는 가내적인 일에 그치지 않고 개인, 사회, 기관 기타와의 사이에서 독립하여 법주체로서 계약 등을 하고 일하며, 또한 사업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등 사회와 넓게 접촉하는 활동에 종사할 기회도 증가하여 왔다. 그러자 결혼 전의 성씨에서 혼인 후의 성씨로 변경하는 것에 의하여 당해 개인이 동일인이라고 하는 개인의 식별, 특정에 곤란을 가져오게 되는 사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혼인 후에도 혼인 전의 성씨에 의하여 사회적·경제적인 상황에서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구가 높아져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식별곤란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를테면 혼인 전에 영업실적을 쌓은 자가 혼인 후의 성씨로 변경하게 된 것에 의하여 외관상 그 실적에 의한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고, 또한 혼인 전에 특허를 취득한 자와 혼인 후에 특허를 취득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식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또는 논문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등 그 업적, 실적, 성과 등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될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성씨의 제일의적第一義的인 기능이 동일성 식별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 혼인에 의하여 취득한 새로운 성씨를 사용함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지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혼인 전의 성씨 사용을 희망하는 것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동일성 식별을 위한 혼인 전의 성씨 사용은 여성의 사회진출의 추진, 일과 가정의 양립책 등에 의하여 혼인 전으로부터 계속하여 사회생활을 보내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그 합리성과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글로벌화나 인터넷 등에서 성명이 검색할 수 있는 등의 이른바 성명 자체가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회에서는 성씨에 의한 개인 식별성의 중요성은 더욱 큰 것이며, 혼인 전부터의 성씨의 사용의 유용성,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쇼와 60년(1985)에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女子に対するあらゆる形態の差別の撤廃に関する条約]에 근거하여 설치된 여자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헤이세이 15년(2003) 이래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민법에 부부의 성씨의 선택에 관한 차별적인 법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그 폐지를 요청한 일이 있다.

나. 다음으로 성씨는 이름과의 복합에 의하여 개인 식별의 기호로 되어있지만, 단순한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성씨는 신분관계의 변동에 의하여 변동하는 것이므로 신분관계에 내재하는 혈연 내지는 가족, 민족, 출신지 등 당해 개인의 배경이나 속성 등을 포함한 것으로, 성씨를 변경한 일방은 이른바 아이덴티티를 잃은 것과 같은 상실감을 가지기에 이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로 96%를 넘는 부부가 부의 성씨를 칭하는 혼인을 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볼 때, 최근에 확대되어 온 상기의 개인 식별 기능에 대한 지장, 자기상실감 등의 부담은 거의 처에게 생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의 성씨를 칭하는 것은 부부가 되고자 하는 자 쌍방의 협의에 의한 것이라지만, 96%의 다수가 부의 성씨를 칭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인 입장이 약하고, 가정생활에서의 입장이 약하고, 다양한 사실상의 압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부夫의 성씨를 칭하는 것이 처의 의사에 바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 현실의 불평등과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배려를 하지 않은 채 부부 동성에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많은 경우에 처가 될 자만이 개인의 존엄의 기초인 개인 식별 기능을 잃게 되고, 또한 자기상실감이라는 부담을 지는 것이 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성씨를 고치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기와 같은 개인 식별 기능에의 장애, 자기상실감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부가 되고자하는 자의 어느 일방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법률상의 혼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선택을 하는 자를 낳고 있다.

 본건 규정은 혼인의 효력의 하나로서 부부가 부 또는 처의 성씨를 칭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은 호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는 것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민법 제739조 제1항), 부부가 칭할 성씨는 혼인신고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호적법 제74조 제1항).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부부가 칭할 성씨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은 혼인 성립에 불합리한 요건을 부과한 것으로서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라. 다수의견은 성씨가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단위의 호칭이라는 것에서 그 합리성의 근거를 구하고, 성씨가 가족을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것을 공시하고 식별하는 기능, 또한 그를 실감하는 것의 의의 등을 강조한다. 나도 그 점 자체에 이의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전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이나 재혼의 증가, 비혼화, 만혼화, 고령화 등에 의하여 가족형태도 다양화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성씨가 주는 가족의 호칭이라는 의의나 기능을 그 정도로 중시할 수는 없다. 세상의 가족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부와 그 사이의 친생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다. 민법이 부부와 친생자를 원칙적인 가족형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족 이외의 형태의 가족의 출현을 법이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가족과 성씨의 결합에는 예외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성씨를 고치는 것에 의하여 생기는 상기의 불이익은 혼인 전의 성씨의 통칭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일정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통칭은 편의적인 것으로, 사용의 허부許否, 허용 범위 등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고, 현재 공적인 문서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흠결이 있는 이상 통칭명과 호적명과의 동일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원래 통칭사용은 혼인에 의하여 변동된 성씨로는 당해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지장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증좌證左인 것이다. 이미 혼인을 주저하는 사태가 생기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상기의 불이익이 일정 정도 완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별도의 성씨를 칭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할 합리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마. 이상과 같이 본건 규정은 쇼와 22년(1946)의 민법 개정 이후 사회의 변화와 함께 그 합리성은 서서히 흔들리고 있고,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부부가 다른 성씨를 칭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요청에 비추어 합리성을 잃고, 국회의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상태에 이르게 되어 헌법 제24조에 위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본건 규정을 개폐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법에 대하여

(1) 상기와 같이 본건 규정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헌법 제24조에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 재판소나 하급심에서 본건 규정이 헌법 제24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이 된 일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본건 규정에 대하여는 헤이세이 6년(1994)에 법제심의회 민법부회 신분법소위원회의 심의에 바탕한 것으로서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실에 의하여 공표된 「혼인제도 등에 관한 민법개정요강시안」 및 그를 다시 검토한 뒤에 헤이세이 8년(1996)에 법제심의회가 법무대신에게 답신한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에서는 이른바 선택적 부부별성제라는 본건 규정의 개정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개인의 성씨에 대한 인격적 이익을 법제도상 보호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지만, 본건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된 결과 작성된 것은 아니다.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제도의 구축이 제1차적으로는 국회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뜻에 비추어 본다면, 본건 규정에 대하여 위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법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 아래에서 본건 규정이 헌법 제24조에 위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2) 이상에 따르면 본건 규정은 헌법 제24조에 위반하는 것이지만, 이를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의 관점에서 본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또는 보호되고 있는 권리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에 걸쳐 개폐 등의 입법조치를 게을리하였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건 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위법의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본건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재판관 사쿠라이 류코, 재판관 오니마루 가오루는 재판관 오카베 기요코의 의견에 동조한다.

재판관 기우치 미치요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성명권의 인격권적 파악, 실질적 남녀평등, 혼인의 자유 등 가족에 관련한 헌법적 과제가 부부의 성씨에 관하여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과제를 상고인들은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민법 제750조의 헌법 적합성이라는 점에서는 혼인에 있어서 부부동성제는 헌법 제24조에서 말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위반한다고 해석된다. 내가 다수의견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이 점이며, 이하 이에 대해 기술한다.


1. 헌법 제24조의 취지
 헌법 제24조는, 동조 제1항은 혼인을 할 것인지, 언제 누구와 혼인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서,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부부간의 권리 평등을 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을 전제로 하여 혼인 법제도의 입법 재량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본건 규정은 혼인 시에 예외 없이 부부의 한쪽은 종래의 성씨를 유지하고, 다른 한쪽은 종래의 성씨를 고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혼인에 있어서 부부의 권리 평등을 해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부의 권리 평등이 헌법상 어떠한 제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는 부부동성제도에 의한 제약이 헌법 제24조 제2항이 허용하는 재량을 넘어섰는지 아닌지이다.

2. 성씨의 변경에 의한 이익의 침해
 혼인적령은 남 18세, 여 16세이지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에 의하여 성인으로 본다고 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혼인 당사자는 이미 종래의 사회생활을 거친 사회적인 존재, 즉 사회에 누구이다 라고 인지·인식된 존재가 되어 있다.

 이러한 두 사람이 혼인이라는 결합을 선택할 때에 그 성씨 사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극히 크나큰 제약이 된다.

 사람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식된 경우, 직업 내지 소속과 그 사람의 성씨, 또는 주거지와 그 사람의 성씨의 두 가지 요소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통례이다.

 성씨의 변경은 본래적인 개별인식의 표상이어야 하는 성명 가운데 성씨만을 변경하는 것에 그친다고 하나, 직업 내지 소속과 성씨 또는 주거지와 성씨에 의한 인식을 전제로 하면 변경의 정도는 절반에 그치지 아니하고 변경 전의 성씨의 인물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에게 있어 그 존재의 사회적인 인식은 지켜져야 할 중요한 이익이며, 이를 잃는 것은 중대한 이익의 침해이다. 동성제도에 의하여 성씨를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된 당사자는 그러한 이익의 침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3. 부부동성제도의 합리성
 동성제도에 의하여 헌법상의 권리이익의 제약이 허용된 것인가 아닌가는 헌법 제24조에서 말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요청에 비추어, 합리성을 잃고 국회의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는가 아닌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수의견이 설시한 바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는 합리성이란 부부가 동성인 것의 합리성이 아니라, 부부동성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의 합리성이며, 입법재량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경우 단순히 부부동성이 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동성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4. 신분관계의 변동과 성씨
 민법이 채용하고 있는 신분관계의 변동과 더불어 성씨가 변한다고 하는 원칙은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원칙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를 혼인의 경우에 대하여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무전제로 지켜져야 할 이익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신분관계의 변동에 더불어 성씨가 변한다고 하는 원칙이 민법상 일관하고 있는지를 말한다면 그렇지도 않다. 이혼시의 성씨의 속칭(혼씨속칭婚氏続称)은 쇼와 51년(1976) 개정, 파양시의 성씨의 속칭은 쇼와 62년(1987)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지만, 이혼·파양이라는 신분관계의 변동이 있더라도 그 선택에 따라 종래의 성씨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개정에서는 각 개인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진 것과 혼인 전의 성씨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온 자에게 있어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부부동성제도의 문제를 배경으로 한 것은 의식되고 있고, 이에는 당분간 손을 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의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인 인식을 이혼에 의하여 잃는 불이익을 구제한다고 하는 취지였다.

5. 성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용
 쇼와 22년 개정 전의 민법은 성씨는 “가家”로의 출입에 연동한 것이었고, “가家”로의 출입에 다양한 법률효과가 결부되었으나, 동년의 개정에 의하여 “가家”는 폐지되고, 개정 후의 현행 민법은 상속에 대하여도 친권에 대하여도 성씨에 법률효과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현행 민법이 성씨에 법률효과를 주고 있는 것은 겨우 제사에 관한 권리의 승계와의 관계에 그친다.

 그래서 동성의 효용은 가족의 일체감 등 법률효과 이외의 사항에서 구해지고 있다.

 다수의견은 개인이 동일한 성씨를 칭하는 것에 의하여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점을 실감하는 의식을 합리성의 하나의 근거로 삼지만, 이 점에 대하여 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가족 가운데 일원이라는 점을 실감, 부부·친자라는 점의 실감은 동성이라는 것에 의하여 생기는 것인가를, 실감을 위하여 동성이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동성이 아니라고 부부·친자라는 점의 실감이 생기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

 먼저 인간의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호칭은 통례 직업 내지 소속과 성씨, 또는 주거지와 성씨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지만, 부부·친자간의 개별인식은 성씨보다도 이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통상 부부·친자 사이에 상대방을 성씨로 부르지는 않는다. 이는 부부·친자가 동성이어서가 아니라, 퍼스트네임[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부부·친자 관계이기 때문이고, 다른 성씨의 부부가 생기더라도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외적인 공시·식별이란 두 사람이 동성이라는 점에 의하여 부부임을 사회적으로 나타내는 것, 부부간에 미성숙 자녀가 생긴 경우, 부부와 미성숙 자녀가 동성이라는 점에 의하여 부부·친자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한 동성의 기능은 존재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성이라는 것은 부부의 증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친자의 증명도 아니다. 부부라는 것, 친자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렇다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부부동성(나아가서는 부부·친자의 동성)이 제3자에 부부·친자가 아닐까하는 인상을 주고, 부부·친자라는 실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한다. 이것이 부부동성이 가지는 이익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부동성인 점의 합리성이 아니라, 부부동성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의 합리성인 것이다.

 부부동성이 가진 이익이 그러한 것에 그치는 한편, 동성이 아닌 혼인을 한 부부는 파탄하기 쉽다거나 부부간의 자녀 생육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근거는 없으므로, 부부동성의 효용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성에 예외를 두지 아니할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6. 입법재량권과의 관계
 혼인 및 그와 더불어 성씨는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된 이상 당연히 입법부에 재량권이 있지만, 그 재량권의 범위는 합리성을 가진 제도가 복수인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부부동성에 예외를 두는 제도로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헤이세이 8년의 요강에서는 하나의 제안이 있었으나, 그 전에는 복수의 안이 존재하였다.). 예외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부의 재량의 범위이다.

 부부동성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고치지 않고, 결혼 시에 성씨를 바꾸도록 한 것에 의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완화하는 선택지로서 다수의견은 통칭을 들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되지 아니한 통칭은 통칭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상대방의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고, 성씨를 고친 자에게 하나하나 상대방의 대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호칭의 제도로서 큰 흠결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통칭을 법제화한다면 전혀 새로운 성격의 성씨를 탄생시키는 것이 된다.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되, 법제화가 되지 아니한 채로 부부동성의 합리성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부부동성제도는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7. 자녀 육성과 부부동성
 다수의견은 부부동성에 의하여 친생자인 것이 나타나는 점, 양친과 함께 성씨를 같이 쓰는 것이 자녀의 이익이라고 한다. 이는 부부와 그 사이의 미성숙 자녀를 상정한 것이다.
부부와 그 사이의 미성숙 자녀를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부에게도 이별이 있고, 이혼한 부모가 혼씨속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성씨를 다르게 하게 된다. 부부동성에 의하여 육성에 해당하는 부모가 동성인 것이 보장된 것은 초혼이 유지되어 있는 부부간의 자녀뿐이다.

 자녀의 이익의 관점에서 말하게 된다면 부부가 동성이라는 것이 미성숙 자녀의 육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미성숙 자녀의 양육은 사회 지속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고, 제1차적으로 부모의 권한이자 책무이지만, 그 책무를 맡은 것은 부부일 수도 있으며, 이혼한 부모일 수도 있고, 사실혼 내지 미혼의 부모일 수도 있다. 실제로 부부가 아닌 부모라 하더라도 미성숙 자녀의 양육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간에 분쟁이 생겨 미성숙 자녀의 양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미성숙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과 의무라는 점에 있어서 부부인가 아닌가, 동성인가 아닌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녀의 육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이며, 부부가 동성인 것이 미성숙 자녀의 육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8. 본건 입법부작위의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의 유무에 대하여
 본건 규정은 헌법 제24조에 위반하는 것이지만,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헌법상 보장된 또는 보호되고 있는 권리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에 걸쳐 개폐 등의 입법조치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관 야마우라 요시키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다수의견과 달리 본건 규정은 헌법 제24조를 위반하고, 본건 규정을 개폐할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위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 판결을 파기하여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본건을 환송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 그 이유를 기술한다.



1. 본건 규정의 헌법 제24조 적합성

 본건 규정의 헌법 제24조 적합성에 대하여는 본건 규정이 동조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오카베 재판관의 의견에 동조한다.



2. 본건 규정을 개폐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법에 대하여


(1) 사회구조의 변화

 오카베 재판관의 의견에도 있는 것처럼 전후 여성의 사회진출은 현저해졌고, 혼인 전에 일하는 여성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혼인 후에 일하는 여성도 증가하였다. 만혼화도 진행되고, 성씨를 고치는 것에 의하여 생기는 혼인 전의 성씨를 사용하는 중에 형성되어 온 타인으로부터 식별하고 특정되는 기능이 저해되는 불이익이나 개인의 신용, 평가, 명예감정 등에도 영향이 미쳐 불이익은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 이는 헤이세이 6년에 법제심의회 민법부회 신분법소위원회의 심의에 기반한 것으로서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실에 의하여 공표된 「혼인제도 등에 관한 민법개정요강시안」에서도 “……이 규정 아래에서의 혼인의 실태를 보면 압도적 대다수가 부夫의 성씨를 칭하는 혼인을 하고 있고, 법의 외관[建前]은 차치하고서라도 여성이 결혼에 의하여 성씨를 변경하는 것이 사회적 실태가 되고 있다. 이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해 진 쇼와 50년대 이후, 주로 사회에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의 측에서 여성에 있어 혼인에 의하여 개성이, 그 직업활동·사회활동에 현저한 불이익·지장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선택적) 부부별성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에 이른 근거가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기前記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더욱 커지게 된 불이익은 우리나라 정부 내에서도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2) 국내에 있어서 입법의 동향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본건 규정의 개정을 향해 다양한 검토가 있었다.


 그 결과 상기의 「혼인제도 등에 관한 민법개정요강시안」 및 이를 다시 검토한 뒤 헤이세이 8년에 법제심의회가 법무대신에게 답신한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에 있어서는 이른바 선택적 부부별성제라는 본건 규정의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상기 개정안은 본건 규정이 위헌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본건 규정이 주로 여성에게 불이익·지장을 불러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근 점점 개인의 존엄에 대한 자각이 높아진다는 점이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성씨에 대한 인격적 이익을 법제도상 보호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다.”, “부부가 별성을 칭하는 것이 부부·친자 관계의 본질적 이념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부부별성제가 실현되어 있다는 한 가지 점만으로도 명백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혼인 시에 부부의 일방이 성씨를 고치도록 한 본건 규정에는 인격적 이익이나 부부간의 실질적 평등의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의식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기 개정안 자체는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뒤에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누차에 걸쳐 제출되어 왔고, 또한 국회에서도 선택적 부부별성제의 채용에 대한 질의를 되풀이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상기의 사회구조의 변화는 헤이세이 8년 이후 더욱 진행되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있어서도 본건 규정의 개폐 조치는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


(3) 해외의 동향

 부부의 성씨에 대한 법제도에 대하여 해외의 동향에 눈을 돌려 보더라도 이하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제가 되는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제도가 다른 점이 있으나,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부부동성 이외에 부부별성이 인정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부부동성제를 채택하였던 독일, 태국, 스위스 등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최근 별성제를 도입하였고, 현시점에서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부부동성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이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쇼와 60년대에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여자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헤이세이 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우리나라의 민법에 부부의 성씨 선택에 관하여 차별적인 법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그 폐지가 요청된다고 하는 데에 까지 이르렀다.


(4)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적어도 법제심의회가 법무대신에게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을 회답한 헤이세이 8년 이래 상당기간을 경과한 시점에서는 본건 규정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국회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헤이세이 8년에는 이미 개정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택적 부부별성제 등을 채용하는 등의 개폐 조치는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본건 입법부작위는 현시점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또는 보호되고 있는 권리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에 걸쳐 개폐 등의 입법조치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위법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본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과실의 존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본건 입법부작위의 결과 상고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상기의 위법한 본건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재판관 데라다 이쓰로寺田逸郎

재판관 사쿠라이 류코櫻井龍子

재판관 지바 가쓰미千葉勝美

재판관 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관 오타니 다케히코大谷剛彦

재판관 오하시 마사하루大橋正春

재판관 야마우라 요시키山浦善樹

재판관 오누키 요시노부小貫芳信

재판관 오니마루 가오루鬼丸かおる

재판관 기우치 미치요시木内道祥

재판관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재판관 야마사키 도시미쓰山崎敏充

재판관 이케가미 마사유키池上政幸

재판관 오타니 나오토大谷直人

재판관 고이케 히로시小池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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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세이 27년(2015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담화[각주:1]


[각의 결정]


 종전 70년을 맞이함에 있어, 지난 대전大戦으로의 노정, 전후의 행보, 20세기라는 시대를 우리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며 그 역사의 교훈 속에서 미래로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도 전의 세계에서는 서양 여러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우위를 배경으로 하는 식민지배의 파도가 19세기 아시아에도 몰아쳐 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에게 있어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정치를 내걸고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러·일 전쟁은 식민지 지배에 있던 많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계를 휩쓸었던 제1차 세계대전을 거쳐 민족자결의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그때까지의 식민지화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 전쟁은 1천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낳은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강하게 바라고 국제연맹을 창설하고, 부전조약을 낳았습니다. 전쟁 자체를 위법화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조류가 생겨났습니다.


 당초에는 일본도 보조를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세계공황이 발생하고, 구미 여러 국가가 식민지 경제를 연결시킨 경제의 블록화를 진행시키자 일본경제는 크나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고립감이 심화되자 외교적, 경제적인 경색을 힘의 행사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내의 정치시스템은 이를 저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은 세계의 대세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주사변, 그리고 국제연맹의 탈퇴. 일본은 차츰 국제사회가 장절壯絕한 희생 위에 쌓아올리고자 했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어갔습니다. 나아가야할 침로針路를 그르쳐 전쟁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일본은 패전했습니다.


 전후 70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목숨 앞에 깊이 고개를 숙여 통석의 념을 표하는 동시에 영겁의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앞선 대전에서는 3백만 여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가족의 행복을 빌면서 전장에서 산화한 분들. 종전 이후 혹한의, 또는 작열의 먼 이국 땅에서 굶주림이나 병으로 괴로워하다 돌아가신 분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의 원폭 투하, 도쿄를 비롯한 각 도시에서의 폭격, 오키나와에서의 지상전 등에 의하여 많은 시민들이 무참히도 희생되었습니다.


 교전국들에서도 장래있는 젊은이들의 목숨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의 여러 섬 등 전장이 된 지역에서는 전투만이 아니라 식량난 등에 의하여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전장의 뒤에는 깊이 명예와 존엄이 상하게 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우리 나라가 주었던 사실. 역사란 실로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인생이 있고, 꿈이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아로새길 때, 지금도 말을 잃고, 그저 단장断腸의 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귀중한 희생 위에, 현재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는 전후 일본의 원점입니다.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하나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이제 두 번 다시 써서는 안 됩니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의 자결의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대전에서의 깊은 회오悔悟의 념과 함께 우리 나라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고, 법의 지배를 존중하며, 한결같이 부전의 맹세를 견지하여 왔습니다. 70년간에 이르는 평화국가로서의 발걸음에 우리들은 조용히 긍지를 가지고서 이 부동의 방침을 앞으로도 관철해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반복하여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실제의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인 아시아의 사람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전후 일관하여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힘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금후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어떠한 노력을 다하더라도,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 전화에 의하여 도탄의 아픔을 느낀 분들의 괴로운 기억은 앞으로도 결코 나아지는 일이 없겠지요.


 그렇기때문에 우리들은 가슴 속에 남겨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후, 6백만 명이 넘는 귀환자가 아시아 태평양의 각지에서 무사귀환할 수 있었고, 일본 재건의 원동력이 된 사실을. 중국에 내팽겨쳐진 3천 명 가까운 일본인의 자녀들이 무사히 성장하고, 다시 조국의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사실을. 미국이나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의 포로 출신의 여러분이 오랜 세월동안 일본을 방문하고, 서로의 전사자를 위하여 위령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쟁의 고통을 모두 느낀 중국인의 여러분이나, 일본군에 의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은 포로 출신의 여러분이 그토록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갈등이 있고,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그 점을 우리들은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용의 마음에 의하여 일본은 전후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후 70년의 이 기회를 맞아, 우리나라는 화해를 위하여 힘을 다한 모든 나라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바야흐로 인구의 8할을 넘어섰습니다. 그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일본인은 세대를 넘어서 과거의 역사에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로 넘겨 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 부모,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전후의 허허벌판, 빈곤의 밑바닥 속에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들 세대, 나아가 다음 세대로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선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적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미국, 호주, 구미 여러 국가를 비롯한 정말로 많은 나라들로부터 은혜와 원수를 넘어선 선의와 지원의 손길을 뻗어준 덕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은 미래로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며,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힘을 다한다. 그러한 크나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가 막다른 길을 힘에 의하여 타개하고자 했었던 과거를, 이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어떠한 분쟁도,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힘의 행사가 아니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을 앞으로도 지켜 나가며 세계의 여러 나라에 호소해 나가겠습니다. 유일한 전쟁피폭국으로서, 핵병기의 불확산과 궁극의 폐절을 목표로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20세기에 있어서 전시하, 많은 여성들의 존엄이나 명예가 깊이 침해된 과거를, 이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성을 위한 마음에 항상 다가가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하여 세계를 리드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제의 블록화가 분쟁의 싹을 키운 과거를, 이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의 자의에도 좌우되지 않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열린 국제경제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도상국 지원을 강화하며, 세계의 더 큰 번영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번영이야말로 평화의 초석입니다. 폭력의 온상이 되는 빈곤에 맞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와 교육,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층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국제질서에의 도전자가 되었던 과거를, 이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손잡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를 높이 걸고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공헌해 나가겠습니다.


 전후 80년, 90년, 나아가 100년을 향하여 그러한 일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 그러한 결의입니다.



헤이세이 27년(2015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전후 70년의 아베 담화 ― 무엇을 위하여 냈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담화인가.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2015.8.15. 사설)


 아베 수상의 담화는 전후 70년의 역사 총괄로서 매우 불충분한 내용이었다.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 반성과 사과. 아베 담화에는 확실히 국제적으로도 주목된 몇 가지 키워드는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참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주어는 애매해졌다. 반성과 사과는 역대 내각이 표명하였다며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담화는 낼 필요가 없었다. 아니, 내지 말아야 했다. 다시금 강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 「무라야마」 이전으로 후퇴


 담화 전체를 통해 느낀 것은 스스로나 지지자의 역사관과 사실의 무게와의 절충에 고심한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으로 정착해 온 전후 50년의 무라야마 담화의 최대의 특징은 과거의 일본의 행위를 침략이라고 인정하고, 그 반성과 아시아의 여러 국민에게의 사죄를 솔직히 말했다는 점이다.


 한편 아베 담화에서 침략을 언급한 것은 다음의 대목이다.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하나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이제 두 번 다시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 물론 실수는 아니다. 그러나 수상 자신이 이어받았다는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에서 분명히 후퇴하고 있다.


 일본의 대륙으로의 침략에 대하여는 수상의 사적 간담회도 보고서에서 명기하고 있다. 참략이라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침략적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등으로 인정해 온 무라야마 담화 이전의 자민당 수상의 표현에서도 후퇴하고 있다.


 사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수상은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워서는 안 됩니다."라고 언급했다.


 분명 국민 가운데에는 언제까지 사과를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감정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나 한국이 사죄를 계속 요구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정부로서 반성이나 사죄를 표하더라도 각료들이 그를 의심케하는 발언을 반복한다. 야스쿠니 신사에 수상들이 참배한다. 신뢰를 해치는 원인을 일본에서 만들어 왔다.


■ 눈을 의심케하는 헛다리만


 사죄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 국제사회에서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받는 아베씨가 여기에서 깨끗하게 사죄하고, 국민과 아시아 여러 국민과의 사이에 놓인 악순환의 고리를 단숨에 끊는다. 그런 결단은 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화 발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진 것은 눈을 의심할만한 정권의 오락가락뿐이었다.


 아베씨는 수상으로 재등판한 직후부터 "21세기에 걸맞는 미래지향의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표명.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을 새로 칠하는 저의를 시사하여 왔다.


 그러한 수상의 자세에 중국이나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걱정이 깊어, 수상은 일단은 각의 결정 없는 개인적 담화의 색채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정부 견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반발한 수상측근이나 공명당에서도 이론이 나오고, 다시금 각의 결정의 방침으로. 중요한 고비의 담화를 다루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참한 헛다리뿐이다.


 그동안 국내만이 아니라 구미의 학자도 과오의 '편견없는 청산'을 호소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가 '침략'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민의를 보여주었다.


 원래 각의결정을 하거나 말거나, 수상의 담화가 '개인적인 담화'로 끝날리는 없다. 일본 국민의 총의에 올라선 역사인식이라고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 헛발질 끝에 침략의 책임도, 사과의 의사도 애매한 담화가 나온 꼴이다.


■ 정치의 본말전도


 국회에서의 수의 힘을 배경으로 강인하게 억지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당연한 역사인식을 뒤집는 무리가 통할 리가 없다.


 수상은 미래지향을 강조했지만, 현재와 미래를 더욱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리는 빼놓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데, 아직 남은 문제는 여전히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와 전몰자 추도의 문제이다. 아베 수상이 13년말 이래 참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적인 마찰은 진정되었지만, 수상이 다시 참배한다면 금세 재연된다. 그런데 이 문제에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정치의 움직임은 매우 부족하다.


 위안부 문제는 해결을 향한 정치적 합의를 얻지 못했고, 국교가 없는 북조선에 의한 납치문제도 진전되지 않았다. 러시아와의 북방영토문제도 암초에 걸려있다.


 낼 필요가 없는 담화에 노력을 들인 끝에 전쟁의 참화를 체험한 일본 국민이나 근린 여러 국민이 고령화하는 속에서 해결이 급한 문제는 제자리걸음이 계속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본말전도도 짝이 없다.


 그 책임은 수상 자신이 지지 않으면 안된다.




전후 70년 담화, 역사의 교훈 가슴에 미래를 열어가자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 2015.8.15. 사설)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보였다◆


 앞선 대전에의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본의 진로를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후 70년의 아베 수상 담화가 각의결정되었다.


 담화는 일본의 행동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래를 말하는데 역사인식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이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높힌다.


 수상담화에는 키워드인 '침략'이 명기되었다.


 ◆「침략」 명확화는 타당하다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하나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이제 두 번 다시 써서는 안 됩니다."라는 표현이다. "지난 대전에서의 깊은 회오悔悟의 념과 함께 우리 나라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라고도 쓰고 있다.


 수상이 '침략'을 명확히 인정한 것은 중요하다. 전후 50년의 무라야마 담화, 전후 60년의 고이즈미 담화의 견해를 이어받은 것이다.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의 구 일본군의 행동은 침략 자체이다. 자위 이외의 전쟁을 금지한 28년의 부전 조약에도 위반한다.


 특히 31년 10월의 관동군에 의한 중국 동북부·진저우錦州 공격(역주:만주사변을 의미)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무경고의 공습으로, 헤이그 육전 규칙에 반한다. 공습은 상하이, 난징, 충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비전투원 사망자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일부 군인의 독주를 허락한 비참한 전쟁의 발단을 일본이 만들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정치는 역사에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외교적 의도에 의하여 역사가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했다.


 핵심을 찌른 발언이다.


 '침략'의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자학사관이 아니고, 일본을 깎아내리는 일도 아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역사수정주의'라는 일보의 의혹을 푸는 일도 될 것이다.


 담화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의 자결의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표현을 언급했다.


 담화는 국내외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깊이 고개를 숙여 통석의 념을 표하는 동시에 영겁의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라고 적었다.


 독일 수뇌의 말을 일부 답습한 것으로 무라야마 담화 등의 "사과드리는 마음"(お詫わび)에 상당하는 표현이다. 수상의 진지한 마음이 충분히 전해진다.


 담화는 일본이 지난 대전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라고 하여 무라야마 담화 등의 견해에 다시금 언급했다. 더욱이 "이러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금후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라


 이번 표현으로는 납득하지 않는 일부의 근린 여러 나라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아도 좋다, 라는 것은 안 될 것이다.


 구미 여러 나라를 포함해 국제사회 전체를 향하여 현재의 일본의 생각을 알리고, 이해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베 담화가 전후의 일본에 손을 뻗어준 구미와 중국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한 것은 타당할 것이다.


 "전시하, 많은 여성들의 존엄이나 명예가 깊이 침해된 과거를, 이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위안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에 대한 배려이다.


 담화가 표명한 것처럼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하여 세계를 리드하여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지금 일본에 요구되고 있다.


 담화는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대에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워서는 안 됩니다."라고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에 일정한 구분을 짓고, 자자손손에까지 사죄행위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나 한국에도 이해와 자제를 구하고 싶다.


 ◆차세대의 사죄 피하고 싶다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담화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유의했다."고 말했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다양한 생각은 이번 담화에서 국내적으로는 분명히 정리, 집약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담화는 일본이 금후 나아갈 방향성에 관하여 "국제질서에의 도전자가 되었던 과거"를 가슴에 새기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견지한다, 고 맹세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것을 빠뜨릴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의 자세는 구미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로부터 폭 넓게 지지받고 있다.


 '역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서, 일본의 장래를 개척해가고 싶다.


  1. 원문은 일본어임. 주한일본대사관 가번역은 http://www.kr.emb-japan.go.jp/what/news_20150814.html를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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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생각한 평화운동> (링크)



우리는 자마 시(座間市)에 사는 주부, 두 아이의 어머니인 다카노스 나오미(鷹巣直美) 씨의 목소리에 동감하여 이 '헌법 9조에 노벨 평화상을'의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속의 나라가 무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고, 여기에 쓰는 것도 매우 큽니다. 일본처럼 9조를 가진 나라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를 생각하면 9조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다면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조를 어떻게 하면 세계 속에 널리 퍼뜨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의 큰 실마리가 되리라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2013년 8월에 실행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실행위원회는 빠른 성장과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명내용에서 나타난 의견입니다.

o 굉장한 발상에 감동했습니다. 개헌을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아베 내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지쳤을 때 이 서명을 보고 '이런 방법도'라며 감탄했습니다. 꼭 협력하고 싶습니다.

o 솔직히 말하면 헌법 9조에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리라고는 생각치 않지만, 현 시점에서 평화헌법을 지키는 운동의 하나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o 노벨 평화상이 수여될 경우 일본국민의 대표자가 아베 수상이라는 모순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아베 수상은 평화를 지키는 운동에 매일 수 밖에 없으니 환영할 만한 모슨이라고 생각한다.

o 노벨 상은 신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서명에는 협력한다. 인터넷은 신용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 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9조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도록, 바랍니다.

o 의표를 찌르는 이야기라 시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9조를 지켜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국민투표가 9조를 지켜낼 때 노벨상을 영광스럽게 받고싶습니다.

o 나는 89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도 적은 기간이나마 경험했습니다. 내 어린시절부터 쇼와 20년(1945년)까지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약 70년 가까이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나라의 지도자나 국회의원의 머리 속이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평화는 더욱 더 오래 이어나가야 합니다. 평화헌법 꼭 지킵시다.


- 경향신문 '아베 헌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는 일본 주부 “평화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31541561&code=9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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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에 경찰예비대가 설치된 것을 두고 일본사회당을 대표로 하는 원고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郎는 1951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예비대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최고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일본국헌법 제81조가 최고재판소에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부여하였으며, 그에 대하여는 제1심이면서 종심의 관할을 부여하였으며, 더욱이 입법부의 소수야당의 원고는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최고재판소는 1952년 10월 8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전원 일치로 부적법각하하였다. 최고재는 일본의 재판소가 수행하는 것은 사법권이며, 사법권을 행사함에는 구체적인 소송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및 기타 법률 등에 판단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하급재판소도 위헌입법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역으로 이번과 같은 재판은 어떠한 재판소도 재판권을 갖지 아니한다면서, 경찰예비대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예비대 위헌소송 원문

일본국헌법에 위반하는 행정처분 취소 청구사건

최고재판소 쇼와 27년 (マ) 제23호 / 1952년(쇼와 27년) 10월 8일 대법정 판 (民集6巻9号783頁)



원고 스즈키 모사부로

   대리인 이노마타 고조猪俣浩三 외 5명


피고       국가(國)

   대표자   법무대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법정대리인 오자와 후미오小沢文雄 외 1명

   대리인   이와타 주조岩田宙造 외 2명



□ 주    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 “쇼와 26년 4월 1일 이후 피고가 행한 경찰예비대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일체의 행위(행정행위는 물론 사실행위, 사법상의 행위 외에 예비대의 설치유지에 관한 법령규칙의 일체를 포함한다. 별지목록의 기재는 예시에 지나지 아니한다.)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며 그 청구원인은 별첨 소장 중 청구원인 및 쇼와 27년 7월 16일자 준비서면기록과 같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뜻의 판결을 구하는 별첨 답변서 중 이유기재대로 주장하였다.



□ 이    유


 원고는 최고재판소가 일견 사법재판소의 성격을 가지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관한 판단과 분리되어 추상적으로 또한 제1심이자 종심으로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사법권 이외의, 그리고 입법권 및 행정권의 어느 쪽의 범주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권한을 수행할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다.


 이 점에 관한 제외국의 제도를 보면, 사법재판소에 위헌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 이외에, 사법재판소에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를 위한 특별한 기관을 두어 구체적 쟁송사건과 관계없이 법률, 명령 등의 합헌성에 관한 일반적·추상적인 선언을 하고, 이를 파기하여 그 효력을 잃게 만들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판소에 현행 제도상 주어진 것은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이고, 사법권이 발동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쟁송사건이 제기될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 재판소는 구체적인 쟁송사건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는데 장래를 예상하여 헌법 및 기타 법률, 명령 등의 해석에 대하여 존재하는 의심논쟁에 관한 추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저 최고재판소는 법률, 명령 등에 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지만, 그 권한은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 사이에 다른 바는 없는 것이다(헌법 제76조 제1항 참조). 원고는 헌법 제81조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동조는 최고재판소가 헌법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종심적 성격을 갖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최고재판소가 고유한 권한으로 추상적 의미의 위헌심사권을 가진다는 것과 함께 그러한 사건에 대해 배타적, 즉 제1심이자 종심으로서의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을 추론할 수는 없다. 원고가 최고재판소재판관으로서의 특별한 자격에 대하여 주장하는 점은 특히 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나, 이 최고재판소가 합헌성의 심사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심으로 판단할 중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바이다.


 또한 최고재판소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률, 명령 등의 추상적인 무효선언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최고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률, 명령 등의 효력을 다투는 일이 빈발하게 되어 최고재판소는 모든 국권의 위에 위치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보이게 되어 삼권의 분립, 그 사이의 균형을 가지고 상호가 침범하지 아니하는 민주정치의 근본원리에 배치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우리 현행 제도 하에서는 특정인이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소가 이러한 구체적 사건과 분리되어 추상적으로 법률, 명령 등의 합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 견해에는 헌법상 및 법령상 하등의 근거도 없다. 그리고 변론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만 아니라 어떠한 하급재판소도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은 하급재판소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이상 이유에 따라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최고재판소 대법정(大法廷)

    재판장 재판관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재판관 사와다 다케지로沢田竹治郎

        재판관 이모야마 세이이치霜山精一

        재판관 이노우에 노보리井上登

        재판관 구리야마 시게루栗山茂

        재판관 마노 쓰요시真野毅

        재판관 고타니 가쓰시게小谷勝重

        재판관 시마 다모쓰島保

        재판관 사이토 유스케斎藤悠輔

        재판관 후지타 하치로藤田八郎

        재판관 이와마쓰 사부로岩松三郎

        재판관 가와무라 마타스케河村又介

        재판관 다니무라 다다이치로谷村唯一郎

        재판관 모토무라 젠타로本村善太郎


        재판관 다나카 고타로는 퇴관하였으므로 서명날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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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창설 및 우리나라의 종전·피폭 60주년을 맞아 한층 더 국제평화의 구축으로의 공헌을 서약하는 결의

国連創設および我が国の終戦・被爆60周年に当たり、さらなる国際平和の構築への貢献を誓約する決議


2005.8.2. 중의원


 국제평화의 실현은 세계 인류의 비원悲願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전쟁 등에 의한 참화가 끊이지 않는다.


 전쟁이나 테러리즘, 기아나 질병, 지구환경의 파괴 등에 의한 인명의 상실이 계속되고, 핵병기 등의 대량파괴병기의 확산도 걱정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본 원은 국제연합이 창설 이래 60년에 걸쳐 국제평화의 유지와 창조를 위하여 발휘한 예지叡智와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우리들은 이에 10년 전의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를 상기하며, 우리나라의 과거 한 때의 행위가 아시아를 시작으로 하는 다른 국민에게 준 다대한 고난을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모든 희생자에게 추도의 성의를 바치는 바이다.


 정부는 일본국헌법에 나타나는 항구평화의 이념 하에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세계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핵병기 등의 폐절廃絶, 일체의 전쟁의 회피, 세계연방 실현으로의 길의 탐구 등 지속가능한 인류공생의 미래를 절실히 열어나가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상, 결의한다.


헤이세이 17년(2005년) 8월 2일


 중의원은 2005년 7월 2일 오후의 본회의에서 전후 60년의 국회결의를 공산당을 제외한 자민, 공명, 민주, 사민 4당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여당측에서 제시한 원안에 1995년의 전후 50년 결의에 명기된 ‘식민지 지배’나 ‘침략적 행위’라는 문언이 없는 것에 야당 측이 ‘내용이 후퇴했다.’고 반발, 조정을 거듭하였으나 공산당을 제외한 4당이 전후 50년의 국회결의의 내용을 상기한다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간사장대리나 납치의원연맹 회장인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을 결의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등 자민, 민주 양당의 10인 가까이가 표결 전에 본회의장을 퇴장, 공산당은 “전후 50주년 결의를 상기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의 명확한 반성이 빠진 결의”라며 반대하였다.


60년 결의, 말을 넘어서 화해를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2005.8.3. 사설)


 이 10년 동안 무엇이 변화하였는가. 어제 중의원에서 채택된 '전후 60년'의 국회결의를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결의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중의원 의장의 지시로 실현되었다. UN 창설이나 일본의 피폭으로부터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국제평화의 구축에의 공헌"을 약속하였다. 정부에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병기의 폐절, 일체의 전쟁의 회피, 세계연방의 실현" 등에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10년 전, 이와 같은 전후 50년의 시점에 국회결의가 채택되었다. 이번 결의와는 다르게, 그 때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자민당, 사회당, 사키가케의 3당 연립 하에서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씨가 수상이었다.


 과거의 식민지 지배나 침략에의 반성과 사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회당에 대하여 자민당이 반발하였다. "일본만이 식민지 지배나 침략을 한 것만은 아니다.", "전과자로서 머리를 숙이는듯한 결의는 반대다."라는 비판이 날아들었다.


 결국, 식민지 지배 등의 표현은 들어갔고, 여당이던 자민당에서 본회의 결석자가 속출. 야당이던 신진당도 결석하여, 결의에 찬성한 사람은 중의원 의석의 과반수에도 이르지 못하는 이상사태가 일어났다.


 우리들은 사설에서 "부끄럽다. 슬프다. 버틸 수가 없다."고 썼다.


 그로부터 10년. 이번 결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과거 한 때의 행위"가 아시아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고난을 주었다고 하며, 반성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침략적 행위", "식민지 지배"의 표현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전후 50년 결의나 그 후의 무라야마 담화에 분명히 외쳤던 그러한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반성은 아시아에 넓게 받아들여진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은 아니다.


 이 10년 동안에도 자민당의 정치가는 창씨개명이나 한국 병합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 때마다 결의의 "반성"은 빛이 바랬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아시아 외교는 팔방색(八方ふさがり: 팔방이 다 막힌 상태)에 빠져있다. 중국에서의 격한 반일 시위 등을 둘러싸고 고이즈미 수상은 4월의 아시아·아프리카 수뇌회의에서 무라야마 담회의 표현을 따라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화해는 나아가지 않았다. 더욱이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결의에 '침략' 등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반생의 마음이 후퇴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야당의 요구에서 "10년 전의 결의를 상기하며"라는 한 문장이 삽입되어, 전후 50년 결의를 답습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자민당이나 민주당에 퇴장, 결석한 의원이 있다지만, 찬동한 의원은 전회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근린제국과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 이런 시기인 만큼, 국회의 의사意思로서 새로이 반성을 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 취지가 조금이라도 반영되어 화해가 진전되도록 국회 자신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전후 60년 결의] 무엇을 위한 국회결의인가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 2005.8.3. 사설)


 역사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얄팍한 국회결의이다.


 국제평화로의 공헌을 서약하는 '전후 60년 결의'가 중의원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결의는 "우리나라의 과거 한 때의 행위가 아시아를 시작으로 하는 다른 국민에게 준 다대한 고난을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모든 희생자에게 추도의 성의를 바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그런 뒤에 "핵병기 등의 폐절, 일체의 전쟁의 회피, 세계연방 실현으로의 길의 탐구"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채택의 방침이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의 이사회에서 느닷없이 나타나 결정된 것은 불과 1주일 전의 일이었다.


 고노 요헤이 중의원 의장의 강한 의향이 있었다고 전한다. 자민, 공명, 민주, 사민의 4당의 찬성 다수로 순조롭게 결정되었다. 공산당은 반대하였다. 자민, 민주 양당의 의원도 10인 가까이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하였다.


 민주, 사민의 양당은 당초에 "식민지 지배나 침략적 행위" 등에 대하여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전후 50년의 국회결의보다도 후퇴하고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10년 전의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를 상기하며"라는 문언을 더한 뒤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전후 50년 결의'는 자·사·사 연립정권의 무라야마 내각 시대에 당시 사회당이 주창하여 중의원에서 채택되었다. 문언을 둘러싸고 각 당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결의안 채택에는 여당에서도 약 70명이 결석하였다. 신진당 의원도 전원이 결석하고, 공산당은 출석하여 반대하였다. 찬성은 중의원 의원 총수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않는, 참담한 '국회결의'였다.


 이번의 '전후 60년 결의'에는 "국제연합이 창설 이래 60년에 걸쳐 국제평화의 유지와 창조를 위하여 발휘한 예지叡智와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는 부분도 있다. 어째서 전후 60년이 되어서 느닷없이 UN을 들고 나선 것인가.


 게다가 일본은 1956년 이래 50년에 걸쳐 UN을 구성하는 당사자이다. UN 예산의 약 20%를 부담하고,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가입을 바라보는 책임있는 중핵 멤버이기도 하다.


 마치 UN 밖에 있는 제3자처럼 UN에 "경의를 표한다."는 것은 여러 외국의 실소를 사지 않을까.


 "세계 연방 실현"이라지만, 어째서 전후 60년의 지금인가. 당돌한 인상을 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까.


 무엇을 위한 국회 결의인가. 그런 의문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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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기관설에 관한 미노베 다쓰키치 의원의 이른바 「일신상의 변명」
天皇機関説に関する美濃部達吉議員のいわゆる「一身上の弁明」

1935년(쇼와 10년) 2월 25일 제67회 제국의회 귀족원

[의장]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군) 미노베 다쓰키치 군으로부터, 동군의 언론에 부친 지난날 당 의장에 있어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었던 문제에 부쳐, 일신상의 변명을 올리고자 하는 신청이 있었으므로, 이를 허락함에 이의있으십니까.

〔"이의 없음"이라고 하는 자 있음.〕

[의장] 이의없다고 인정합니다. 미노베 다쓰키치 군.

〔미노베 다쓰키치 군 연단에 오르다.〕

 지난 (1935년) 2월 19일의 본회의에 있었던, 기쿠치 남작 기타 분들께서 제 저서에 해주신 말씀에 일단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에 일언일신상의 변명을 표하는 데에 이르게 된 것은 저로서도 깊은 유감을 가지는 바입니다. 기쿠치 남작은 작년(1934년)의 65회 의회에서도 제 저서의 일을 들어 이러한 사상을 따르는 자는 문관고등시험위원에서 쫓아내야만 한다는 등의 심한 말씀과 같은 비난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도 다시 제 저서를 들어 명백한 반역적 사상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모반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학문을 이용한 도적(学匪)이라고 까지 단언하신 것입니다.

 일본의 신민(臣民)인 자로 반역자이며 모반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심한 모욕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학문을 전공해 연구하는 사람에게 학문을 이용한 도적이라는 이야기만큼 참기 어려운 모욕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귀족원에 있어 공공의 회의장에 공언되고, 의장으로부터의 취소 명령도 없이 용납되는 것이 과연 귀족원의 품위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귀족원에 있어서, 또한 귀족원의 이 공공의 회의장에서 이와 같은 모욕이 가해진 일에 대하여 나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러한 일이 묵과하기 어려운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본 회의장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적당한 것임을 알고 있고, 또한 귀중한 시간을 이와 같은 이야기에 써버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일단 승낙을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릇 어떠한 학문에서도 그 학문을 전공한 자의 학설을 비판하여 그 정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비판자가 해당 학문에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비판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같은 법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군학(軍學)에 대한 학자의 전문적인 저술을 비평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웃음거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만, 기쿠치 남작이 제 책에 대하여 논한 일에 대해 생각해보면 동 남작이 과연 제 저서를 통독하셨는지 의문이며, 만약에 읽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이해가 되신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깊은 궁금증이 듭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편적으로 제 저서의 어떤 문장구만을 떼어내, 그 전후 문맥도 살피지 않고 단지 그 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의미로 오해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정말로 제 저서 전부를 정독하시고, 또한 그것을 정당하게 이해하셨다면 이와 같은 비판을 가할 이유는 없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기쿠치 남작은 제 저서를 마치 우리 국체(國體)를 부인하고 군주주권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야말로 실로 제 저서를 읽지 않았거나 또는 읽어도 그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헌법(대일본제국헌법)상 국가 통치의 대권이 천황에게 속한다고 적힌 것에 대해서는 천하 만민 중 어느 사람도 이에 의심을 품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의 상유(上諭)에서는 “국가통치의 대권은 짐이 이를 조종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라고 명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조에서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제4조에서는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규에 따라 이를 행한다.”고 하니 일월(日月)과 같이 명백한 일입니다. 만약 이를 부정하는 자가 있으면 반역사상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마땅한 것이나, 제 저서가 어떠한 곳에서도 이를 부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그것이 일본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인 것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기쿠치 남작이 들었던 『헌법정의』(憲法精義)의 15항에서 16항이 있는 곳을 보시면, 일본의 헌법의 기본주의라는 제목 하에 “가장 중요한 기본주의는 일본의 국체를 기초로 하는 군주주권주의이다. 이는 서양의 문명으로부터 전해진 입헌주의의 요소를 가한 일본의 헌법의 주요한 원칙이다.”, 즉 군주주권주의에 입헌주의의 요소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만세가 시작된 이래로 전하는 것으로 일본 개벽 이래 일찍이 변한 일이 없는, 또한 장래 영원히 변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라고 언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저술인 『헌법촬요』(憲法撮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쿠치 남작이 거론한 책 이외에도, 제 헌법에 관한 저술은 메이지 39년에는 이미 『일본국법학』(日本国法学)을 저술한 바 있으며, 다이쇼 10년에는 『일본헌법』 제1권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더욱 최근인 쇼와 9년에는 『일본헌법의 기본주의』(日本憲法の基本主義)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지만, 어떠한 책을 보셔도 군주주권주의가 일본 헌법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말은 어느 책에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하여 헌법상의 법리론으로서 문제가 되는 점은 대충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천황의 통치의 대권은 천황 일신에 속하는 권리인 것인가, 또는 천황이 나라의 원수로 그 지위에서 총람하는 권능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천황의 통치의 대권은 법률상의 관념으로는 권리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권능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 문제는 천황의 대권은 절대 제한할 수 없는 만능의 권력인가, 아니면 헌법의 조문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제한 있는 권능인가의 문제입니다.

 제 저서에서 표명하는 견해는 첫 번째로 천황의 통치의 대권은 법률상의 관념으로서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라는 점이며, 또한 두 번째로는 만능 무제한의 권력이 아니라 헌법의 조규에 의하여 행하는 권능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기쿠치 남작과 다른 분의 의혹을 푸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표합니다.

 첫 번째로 천황의 국가 통치의 대권은 법률상의 관념으로 천황 일신에 속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법률학의 첫 발을 내딛은 사람이 숙지하는 점입니다만, 법률학에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라는 것을 요소로 하는 관념이기 때문에, 즉 자신의 이익 때문에 … 자기의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법률상의 힘이기 때문에 권리라는 관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을 그 사람 스스로의 이익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정을 받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권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의 주체, 목적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가 통치의 대권이 천황 일신에 속하는 권리라고 해석하면 통치권이 천황 일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신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힘이라고 하는 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가 과연 우리 존귀한 국체에 적합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고래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도 어떤 시대에서도 천황이 그 일신이나 그 일가를 위하여, 일가의 이익을 위하여 통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상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황은 우리나라 개벽 이래로 하늘 아래 대군(大君)으로 우러러 보는 존재입니다만, 하늘 아래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일신 때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다는 일은 고래로부터 항상 의식하고 있었던 명백한 사실이며, 역대의 천황의 조서에서도 그러한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니혼쇼키』(日本書記)에 등장하는 스이진 천황(崇神天皇)의 조서에서는 “생각건대 우리 황조 천황께서 고교쿠(京極)에 광림(光臨)하신 것은 단지 한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릇 인신을 사목(司牧)하고 천하를 경륜하는 것을 위함이다.”라고 하였고, 닌토쿠 천황(仁徳天皇)의 조서에서는 “하늘이 임금을 세우는 것은 바로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바로 임금은 백성을 그 근본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양의 오래된 사상은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마치 국왕의 일가의 재산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생각하여 한 개인이 자신의 권리로 재산을 소유하여 다스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국왕이 자신의 일가의 재산인 국토와 국민을 영유하여 지배하고,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상을 가산국사상(家産國思想), 가산설(Patrimonial theory)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를 마치 국왕 한 사람, 그 집안에 속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서양 중세의 사상은 일본의 고래의 역사에서 일찍이 보이지 않았던 사상으로, 처음부터 우리 국체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토 공(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의미함)의 『헌법의해』(憲法義解)의 제1조의 주석에서는 “통치는 대위(大位:천황의 자리)에서 대권을 총괄하여 국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확실히 조종(祖宗:역대 천황)은 그 천직(天職)을 중요시하고, 군주의 덕은 팔주(八洲:여덟 개의 섬, 일본)의 신민을 통치하는 데에 어울리고, 한 사람이나 한 집안을 위하는 사사로운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즉 이는 이 헌법이 기반하고, 기초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같은 취지를 말하는 것으로 통치가 결단코 천황의 일신을 위해 존재하는 힘이 아니고, 따라서 법률상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천황 일신의 사리(私利)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고지키』(古事記)에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가 이즈모(出雲)의 오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国主命)에게 물어보신 말이라고 하여 “그대가 사령(私領, 사적인 땅)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시하라노나카쓰구니(葦原ノ中ツ国)는, 우리 아들이 통치할 나라” 운운하며 통치하는(シラス:領らす) 것과 사령으로(ウシハク:領く) 가진다는 말을 따로 구분하여 쓰고 있습니다. 어떤 국학자의 학설에 의하면 후자의 것은 개인이 가진다는 의미이고, 전자의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로, 즉 천하를 위해 땅과 인민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설이 옳은지 어떤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만약 그것이 옳다면 천황 일신의 권리로서 통치권을 보유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되며, 이는 곧 천황이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국체에 맞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치권은 천황 일신을 위해 존재하는 힘이고, 따라서 천황 일신에 있는 사권(私權)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주체는 법률상 무엇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의 주체는 또한 목적의 주체이기 때문에, 통치의 권리주체는 곧 통치의 목적주체라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황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천하의 국가를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이 귀속하는 것은 영원 항구(恒久)한 국체의 국가라는 관념으로, 천황은 나라의 원수로, 다시 말하면 나라의 최고기관으로서 이 국가의 일체의 권리를 총람하고, 국가의 일체의 활동은 입법도 사법도 전부 천황을 그 최고의 원천으로 삼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른바 기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그 자신이 하나의 생명으로, 그 자신의 목적을 가지는 항구적인 단체, 즉 법률학상의 단어를 빌리면 하나의 법인이라는 관념에서, 천황은 이 법인인 국가의 원수되는 지위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일체의 권리를 총람하고, 천황이 헌법에 따라 행하는 행위는 즉 국가의 행위로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가를 법인이라고 본다는 것은, 물론 헌법이 법률학의 교과서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명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헌법의 조문 내에는 국가를 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규정은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은 그 제목부터 이미 대일본제국헌법이라고 하여 국가의 헌법인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국무’(國務)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모든 통치 작용은 국가의 사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2조 제3항에서는 ‘국채’(國債) 및 ‘국고’(國庫)라고 하고 있으며, 제64조 및 제72조에서는 ‘국가의 세출세입’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6조에서는 국고에서 황실경비를 지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자구(字句)는 국가 자신이 공채를 발행하고, 세출과 세입을 관장하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황실경비를 지출하는 주체인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 그 자신이 법인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국세(國稅)라고 하는 것이나 국유재산(國有財産)이란 것, 국제조약(國際條約)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상 널리 공인된 말입니다만, 그것은 국가 그 자신의 조세를 부과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조약을 맺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 그 자신이 하나의 법인이며, 권리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및 법률이 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체이고 무형인(無形人)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있어, 그 사람의 행위가 법률상 법인의 행위의 효력을 소유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이러한 바와 같이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권리를 행하는 사람을 법률학상의 관념으로 법인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천황이 국가의 기관인 지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법률학의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는 혹여 불온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그 의미하는 바는 천황 일신과 그 일가의 권리로 통치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의 공사(公事)로 천황의 뜻이 국가에 체현(體現)되고, 국가의 모든 활동은 천황을 그 최고 원천으로 하고, 천황의 행위가 그 일신의 사사로운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행위로 효력을 발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의 헌법은 메이지 천황이 흠정(欽定)한 것입니다만, 메이지 천황 일신의 저작물이 아니라 그 명칭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일본제국의 헌법이며, 국가의 헌법으로 영구히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약은 헌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천황이 체결하는 것이지만, 분명 그것은 국제조약,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위 기관설을 부정해서 통치권은 천황 일신에 속하는 권리라고 하면, 그 통치권을 기초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국세가 아니라 천황 일신에 속하는 수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황 일신에 속하는 수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천황이 체결한 조약은 국제조약이 아니라 천황 일신의 계약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국채(外國債)라고 하는 것, 국유재산(國有財産)이라고 하는 것, 국가의 세출세입이라고 하는 것 등 만일 통치권이 국가에 속하는 권리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통치권이 국가에 속하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단코 천황이 통치의 대권을 소유하는 것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가의 일체의 통치권은 천황이 총람한다는 것은 헌법이 명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천황의 대권은 천황 일신에 속하는 사사로운 권리가 아니라 천황이 국가의 원수로서 행하는 권능이며, 국가의 통치권을 움직이게 하는 힘, 즉 통치의 모든 권능이 천황에게서 나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체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가장 우리 국체에 적합한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우리 헌법상 천황의 통치의 대권은 만능무제한의 권력인가 또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체를 논하자면, 절대무제한이 되는 만능의 권력이 천황에게 속하는 것이 우리 국체에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를 우리 국체의 인식에 대단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군주가 만능의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 순수한 서양의 사상입니다. 로마법이나 17~18세기의 프랑스 등의 사상으로, 우리 역사상에 비추어 볼 때에는 어떤 시대에서도 천황이 무제한인 만능의 권력을 이용해 신민(臣民)에게 명령하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결코 무한한 권력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헌법의 상유(上諭)에서도 “짐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이 곧 짐의 조종께서 혜무자양(惠撫慈養: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르다)하신 바의 신민임을 헤아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 천황의 신민에 대한 관계를 혜무자양(恵撫慈養)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4조에서는 “천황은 나라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의 상유에서는 “짐과 짐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條章)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 천황의 통치의 대권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명백하여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천황의 제국의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헌법의 조규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기쿠치 남작은 제 저서에서, 의회가 전혀 천황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만, 만약에 해산의 명이 있어도 그에 구속되지 않고 회의를 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그것도 그 분이 제 저서를 통독하지 않았거나 또는 읽더라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의회가 천황의 대명(大命)에 의하여 소집되고, 또한 개회와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또한 제 책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즉 헌법의 조규를 기초로 하지 않고 천황이 의회에 명령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원칙적으로 천황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로, 원칙적이라는 말은 특정하게 정해진 일을 제외하고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살피자면 의회가 입법이나 예산에 협찬하고, 긴급명령 기타의 승낙을 하고, 또는 상주나 건의를 하고, 질문을 통해 정부의 변명을 구하는 것은 모두 의회 자기의 독립의 의견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칙명이 내리고 칙명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례로 입법의 협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법률안은 혹은 정부에서 제출하고 혹은 의회에서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의원(議院)에서 제출하는 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군명(君命)을 받아 협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제출안에 대해서도 의회는 자기의 독립된 의견에 의하여 이를 가결하거나 부결하는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회가 폐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멋대로 가결하지 않는 일이 있다거나 이를 수정하고 또는 부결하는 자유를 가지는 데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협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의회제도를 설치한 목적은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헌법 제66조에서는 황실경비에 대해 특히 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언(明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쿠치 남작께서 의회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부결하고 그 협찬을 막았을 경우에, 의회가 조칙을 어긴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상주나 건의, 질문등에 이르러서도 임금의 명령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쿠치 남작은 그 연설에서 폐하의 신탁(信託)에 의하여 대정(大政)을 보필하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대신에 대하여 현 내각은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폐하의 지고(至高)한 고문(顧問)의 역할을 맡는 추밀원(樞密院) 의장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폭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두렵게도 폐하께서 임명한 그 사람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의회의 독립적인 보필을 부정하고, 의회는 하나의 칙명에 따라 이 권능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폐하의 신임을 방기한 중신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그것은 의회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의회는 국민대표의 기관이므로, 천황에게서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심한 비난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천황의 임명에 의한 관부(官府)가 아니라, 국민대표의 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심이 없는 부분이며, 그것은 의회가 구 제도의 원로원(元老院)이나 지금의 추밀원(樞密院)과 법률상의 지위를 달리하는 이유입니다. 원로원이나 추밀원은 천황의 관리에서 성립하게 된 것으로, 원로원 의관(議官)이나 추밀원 고문관(顧問官)이라고 하는 것은 천황의 관(官)임을 나타냅니다. 천황이 이를 임명하게 되는 것, 즉 그 권한을 수여하는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국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로 의원(議員)이라고 부를 뿐, 의관(議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천황의 기관(機關)으로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헌법의해』를 인용해 살펴보면, 제33조의 주석에는 “귀족원은 귀신(貴紳)을 모으고, 중의원은 서민이 뽑아 양원합동으로 하나의 제국의회를 성립하고 이에 전국의 공의(公議)를 대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즉 전국의 공의를 대표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헌법의해에서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원로원이나 추밀원과 같은 천황의 기관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헌법학에서는 지극히도 평범한 진리로, 보통 학자라면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최근에서야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30년이상 주장되어 온 내용입니다. 지금에 이르러 이와 같은 비난이 본 의장(議場)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이 석상에서 이와 같이 헌법의 강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황송한 일입니다만, 이에 대해 고개를 숙이는 바입니다. 제가 간절하게 희망하는 것은 만약에 제 학설에 대하여 비평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저기에서 잘라 모은 단편적인 문구만을 긁어모아 헛된 비방과 중상의 말을 하시기보다는, 진실로 제 저서의 전체를 통독하고 전후(前後)의 맥락을 밝혀 참된 의미를 이해하신 연후에 비평해 달라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변명의 말을 마칩니다.(박수)

 귀족원에서는 단상에서 하는 연설에 대해서는 일체 박수를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미노베 다쓰키치)의 연설에 소수이기는 해도 박수가 터졌다. 신문도 고금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 하여 이를 보도했다. 박수를 보낸 사람은 9명이었다고도 하고 서너 명이었다고도 한다. 전 도쿄대 총장 오노즈카 기헤이지 선생, 이자와 다키오 씨, 교토대학 법학부 명예교수 오다 요로즈 선생, 물리학자 다나카다테 아이키쓰 박사 등이 박수를 보냈다는 것이다. 오노즈카 선생은 이때 아버지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다고 하여 우익단체의 표적이 되어 한때는 호위까지 붙는 지경에 처했다고 한다.(미노베 료키치, 『고민하는 데모크라시』)[각주:1]
  1. 다치바나 다카시<SPAN style="COLOR: #8e8e8e">(이규원 옮김)</SPAN>, 『천황과 도쿄대 1』, 청어람미디어, 2008년<SPAN style="COLOR: #8e8e8e">(2005년, 분게이슌주)</SPAN>, 433~434쪽.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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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FILM | FinePix Z100fd | 1/250sec | F/3.8 | 5.9mm | ISO-100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
 간 나오토(菅直人, 1946년생)
 중의원(10선)·민주당(간 그룹)

 도쿄 공업대학 이학부 응용물리학과(현 물리학과)에 입학해 학생운동에 투신. 전공투나 민청(民青: 일본민주청년동맹日本民主青年同盟, 일본공산당계의 학생운동 단체)와는 선을 그은 전학개혁추진회의全学改革推進会議를 출범시켜 이끌었다. 대학 분쟁으로 자진 유급하고, 1970년에 졸업.

 졸업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허사무소를 개설했다.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 전전과 전후에 걸쳐 여성 참정권 운동을 주도한 정치인)의 선거 사무소 대표를 맡은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 1976년 제34회 중의원 선거에 도쿄 도 제7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때 에다 사부로江田三郎의 눈에 들어 사회시민연합社会市民連合에 입당했다.

 1977년 제11회 참의원 선거에 사회시민연합으로 출마했지만 낙선, 1979년에는 제35회 중의원 선거에 이름을 바꾼 사회민주연합社会民主連合으로 출마했지만 다시 낙선했다. 1980년 제36회 중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 1978년에 부대표, 1985년에 부서기장 겸정책위원장을 맡았다. 1986년 총선에서 사회민주연합이 획득한 4석 가운데 사회당 계열 2석, 민사당 계열 2석을 차지했으며 간은 사회당 계열에 속했다.

 1992년 PKO 법안(자위대의 국제평화유지군 파견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많은 반대 속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통과를 둘러싸고 장시간 연설이나 단상 점거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1993년에 자민당 정권이 붕괴되며 성립한 호소카와細川 비자민 연립정권에서 중의원 외무위원장에 취임했다. 1994년 사회민주연합이 해산되자 신당 사키가케에 입당.

 1996년, 무라야마 내각이 총사직하고 성립한 제1차 하시모토 내각에서 제74대 후생대신으로 입각했다. 당시 약해藥害 에이즈 사건(1980년대 일본에서 혈우병 환자에게 비가열성 혈액응고 인자제제를 치료에 사용하여 다수의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명백한 과오 없음을 주장하던 관료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정부의 명백한 과오를 증명하는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하여 일본 최초로 관료의 설명책임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고, ‘어카운터빌리티’(アカウンタビリティ/accountability: 관리책임?)라는 말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6년 8월, O157 사태가 발생하자 “오사카 부의 업자가 출하한 무순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발표하여 도산 내지는 파산하는 농가나 업자(대부분 자영업 혹은 영세업자)가 속출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그러자 간은 기자회견장에서 무순 샐러드를 먹으며 안전성을 드러내기도 했다.(이 사건은 나중에 도쿄와 오사카에서 무순업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양쪽 모두 제2심에서 국가가 패소했다.)

 1996년 9월, 신당 사키가케 소속이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가 민주당(구)을 창당하자 참가하고, 하토야마와 공동대표를 맡았다. 당시 소속의원은 55명. 1998년에 신진당이 분당한 후 탄생한 민주우애태양국민연합(民主友愛太陽国民連合/민우련民友連)이 합류하자 민주당을 결성해 대표가 되었다. 당시 소속의원 136명.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하시모토 내각이 총사직하자 오자와 자유당과 일본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총리후보로 거론되었다. 결선투표에서는 공명당·개혁클럽·사회민주당·신당 사키가케의 지원을 받아 참의원에서는 총리로 지명되었지만, 중의원에서 오부치 게이조가 지명되면서 총리에 오르지는 못했다. 이후 1999년 열린 두 차례의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지만, 2000년에 당 간사장에 취임하고 2002년에는 다시 오카다 가쓰야를 꺾고 대표로 취임했다.

 2003년, 오자와 자유당과 합병하고 같은 해의 제43회 중의원 선거에서 ‘고속도로 무료화’, ‘초등학교 저학년의 30명 이하 학급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177석을 획득했다. 당시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소선거구에 출마해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에게 승리.

 고이즈미 내각 각료의 연금 미납이 잇달아 발각되자 강력하게 공격했지만, 나중에 간의 미납기록이 발견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아 당 대표 사임.(나중에 후생노동성은 행정착오라는 간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죄했다.) 2005년 제44회 중의원 선거에서는 도쿄에서 유일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다. 이어 열린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오카다의 후임으로 입후보했지만, 젊은 대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에게 2표차로 지고 마에하라 민주당의 한 병졸로 지원한다고 표명.

 2006년에 호리에 메일 문제로 마에하라 집행부가 퇴진하며 열린 대표 선거에 입후보했지만, 오자와 이치로에게 47표 차이로 패배하며 대표대행으로 취임. 2009년에 오자와가 위법헌금 의혹으로 사임하면서 대표가 된 하토야마 유키오에 의해 계속 대표대행으로 재임했다. 당시 2007년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의 대항마로 거론되었으나 극구 거절.

 2009년 9월, 정권 교체로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하자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정책·과학기술정책 담당)에 취임했다. 또한 부총리급인 ‘세 재정의 골격이나 경제운영의 기본방침 등에 대하여 기획입안 및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조정 담당 국무대신’도 담당. 이후 정권의 신 성장전략 수립을 주도했다. 2010년 재무대신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가 사임하자 후임으로 취임하였고, 포스트 하토야마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2010년 6월, 하토야마 퇴진으로 후임 대표로 당선되어 6월 8일에 제9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고, 9월에 열린 대표선거에서도 오자와 이치로를 꺾고 당선.

* 본인 스스로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통합·융합한 제3의 길”을 언급.
* 경제·재정적으로는 ‘증세하더라도 잘쓰면 경기는 좋아진다.’거나 ‘제2의 케인즈 혁명’ 등을 언급.
* 총리 재임 기간에 대해서는 ‘수상이라는 것은 적어도 4년동안은 같은 사람이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
* 1997년, 국기국가법안 의결 당시 법안에 반대했다. 하토야마 내각 출범 후 첫 기자회견에서는 일부 각료와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 2010년 총리에 취임한 뒤 중의원 본회의의 대표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지금은 언제나 국기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경의를 표하고, 국가 제창도 하고 있다.”고 답변.
* 대표 시절부터 “일본이라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나타내는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는 ‘창헌’創憲을 주장.
* 방위 정책적으로는 치안유지활동과 국제협력을 행하는 부대의 창설을 주장.
* 타이완台湾에 대하여는 유엔 가입을 중국이 용인하고, 유엔 가맹국끼리의 문제로 유엔의 장에서 평화적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 2010년 8월, 히로시마에서 ‘핵 억지론抑止論’을 주장해 히로시마 시장, 피폭자 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 북한에 대하여는 납치피해자 전원의 귀환·핵문제 해결·국교 정상화·경제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정책을 제창하고 있다.
* 일미관계에 대하여는 “정치적으로는 일미동맹이 맡아온 역할이 크고, 앞으로도 아시아·세계의 안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언급
* 정권 교체 직후 “기지문제는 어쩔 수 없다.”라거나 “이제 오키나와는 독립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일이 밝혀졌다.


총무대신·내각부 특명담당대신(지역주권추진 담당)·지역활성화 담당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1951~)
 민간 / 신임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대학원 교수, 돗토리 대학 객원교수, 제14대 총무대신, 돗토리鳥取 현지사(1999~2007). 돗토리 현지사 시절, 관료출신의 개혁파 지사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존재. 2004년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78%라는 높은 지지율로, 전국 지사 가운데 1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지사 취임 후 1560만 엔 이상의 비밀자금을 만들어 그 가운데 915만 엔 정도를 음식 등에 지출한 것이 발각되기도 했다.


법무대신·납치문제 담당
 야나기다 미노루(柳田稔, 1954~)
 참의원(3선, 중의원 2선)·민주당(구 민사당 그룹) / 신임

 가고시마 출신으로, 전력총련의 지지를 받는 ‘미래의 환경·에너지 정책을 생각하는 모임’ 회장. 1973년 도쿄 대학에 입학했지만, 퇴학 후 1981년에 재입학. 1983년 졸업 후 고베 제강소神戶製鋼所에 입사했다. 1990년 중의원 선거에 히로시마에서 민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 민사당이 해산하자 신진당에 합류하고, 1996년 선거에 히로시마에서 출마했지만 미야자와 기이치宮沢義一에게 완패.

 1998년 참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 이후 연속 3선. 2009년, 참의원 후생노동위원장에 취임해 2010년에는 자녀수당 법안의 통과를 주도. 2010년 6월,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에 취임.


외무대신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1962~)
 중의원(6선)·민주당(마에하라 그룹) / 이임(국토교통대신)

 교토 출신으로, 교토 대학 법학부 졸업 후 역대 최연소 교토 부의원(당시)으로 당선되었다. 1992년, 일본신당에 참여해 1993년 교토에서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1996년에 민주당(구)과 1998년의 민주당(신) 창당에 참여했다.

 9·11 테러 전후의 안보 체제의 변화 속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로 이름을 높여갔다. 2005년 대표 선거에서 간 나오토를 2표차로 꺾고 당선, “일본의 블레어”(아사히 신문)라는 평가도 얻었다. 반대 야당이 아닌 ‘대안 노선’을 주창하고, 노조 의존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후 자민당의 대미 노선 비판, 중국 위협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을 위한 개헌 등을 주장하며 민주당 좌파의 비판을 받았고, 호리에 메일 문제로 결국 2006년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후 오자와와 대립선을 그으면서, 아베 신조 내각에 입각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지적되었으나 탈당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 이후 하토야마 내각에서 제12대 국토교통대신으로 취임. 취임 직후 얀바八ッ場 댐과 가와베가와川辺川 댐 건설에 대해 “(선거) 공약이었으므로, (사업을) 중지합니다.”라고 명언했지만, 지역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무조건 중지를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나리타成田와 하네다羽田의 구분을 철폐하고, 하네다 공항의 허브 공항화(24시간 운영)를 주장했다.

 2010년 6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오자와 색의 불식’, ‘당 인사 쇄신’, ‘일미 협조’를 조건으로 간 나오토를 지지했다. 9월 선거에서도 간을 지지했고, 간 개조 내각에서는 오카다의 후임으로 외무대신 취임.

 중국 위협론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헌법 제9조 개정, 무기수출 삼원칙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기국가법안 투표 당시 반대하거나 부부별성제·외국인 참정권 찬성 등 보수적인 색깔이 강하다고는 없다.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는 A급 전범의 분리를 통해 천황이나 총리의 참배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정비를 주장하고 있다.


재무대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1957~)
 중의원(5선)·민주당(노다 그룹) / 유임

 와세다早稻田 대학 정치학과 졸업. 마쓰시타 정경숙 1기생으로 졸업 후, 1987년 지바千葉 현의원 선거에 출마. 선거 보도에서 거품 후보 취급을 받았지만, 최연소인 29세로 당선되었다. 1992년, 일본신당 창당에 참가하고 1993년 중의원 선거에 일본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후 일본신당 해산과 함께 신진당에 참여. 1996년 총선에서는 단 105표차로 자민당의 다나카 쇼이치田中昭一에게 석패했지만, 2000년에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복귀했다.

 2002년 대표 선거에 소장파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지만, 인지도를 높였다. 2005년 총선에서는 지바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로 당선(940표 차). 당시 대표선거에서 마에하라를 추천해 대표 승리에 힘을 보탰다. 2008년 대표 선거에서 출마를 표명했지만, 당내에서 찬반이 거세 사실상 입후보를 단념했다. 이로 인해 강한 결속력을 자랑하던 노다 그룹은 사실상 해산론까지 나올 정도로 분열되었고, 출마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오자와의 분노를 사 사실상 찬밥신세가 되었다.

 정권 교체 후 하토야마 내각에서 방위대신 물망에 올랐지만, 집단적 자위권 주장 등이 의견 대립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어 재무부대신으로 취임했다. 후지이 재무대신이 사임하자 물망에 올랐으나, 간 나오토가 이임. 이후 간이 총리가 되자 승임하는 형식으로 재무대신으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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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대신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1945~)
 중의원(7선)·민주당(구 민사당 그룹) / 신임

 야마구치 현립 시모노세키 공고를 졸업 후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 입사한다. 노조 임원을 거쳐 1975년, 나가사키 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1987년, 나가사키 현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1990년에 민사당 후보로 중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1994년, 신진당에 참가하고, 1998년에는 신진당 분당 후 신당 우애에 참여했다 민주당에 합류. 2005년 마에하라 집행부에서 부대표로 취임하고, 2006년 오자와 집행부에서 국회대책위원장으로 취임. 2010년, 간 나오토 개조내각에 문부대신으로 첫 입각.


후생노동대신
 호소카와 리쓰오(細川律夫, 1943~)
 중의원(7선)·민주당(간 그룹) / 신임

 1966년, 메이지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4년 변호사로 등록. 1983년부터 총선에 입후보했지만 낙선하고, 1990년 총선에 사이타마에서 일본사회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 1996년에 민주당(구)과 1998년에 민주당(신) 창당에 참여했다.

 2009년, 하토야마 내각에서 후생노동부대신으로 취임하고, 2010년 간 내각에서 재임. 간 개조내각에서 후생노동대신으로 취임했다.


농림수산대신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1942~)
 중의원(11선)·민주당(하타 그룹) / 재임(2번째)

1965년, 가쿠슈인学習院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총선에 자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1981년에 운수정무차관, 1986년에 중의원 운수위원장을 맡았다. 1994년, 자민당을 탈당해 신당 미래新党みらい를 결성, 대표에 취임했다. 12월에 신진당 창당에 참가. 당초에는 오자와를 지지했지만, 1997년 당수 선거에서는 반 오자와의 기수로 입후보해 선전.

 이후 신진당 내의 반 오자와 보수 의원을 모아 국민의 소리国民の声를 창당하고 대표로 취임. 이어 하타 전 총리의 태양당太陽党, 호소카와 전 총리의 프롬 파이브フロム・ファイブ와 함께 하타를 당수로 하는 민정당을 창당했다. 같은 해에 민정당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민주당 부대표 등을 역임. 그러나 비서 급여 착복 등의 책임을 지고 2002년 탈당했다. 이후 복당하였으나, 제43회 총선에서 자민당의 엔도 도시아키遠藤利明에게 패배해 비례에서 부활, 2005년 총선에서는 다시 엔도에게 졌고 부활하지 못했다. 2009년 총선에서 엔도를 꺾고 9년만에 소선거구 당선. 2009년 9월, 중의원 예산위원장에 취임했다.

 2010년 9월, 간 개조내각에서 농림수산대신으로 취임.


경제산업대신
 오하타 아키히로(大畠章宏, 1947~)
 중의원(7선)·민주당(하토야마 그룹) / 신임

 무사시武蔵 공업대학(현 도쿄 도시 대학) 졸업. 1974년 석사 수료후 히타치 제작소日立製作所에 입사했다. 1978년부터 2년간 노조 임원으로 활동하고, 1986년 이바라기 현의원으로 당선. 1990년에 히타치 노조 후보로 중의원 당선. 간 개조내각에서 경제산업대신으로 첫 입각.


국토교통대신·내각부 특명담당대신(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담당)·해양정책 담당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1960~)
 중의원(3선)·민주당(무파벌) / 승임

 1982년 요코하마 국립대 토목학과 졸업 후 미쓰이三井 건설 사원, 컴퓨터 관련 상품 제조판매회사 이사(당시 혈족이사 외에는 역대 최연소 상장기업 이사), 북미 법인 최고경영책임자, 문구회사 임원 등을 역임. 2000년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2003년 총선에서 당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환경대신·내각부 특명담당대신(방재 담당)
 마쓰모토 류(松本龍, 1951~)
 중의원(7선)·민주당(요코미치 그룹) / 신임

 주오中央 대학 정치학과 졸업. 1990년 총선에 일본사회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할아버지는 부라쿠部落 해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쓰모토 지이치로松本治一郎.



방위대신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1938~)
 참의원(4선)·민주당(하타 그룹) / 유임

 와세다早稻田 대학 법학부 졸업 후, 1975년 자민당 후보로 나가노 현의원 선거에서 당선. 1992년 참의원 선거에서 나가노 현에서 출마해 당선. 1993년 신생당 창당 당시 하타와 함께 행동하고, 하타 내각에서 농림수산정무차관을 맡았다. 이후 신진당, 태양당, 민정당을 거쳐 민주당에 합류.



내각관방장관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1946~)
 중의원(6선)·민주당(마에하라 그룹) / 유임

 도쿄 대학 재학중이던 196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중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조 사건이나 일교조 관련 사건을 맡았다. 1990년 총선에서 일본사회당 후보도 도쿠시마에서 출마해 당선. 사회당이 사회민주당으로 바뀌자 탈당해, 시코쿠 시민네트워크 대표를 거쳐 민주당(구)에 참여.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복귀. 하토야마 내각에서 국가공안위원장 등을 맡았다.



국가공안위원장·내각부 특명담당대신(소비자 및 식품안전 담당·저출산 대책 담당·남녀 공동 참여 담당)
 오카자키 도미코(岡崎トミ子, 1944~)
 참의원(3선, 중의원 2선)·민주당(요코미치 그룹) / 신임

 1962년, 후쿠시마福島 현립 후쿠시마 여고를 졸업하고 라디오 후쿠시마에 입사해 아나운서가 되었다. 1980년 중의원 선거에 일본사회당 후보로 당선되었다. 1996년, 사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구) 결성에 참여했다. 1997년 미야기 현 참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006년, 일본의 전쟁책임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학습회 ‘일본의 역사리스크를 극복하는 연구회’ 발기인
* 2009년, 1932년 중국 평정산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의원단에 참여.
* 2001년, 참의원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소신 연설에서 ‘과거와 마주할 수 없는 일본’이라는 국제적 이미지 불식을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과거 부정의에 모두 힘써야 한다며 전시戰時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성립을 요구했으며, 한국 방문시에 전 위안부 관계자의 수요시위에 참석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Canon | Canon PowerShot G5 | 1/60sec | F/3.2 | 23.0mm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금융 담당)·우정개혁 담당
 지미 쇼자부로(自見庄三郎, 1945~)
 참의원(초선, 중의원 7선)·국민신당 / 유임

 1970년, 규슈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규슈 대학 의학부 제1내과에서 활동. 1977년 박사과정 수료 후 의학부 강사등을 거쳐, 1983년 후쿠오카에서 자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

 2005년 총선에서 우정 민영화에 반대하며 자민당 공천을 얻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자객 후보로 출마한 니시카와 교코西川京子에게 패배했다. 이후 탈당권고를 받아 탈당.

 2006년, 의원 복귀를 목표로 2007년 참의원 선거의 일본의사연맹 비례후보 추천공모에 입후보하지만 낙방했고, 이후 국민신당의 비례후보로 입후보하기로 결정하고 당선되었다. 이후 국민신당 부대표로 취임했고, 간사장 등을 거쳤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 담당·과학기술정책 담당)·우주개발 담당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1949~)
 중의원(5선)·민주당(하토야마 그룹) / 신임

 게이오기주쿠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경제평론가로 활약했다. 1986년 참의원 선거에 도쿄에서 세금당税金党 후보로 출마하지만 낙선.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1994년, 일본신당을 탈당하고 민주신당클럽 시민리그民主新党クラブ・市民リーグ 대표위원을 거쳐, 1996년에 민주당(구) 창당에 참여했다.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2009년에 다시 당선되었다.


DoCoMo | N905i | F/2.8 | 5.2mm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새로운 공공」 담당)·국가전략 담당 / 민주당 정책조사회장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1964~)
 중의원(6선)·민주당(무파벌) / 유임

 1987년 조치上智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91년 후쿠시마 현의원 선거에서 현 역대 최연소인 26세로 당선(자민당 소속)된다. 1993년 중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고, 12월에 소수정당이던 신당 사키가케에 입당한다. 1996년, 민주당(구) 창당에 참여했고, 그 해의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비례대표로 부활). 2000년 총선에서 자민당 후보였던 호즈미 요시유키穂積良行에게 압승했다.(직후 호즈미는 정계를 은퇴) 이후 지방 분권 정책을 주로 담당했다.

 2005년 대표 선거에서 마에하라를 지지했고, 마에하라 집행부에서 간사장대리에 취임한다. 이후 오자와 집행부의 재임요청을 받았으나, 마에하라 집행부의 책임을 이유로 고사. 하토야마 대표 시절, 정책결정의 정부 일원화를 목표로 정책조사회가 폐지되었으나, 2010년 6월 간 나오토 대표 취임으로 부활하자 조사회장에 취임했고, 간 내각에서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으로 취임했다.

 민주당 내의 지방분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행정쇄신 담당)·공무원 제도 개혁 담당
 무라타 렌호(村田蓮舫, 1967~)
 참의원(2선)·민주당(노다 그룹) / 유임(공무원 제도 개혁 담당 추가)

 타이완에서 타이완 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후 일본 국적을 선택하고, 아오야마가쿠인青山学院 대학 법학부를 졸업. 대학 재학 중 연예계에 데뷔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 2004년에 민주당 참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간 내각에서 국무대신·내각부 특명담당대신으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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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alih
    2010.09.23 22:21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간 나오토가 입각한 이후로는 관료들 똘마니에다 친미주의자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더군요. 오자와가 음습해 보여도 오히려 뼛속까지 개혁주의자인데다 동북아 외교관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야 오자와가 낫다는 이야기도..

    뭐, 당장만 하더라도, 간 나오토 때문에, 아이돌 사진집 살 때마다 고혈을 짜낼 판입니다. 100엔에 1400원이라니,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도 아니고.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10.09.24 16:55 신고 삭제 주소

      뭐, 민주당으로서는 간나가 그래도 최상의 선택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엔고를 간나가 아니었다면 잡을 수 있었느냐가 사실 우리같은 서민한텐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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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세력도
 민주당은 정책이나 출신 정당(민주당 이전), 지지 기반 등에 따라 형성된 여러 당내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민당의 당내 집단(파벌)의 경우 ‘○○ 파’라고 불리지만, 민주당의 당내 집단은 보통 ‘○○ 그룹’이라고 불린다. 그 가운데 구 사회당 계열 의원은 구 총평(総評·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의 색깔이 강하고, 구 민사당 계열 의원은 구 동맹(同盟·전일본노동총동맹)의 색깔이 강하다. 그리고 구 자유당 계열 의원은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 영향이 강한데, 앞의 세 계열과 함께 간 나오토菅直人 그룹까지 4개 그룹은 비교적 결속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자민당의 경우와 달리, 민주당의 당내 집단은 결속력을 통해 당의 요직을 노리는 활동, 혹은 집단의 리더가 소속한 멤버를 뒷받침하는 등의 양상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많은 그룹이 상명하복식의 의견 통일이 어렵고, 당 대표 선거에서도 여론에 따라 정책이나 인물을 개인이 파악하고 투표하는 의원이 많다. “어느 파의 생각이 시류에 따르고 있는지에 의하여 지지를 정하는, 중간파가 대다수”라는 견해도 있다. 단 제45회 중의원 총선거(2009)에서는 오자와 계열 의원들이 다수 당선되었고(오자와 칠드런),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난 후에는 파벌의 양상도 조금씩 변화한다는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른바 ‘고바토 체제’(小鳩体制: 하토야마는 총리로 정부를 주도하고, 오자와는 간사장으로 당과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체제. 두 사람의 머릿글자를 땀.)라고 불리던 하토야마 정권 초기에는, 당의 실권을 장악한 오자와 이치로와 협조하는 오자와 그룹, 하토야마鳩山 그룹, 요코미치横路 그룹, 가와바타川端 그룹, 하타羽田 그룹이 주류였고, 오자와와 거리를 두던 마에하라前原 그룹, 노다野田 그룹이 비주류, 양측과 미묘하게 떨어져 있던 간그룹이 중간파였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의 집단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결속력이 약하고, 무소속이나 복수 소속 의원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 단위로 주류·비주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오자와 그룹
 구 자유당 그룹·일신회一新会·일신구락부一新俱楽部·오자와 이치로 정치숙政治塾 출신 등 -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초기에는 구 자유당 계열 의원뿐이었으나, 민주당과의 합병 후 ‘당내 당’은 피하자는 취지에서 별도의 모임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당시 초선·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오자와 중심의 학습회인 ‘일신회’가 발족함과 함께 이후 서서히 모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낙선자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신구락부’가 2005년 가을에 출범·합류하고, 2001년부터 지속된 ‘오자와 이치로 정치숙’ 출신자 등이 합류해 서서히 세력을 확대하였다. 제21회 참의원 통상선거(2007)에서 대거 당선된 초선의원이 합류하면서 당내 최대의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그 외에도 2007년 참의원 선거와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은 대부분 오자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언론에서 흔히 ‘오자와 칠드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오자와 개인과의 관계로 엮인 일정한 영역을 편의상 오자와 그룹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 구 자유당 계열 이외에는 와타나베 히데오渡辺秀央나 오에 야스히로大江康弘 등이 오자와와 대립하면서 탈당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정책적인 결속이나 통일적 조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또한 일신회의 경우 다른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정책적으로는 우파·신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지만, 오자와의 정책 변화와 구성원의 확대 등으로 인해 그러한 경향이 옅어지고 있다. 오자와처럼 정책보다 선거 또는 정국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을 중시하는 마에하라 그룹이나 노다 그룹과 대립하는 일도 많다.


정권 공약을 실현하는 모임政権公約を実現する会
 하토야마 그룹·구 신당 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 우파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2002년에 출범한 ‘하토야마 정권을 실현하는 모임’鳩山政権を実現する会이 시초. 하토야마를 중심으로 보수계열 의원들이 결집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하토야마가 곧 사임했기 때문에, 2003년에 ‘민주당 정권을 실현하는 동지의 모임’民主党政権を実現する同志の会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모임’政権交代を実現する会이 되었다. 실제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 2009년 9월에 ‘정권 공약을 실현하는 모임’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매주 목요일, 하토야마의 개인 사무소에 모인다. 식비 등은 모두 각자 부담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발족 후 구 신진당新進党 출신이나 같은 보수계열이던 정권전략연구회 소속 의원 등이 합류하고, 민사협회民社協会의 지원 등을 통해 당내의 최대 세력으로 성장했었다. 그러나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등 하토야마의 측근이 대거 낙선한 일과 함께 2007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오자와 그룹이나 신 정국간담회新政局懇談会로 합류한 초선 의원이 많았으므로, 지금은 수적으로 오자와 그룹에 뒤처지고 있다.

 처음부터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인원이 많았던 영향으로 결속력이 강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그저 가장 큰 그룹이라 들어온 의원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 때문에 정책적 결속력도 약해, 이른바 ‘살롱 하토야마’サロン鳩山라고도 불린다. 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처럼 잠시 있다가 다른 그룹으로 옮기는 이탈자도 많다.

 민사협회와 관계가 깊어, 구 자유당 계열 이외의 의원이 대부분 참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룹 우애’グループ友愛, ‘하토야마·가와바타 그룹’이라고도 불린다.

 하토야마는 2009년 5월 16일에 발행한 자신의 e-메일 뉴스레터에서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모임’은 파벌이 아니다. 그 증거로 정권교체가 실현되면, 이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모임’은 해산한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이 모임은 ‘정권 공약을 실현하는 모임’이 되었다. 2009년 12월에는 정치단체에 해당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제출 의무나 기부금 제한 등을 피하고 있던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당시 그룹 운영비는 연 1천만 엔 이상으로, 대부분 하토야마가 부담하고 있었다.) 하토야마는 파벌이 아니라 순수한 학습회로서, 정치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0년 1월에 활동을 재개하고, 총무성에 정치단체로 신고.


국가형태 연구회国のかたち研究会
 간 그룹 - 간 나오토菅直人, 에다 사쓰키江田五月

 구 사회민주연합에서 동료였던 간 나오토와 에다 사쓰키를 후견인으로 삼아, 2000년에 발족했다. 매주 목요일에 간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지만, 간이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아 에다가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었다.

 민주당 내에서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구 사회당, 구 민주개혁연합 계열이나 시민운동가 출신이 많다는 특징도 있으나, 간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선된 의원이나 간의 기반인 도쿄, 에다의 기반인 오카야마岡山 출신 의원도 많아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그룹이라는 측면도 있다.

 소속 의원이 겹치는 신 정국간담회(구 사회당·총평 계열)나 리버럴의 모임(リベラルの会: 당내 신진 호헌파 그룹)과 정책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

 2010년에 간이 대표(총리)가 되었지만, 하토야마 시절의 당내 인물이 대거 유임되면서 몇몇이 입각하는 것에 머물렀다.


신 정국간담회新政局懇談会
 요코미치 그룹·구 사회당 그룹 -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요코미치 다카히로横路孝弘

 1998년, 민주당(구)에 민정당이나 신당 우애 등의 보수 정당이 합류해 지금의 민주당이 발족하였다. 당시 당의 우경화에 위기감을 품었던 요코미치를 중심으로 시작한 정책집단 ‘정국단담회’政局懇談会가 전신이다.

 2002년에 오하시 교센大橋巨泉이나 우부카타 유키오生方幸夫 등 비노조·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의원도 합류해, 요코미치를 회장으로 삼아 다시 출발했다. 국가형태 연구회(간 그룹)나 리버럴의 모임과 보조를 맞추는 경우가 많고, 오자와 그룹과도 국제연합 대기군待機軍 구상 등에서 합의에 이르는 등 안보정책 등에서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등 다른 그룹과 협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에하라 그룹이나 하토야마 그룹, 하타 그룹, 민사협회 등 보수계열과는 대립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민주당에서 보수파와 달리 언론 노출도 적고, 소속 의원의 스캔들도 연달아 터졌으며, 2005년의 제44회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제21회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다수의 노조 계열 후보가 당선되고, 소속 의원이 대거 당 요직에 취임하는 등으로 다시 재기했다. 정권 교체 이후에는 회장이던 요코미치가 중의원 의장이 되었고, 다수의 의원이 입각하는 등 주류파로 성장했다. 그러나 하토야마 내각 당시 농림수산대신이던 아카마쓰 히로타카赤松広隆가 구제역 문제 등으로 간 내각 출범 당시 사퇴했으며, 또한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주요 중진이 은퇴하는 한편 다수의 소속의원이 낙선하는 등 다시 비주류로 전락했다.


민사협회民社協会
 가와바타 그룹·구 민사당계 -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다나카 게이슈田中慶秋

 1980년대까지 사회당은 총평, 민사당은 동맹이 지지하고 있었다. 1989년, 총평과 동맹이 합병하여 연합(連合: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이 되었지만, 구 동맹계 노조는 민사당을 계속 지지하고 있었다. 1994년 12월에 민사당이 해산하고 신진당 결성에 참여하자, 당시 민사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결성한 것이 민사협회였다. 1997년 12월, 신진당이 해산하자 신당우애나 자유당으로 갈라졌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지만, 이때까지도 구 동맹계 노조의 지원은 그대로였다. 구성원 대부분이 구 동맹계 노조의 조직 후보였으며, 노조원 출신도 많다. 구 동맹계 노조에는 대표적으로 자동차총련(自動車総連: 전일본자동자산업노동조합총연합회全日本自動車産業労働組合総連合会)이나 전력총련(電力総連: 전국전력관련산업노동조합총연합全国電力関連産業労働組合総連合), UI젠센동맹(UIゼンセン同盟: 전국섬유화학식품유통서비스일반노동조합동맹全国繊維化学食品流通サービス一般労働組合同盟) 등이 있다. 이들 노조를 기반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노조 지원으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조직 간부를 맡는 경우도 많다.

 규모는 구 사회당·사민당계 중심의 신 정국간담회에 버금가는 정도. 소속 의원이 낙선하거나 고령화하는 등 세력은 침체되는 경향에 있었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는 가와바타를 비롯해 여럿이 입각했고, 간 내각에서도 전원이 유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하토야마 그룹이나 오자와 그룹 등 보수 계열과 관계가 깊다.


료운카이凌雲会
 능운회, 마에하라 그룹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1999년에 신당 사키가케의 구성원이 결성한 고호카이(高朋会·고붕회)와, 정권전략연구회(구 민정당 출신의 하타 그룹)에 참가하고 있던 젊은 의원들이, 2002년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젊은 후보를 세우기 위해 결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선거에서 마에하라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와 조정 끝에 노다를 대표 후보로 지원했다. 노다는 낙선했지만, 젊은 의원들의 그룹으로서 존재감을 크게 나타냈고, 이후 ‘료운카이’로 정식 출범했다. 일본신당日本新党이나 신당 사키가케 출신을 중심으로, 초선 의원을 받아들이며 성장하였다.

 2004년 대표 선거에서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를 무투표로 당선시켰고, 2005년 대표 선거에서는 마에하라가 간 나오토를 2표 차이로 꺾고 당선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마에하라가 대표 시절에 중국 위협론을 언급하고, 티베트 독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에다노의 영향 등으로 언론에서 외교적으로는 강경파라고 언급되기도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외국인 참정권 도입, 부부 별성제 추진 등 중도좌파적 성향을 가진 의원도 많다. 경제정책적으로는 규제 완화 혹은 자유화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가 많다. 마에하라의 기반인 교토 출신 의원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정치적으로는 가세이카이(花斉会·화제회:노다 그룹)와 동일하게, 여당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대안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정국이나 선거에는 적극적이지 않거나 경험도 얕아, “헛점이 많다.”[ワキが甘い]는 비판도 있다. 마에하라 대표 시절에 당내 운영, 특히 이른바 호리에堀江 메일 문제에서 이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오자와 대표 시절에는 ‘반주류파’라고도 불렸지만, 에다노는 “비주류파이지, 반주류파가 아니다.”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2002년 대표 선거에서는 노다를 지원했지만, 료운카이 결성의 계기가 되었던 노다는 별도로 ‘지사의 모임’志士の会, 그리고 그 후신인 가세이카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양 집단은 거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두 그룹을 묶어서 ‘마에하라·노다 그룹’ 또는 ‘마에하라·에다노·노다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토야마 대표가 사임하자, 간 나오토 지지를 표명했다. 간 정권 탄생의 주역으로 가세이카이와 함께 순식간에 주류가 되었고, 에다노가 간사장, 센고쿠가 내각관방장관이 되었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오자와계 그룹을 중심으로 비판받는 그룹이기도 하다.


가세이카이花斉会
 화제회, 노다 그룹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민주당내 집단 가운데 가장 자민당스러운(?) 집단이다. 원래는 마쓰시타 정경숙松下政経塾 출신 국회의원이 55년 체제의 붕괴에 따라 보수계 신당을 구상하여, 1993년에 결성한 ‘마쓰시타 정경숙 입지회立志会’가 원류였다. 그러나 일본신당, 신생당, 신당 사키가케, 신진당, 민주당(구) 등 보수 계열 신당이 잇달아 창당되고, 소선거구제와 함께 출신자들이 자민당, 신진당, 민주당(구)으로 나뉘면서 근본적으로 유지가 어려워졌었다.

 1996년에 ‘지사의 모임’志士の会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했지만, 출신자 자체가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게다가 같은 해에 열린 제41회 중의원 총선거(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처음으로 시행)에서 노다 자신이 아쉽게 낙선하면서, 이후에는 제1기 출신인 노다를 중심으로 학습회로 유지되어 왔다.

 2002년에 노다가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시 ‘지사의 모임’을 결성했고, 2006년에 가세이카이로 개칭·확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2년, 2004년, 2005년의 대표 선거에서는 대개 료운카이와 함께 활동했다.

 료운카이도 마찬가지지만,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이 많아 ‘마에하라·노다 그룹’을 ‘정경숙 동아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지사의 모임 시절에는 전부 정경숙 출신인 적도 있었고, 이러한 구조는 료운카이에서 조차 폐쇄적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가세이카이 확대의 계기가 되었고, 민주당 내에서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노다의 입후보에 찬반이 갈려 일부 의원이 탈퇴하면서 노다 그룹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후 노다 그룹은 당내 존재감이 대폭 하락했고, 2009년에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하자 당내 그룹에서 유일하게 각료를 배출하지 못하기도 했다.(당시 노다는 재무부대신에 머물렀다.)

 2010년에 간 내각이 수립되자, 노다가 재무대신에 취임하고, 그룹의 사무국장인 렌호蓮舫가 행정쇄신 담당 대신에 취임하는 등 변화가 보이기도 한다.

 정책 입안 능력에는 그룹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이른바 ‘대안 노선’을 처음으로 주장한 집단이기도 하다. 신보수주의적 경향도 보인다.


정권전략연구회政権戦略研究会
 하타 그룹·구 신진당 우파 - 하타 쓰토무羽田孜, 와타나베 고조渡部恒三, 이시이 하지메石井一

 구 민정당 출신을 중심으로 1998년에 결성되었다. 처음에는 통합 민주당 내에서의 발언력 확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수인 하타를 총리로 옹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02년의 대표 선거에서 중진들은 오카다를 지지한데 비하여, 소장파의 다수가 노다를 지지하면서 료운카이나 지사의 모임으로 이적해 분열되었다. 이후 하타를 중심으로 구 민정당 계열의 중진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하토야마 그룹과 함께 구 신진당 출신 보수파가 중심이었지만, 하토야마 그룹으로 옮겨간 의원도 많다. 특히 보수신당保守新党이 결성되자 구마가이 히로시熊谷弘 등 중진이 탈당해 타격을 받았다.

 오자와 그룹, 하토야마 그룹, 민사협회와 함께 이른바 ‘보수계 그룹’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오자와와 함께 하는 이시이, 반 오자와의 선봉이 되는 와타나베가 함께 존재하고, 영수인 하타가 고령(1935년생)인 점 등으로 결속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리버럴의 모임リベラルの会
 - 히라오카 히데오平岡秀夫, 곤도 쇼이치近藤昭一

 민주당의 젊은 자유주의자 혹은 호헌파 의원이 모여 2004년에 결성하였다. 처음부터 대표를 두지 않고, 20명의 간사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채택. 결성의 기본 이념은 ① 호헌, 전수방위, 집단적 자위권 부인, 국제연합 중심의 집단적 안전보장, 북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이니셔티브, ② 시민에게 열린 정치.

 처음에는 50명 이상이었지만, 독자 후보 옹립에 실패하거나 정책 통일이 명확하지 않아 서서히 숫자가 줄었다. 게다가 2005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기반이 약한 젊은 의원들이 우정 개혁을 내세운 자민당에 대거 패배하면서 모임의 존립마저 위태로웠지만, 곤도와 히라오카를 대표 후견인으로 삼아 활동을 재개했다.

 구성원 대부분은 신 정국간담회(요코미치 그룹)나 국가형태연구회(간 그룹)에도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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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 이야기

문부성文部省


목차
1. 헌법
2. 민주주의란?
3. 국제평화주의
4. 주권재민주의
5. 천황폐하
6. 전쟁의 포기
7. 기본적 인권
8. 국회國會
9. 정당政黨
10. 내각內閣
11. 사법司法
12. 재정財政
13. 지방자치地方自治
14. 개정改正
15. 최고법규最高法規


새 헌법 이야기あたらしい憲法のはなし
중학교 사회과 제1학년용

Approved by Ministry oj Education (Dat: Sept. 22, 1950)
쇼와 23년 10월 26일 번각발행
쇼와 25년 11월 25일 수정인쇄
쇼와 25년 12월 20일 수정발행
쇼와 25년 12월 20일 문부성 검사제

저작권자 문부성
도쿄 도 분쿄文京 구 히사카타초久堅町 10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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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30일의 제45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하고 난 뒤로(당시 분석은 선거결과 분석선거일후 정세를 참조) 정권이 교체가 되었다. 9월에 하토야마 내각이 70퍼센트를 넘는 높은 지지율로 출범했지만, 오자와 정치자금 문제가 부상하고, 하토야마는 세뱃돈을 너무 받아서 문제가 되었고, 하토야마와 오자와는 서로 잉야잉야 힘싸움을 하는 와중에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다시 지지부진한데다 문제의 복안이 뭔지 하여간 내각 지지율이 20퍼센트까지 급락하면서 하토야마와 오자와가 동반으로 퇴진했더랬다.(이 과정에서 연립 여당이었던 사민당은 대표인 후쿠시마 대표가 파면당하고, 연립에서 이탈했다.)

이틀 뒤의 대표 선거에서 간 나오토(菅直人)가 당선되면서 다시 내각 지지율은 급상승했지만, 다시 또 간 총리가 소비세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급락했다. 주를 달리하며 급락하는 마당에 선거가 무슨 큰 타격을 맞을 것 같아서, 간 총리는 이제 갈리는 마당에 2004년에 얻었던 의석(즉 이번에 교체되는 의석 가운데 당시에 얻은 의석)인 50석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54석(이번에 교체되는 의석)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드랬다. 그러면서 만약 과반수를 못먹으면 어디든 손을 잡을 것이라고 표명했지만, 자민-공명-사민-민나노-공산 5개 당이 연립을 부정.......

이 와중에 자민당에서도 선거 책임으로 이번 선거를 노리고 우후죽순 신당을 만들었드랬다. 우정민영화에 반대했었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와 선거 책임을 묻던 요사노 가오루(与謝野馨) 등등이 뛰쳐나가 진짜로 '일어서라 일본'이라는 당을 만들었다..... 자민당 집행부를 주로 까던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도 뛰쳐나가고 일부 몇몇이 모여 신당 개혁(新党 改革)을 만들었다. 여기서 탈당한 요사노나 마스조에는 탈당신고가 수리 안되고 그냥 제명당했다.

여기서 2009년에 자민당을 떠난 와타나베 요시미(渡辺喜美)가 만든 민나노당(みんなの党/모두의 당)이 의외로 부상했다. 공약 자체는 고이즈미틱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보이는데, 공약때문은 아닌 것 같고 자민당 이놈들 반성해라!하고 민주당으로 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하는 애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로 쏠렸으리라 짐작된다. 원래 얘들도 사실은 정권 획득!보다는 정계 재편을 목표로 삼았지만, 민주당이 못하는 바람에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 어어?!하고 있는 것 같음. 간 나오토가 나타나는 바람에 다시 지지율이 빠지는 것 같았으나, 다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지율이 상승.... 그러나 보수계열이다.

그러던 과정에서 선거가 찾아왔습니다. 2010년 7월 11일에 열린 선거의 의미는 이런 위에서의 정계의 움직임과 함께,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처음 맞는 선거이자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야당인 선거. 결과를 까보니.


민주당이 44석으로 대패.... 별 코멘트 안하겠음. 승자가 민나하고 자민당밖에 없네여, 우왕....... 며칠 더 지나보면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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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혁신정당
    2010.07.12 20:26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혁신정당의 몰락이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교훈을 주는것같아 씁쓸합니다.
    특히 사민당의 의석수가 2석뿐이라니 충격적입니다.
    과거 사회당의 도이당수가 일으켰던 마돈나 돌풍은 이젠 추억거리뿐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10.07.13 05:07 신고 삭제 주소

      일본 내 혁신정당의 몰락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몰락이 아니라, 자멸 혹은 자살에 가까운 행동들이 겹쳐지면서 사실상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라는 점이 한국의 진보정당에 매우 아주 정말 진실로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민당 후쿠시마 당수는 "민주당은 차가운 정치를 해서 진거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비례로 당선 뇨롱..... 3석에서 4석이 되면 대승이고, 2석이 되면 대패인 이런 현상을 비추어보면 도대체 아....

  2. 혁신정당
    2010.07.13 19:04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천어/사회당이 94년에 비자민연립정권에 탈퇴하고
    자민당 여당복귀 댓가로 총리저지를 가져갔는데
    당시 무라야마 총리가 기미가요,천황제,자위대 합헌발언이후 급격하게 사회당이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공산당처럼 마이웨이로 행동했으면 지금처럼 군소정당으로 있지 않을텐데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10.07.13 20:54 신고 삭제 주소

      "자멸 혹은 자살에 가까운 행동들"의 결정적인 대미를 장식한 것이 무라야마 총리의 행동이었겠지요. 일단 자민당과 정권이라는 배를 함께 탄 선상에서는 무라야마 총리의 행동이 정말 바람직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당(사회당)의 측면에서 볼때는 실로 자살 준비 행위나 다름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무라야마 총리의 행동만으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만.

    2. Re: 건더기
      2010.07.14 02:54 신고 삭제 주소

      무라야마 이전부터 사회당의 장기저락 현상은 뚜렷했습니다. 사회당이 원래 잘나갔는데, 막판에 뻘짓해서 무너졌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위 천어님 말씀대로... 사사회당은 55년체제 이후 자멸에 가까운 행동을을 거듭하여, 정치적 역량과 자산을 많이 갉아먹어온 상태였습니다.
      또한 일공은... 마이웨이(+삽질)로 인해 여태 군소정당이죠. 다른 국가에 롤모델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정당입니다.

  3. Favicon of http://arslan.tistory.com BlogIcon salih
    2010.07.14 14:09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민나노당 작년부터 계속 움직임 좋았었어요. 지지율 10% 넘어선지 꽤 됐고, 올초부터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번 참선에서의 약진은 사실상 기정사실이었죠. 실상 자민당 조직만 아니면, 지금쯤 민나노당이 자민당 위치 차지하는게 옳긴 하겠네요.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10.07.14 16:01 신고 삭제 주소

      자민당이 집에가면 고려할만 하겠네요.

  4. 혁신정당
    2010.07.14 15:13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제 생각으로는 사회당의 몰락은 사회당내의 좌파와 우파의 분열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마르크스 이론에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우파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성장안에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당 좌파가 당내 주도권을 가진것 같습니다.
    만약 사회당 우파가 당내 주도권을 가졌다면 최소한 사회당이 군소정당으로 몰락하지는 않겠죠.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10.07.14 16:02 신고 삭제 주소

      아니, 뭐 우파랑 좌파보고 서로 쎼쎼쎼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단순히 한두가지의 요인으로 사회당이 자멸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야겠지요.

    2. Re: Favicon of http://solid.or.kr BlogIcon 건더기
      2010.07.15 03:38 신고 삭제 주소

      거듭되는 삽질과 당내 좌우항쟁, 이상야릇한 정치언어를 가지는 사회당이 사실 그간 버텨온게 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비서구권에서 좌파정당이 그정도로 세를 가지고 있던 사례도 흔치 않습니다. 여튼 제 관심은 사회당의 몰락보다 성공에있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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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에 내었던 자료인데, 이제는 공개를 해도 되는 시점인 것 같아 공개를 한다.

처음 구상을 하고, 번역을 하고, 쓰면서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오로지 1945년 이래의 9조에 대한 동향과 견해의 소개였다. 물론 서론에는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면서, 제9조에 대한 논의와 개헌 문제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중언부언 하고 있으나, 이제 와서 밝히면 사실은 모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를 개괄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제시하는 목적이 주목적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법학에 관심이 있는 자를 위한, 일본 헌법과 관련 체계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차마 손을 못대는 자, 혹은 일문을 읽지 못하는 자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사실이다. 견해 면에 있어서도 본인, 즉 필자의 견해가 삽입된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연구로서의 가치보다는, 자료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번역은 연구의 첫 단계라는 점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활동이 어떠한 목적에서 한 것은 아니나, 나 자신으로서도 여러 논점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몇 가지 돌아보면, 뒤로 갈 수록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시간에 쫓겨 제9조 해석론 후반부부터는 투명광속으로 썼던 점이 사실이다. 특히 주안점으로 삼고자 하였던 헌법개정 문제에 대하여는 균형잡힌, 혹은 망라하는 기술이라고 보기에 힘들다. 다만 개인적으로 한국에 그간 여러 차례 알려졌던 9조회 같은 사항보다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목할만한 일미평화우호조약 제정 운동이나 평화기본법 제정 운동에 대하여 약간 기술하였다. 또한 결론부는 사실상 앞에 기술하였던 내용을 중언하는 것에 불과하다. 거의 의미를 두지 못하였던 점이 사실이다.

참고문헌부를 보면 알겠지만, 내용 정리하면서 상당한 양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사실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은 몇 권 되지 않으나, 여러 도움으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복사하는 등으로 사실상 해당 부분을 참고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각주의 참고문헌에 대한 부분은 오류가 없으리라 생각하나, 좀 더 읽기에 적합한 참고문헌에 대한 구성은 하지 못하였음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추천하고 싶은 관련 학자를 골라보면, 우선 야마우치 도시히로山内敏弘 교수(현 류고쿠龍谷 대학 교수, 돗쿄獨協 대학 및 히토쓰바시一橋 대학 명예교수)를 들 수 있겠다. 일문판 위키피디아에서 '일본에서 평화주의 연구의 제1인자'라는 평이 있는데, 야마우치 교수는 1975년 당시에 학계에서 거의 사장되었던 자위권 부인론을 다시 제창하여 학계의 이단이라거나 무의미하다는 평 속에서도 이를 관철한 바 있다. 그 외에도 히구치 요이치樋口陽一 교수나 후카세 다다카즈深瀬忠一 교수의 견해 또한 일견할 가치가 있다.

그 외에도 오로지 시간이라는 핑계를 빌려 이야기하면,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해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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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a6m5h BlogIcon 멀리 내다보자
    2010.01.29 10:50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덕분에 좋은 블로그를 하나 더 알게 되었네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ex2nd.textcube.com BlogIcon kitty
    2010.02.09 00:35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딱 나 보라고 쓴 론문이구나.

    그나저나 요즘 텍큐가 불안정해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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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國憲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상유(上諭)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總意)를 바탕으로 새 일본 건설의 기초(基礎)가 정해지기에 이름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따라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裁可)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하노라.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昭和)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내 무 대 신    오무라 세이치(大村淸一)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齋藤隆夫)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定吉)
 상 공 대 신    호시지마 지로(星島二郎)
 후 생 대 신    가와이 요시나리(河合良成)
 국 무 대 신    우에하라 에쓰지로(植原悦二郎)
 운 수 대 신    히라쓰카 쓰네지로(平塚常次郎)
 대 장 대 신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국 무 대 신    가나모리 도쿠지로(金森德次郎)
 국 무 대 신    젠 게이노스케(膳桂之助)



일본국헌법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選擧)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여러 국민과의 화합과 협력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토(全土)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 전쟁의 참화(慘禍)가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결의하며,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여 이 헌법을 확정한다. 무릇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信託)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福利)는 국민이 누린다. 이는 인류 보편(普遍)의 원리로, 이 헌법은 그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어긋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詔勅)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평화(恒久平和)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相互關係)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自覺)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公正)과 신의(信義)를 신뢰(信賴)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기로 결의한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專制)와 예종(隷從), 압박(壓迫)과 편협(偏狹)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에 서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缺乏)에서 벗어나고, 평화 속에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일에만 전념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도덕(政治道德)의 법칙은 보편적(普遍的)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責務)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全力)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天皇)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象徵)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바탕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에서 정하는 국사(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수행하고,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천황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수행한다. 이 경우에는 앞의 조(條)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指名)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指名)에 기초하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의 수장[長]이 되는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해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수행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政令) 및 조약을 공포(公布)하는 일.
  2. 국회를 소집(召集)하는 일.
  3. 중의원(衆議院)을 해산(解散)하는 일.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公示)하는 일.
  5. 국무대신(國務大臣) 및 법률에서 정하는 그 밖의 관리(官吏)의 임면(任免)과 전권위임장(全權委任狀) 및 대사(大使), 공사(公使)의 신임장(信任狀)을 인증(認證)하는 일.
  6.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減刑), 형(刑)의 집행면제 및 복권(復權)을 인증하는 일.
  7. 영전(榮典)을 수여하는 일.
  8. 비준서(批准書) 및 법률에서 정하는 그 밖의 외교문서를 인증하는 일.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接受)하는 일.
  10. 의식(儀式)을 행하는 일.
제8조
황실(皇室)에 재산(財産)을 양도(讓渡)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讓受)하거나 사여(賜與)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바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2장 전쟁의 포기(放棄)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正義)와 질서(秩序)를 기조(基調)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希求)하고, 국권(國權)의 발동(發動)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하(威嚇)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使)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앞의 항(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陸海空軍)과 그 밖의 전력은 보유[保持]하지 아니한다. 국가(國家)의 교전권(交戰權)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 현재와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복지(公共福祉)를 위하여 이용할 책임(責任)을 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個人)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立法)과 그 밖의 국정(國政)에서 최대(最大)로 존중(尊重)할 필요가 있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信條),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門地]으로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화족(華族)과 그 밖의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 영예(榮譽), 훈장과 그 밖의 영전(榮典)의 수여(授與)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가지거나 장래에 이를 받는 자의 1대(代)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① 공무원을 선정(選定)하고, 또 이를 파면(罷免)함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의 선거는 성년자(成年者)에 의한 보통선거(普通選擧)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選擧人)은 그 선택에 공적(公的)으로도 사적(私的)으로도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제16조
누구도 손해의 구제(救濟),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이나 그 밖의 사항을 위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라도 이러한 청원을 함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누구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어긋나는 고역(苦役)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① 신교(信敎)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또는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라도 종교상 행위, 축전(祝典), 의식(儀式)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③ 국가와 그 기관은 종교교육과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① 집회(集會), 결사(結社) 및 언론, 출판과 그 밖의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한다.
②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① 누구라도 공공복지(公共福祉)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주, 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한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兩性)의 합의에 따라서만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기본으로 하며, 상호의 협력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選定),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부분에서 사회복지(社會福祉), 사회보장(社會保障) 및 공중위생(公衆衛生)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른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普通敎育)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 취업시간, 휴식과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과 그 밖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보장한다.

제29조
① 재산권은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公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1조
누구라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手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하거나 또는 그 밖의 형벌을 과(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누구라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제33조
누구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를 빼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리[司法官憲]가 발급하고, 또한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34조
누구라도 이유를 직접 고지(告知)받고, 또한 직접 변호인에게 의뢰(依賴)할 권리를 주지 아니하면 억류(抑留) 또는 구금(拘禁)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직접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公開) 법정(法廷)에서 제시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35조
① 누구라도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侵入), 수색(搜索) 및 압수(押收) 받지 아니할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빼고는, 정당한 이유에 따라 발급되고 또한 수색하는 장소와 압수할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이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리[司法官憲]가 발급한 각각의 영장에 의하여 수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拷問)과 잔학(殘虐)한 형벌은 절대 금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公平)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게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받으며, 또한 공공의 비용으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한 증인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가 붙인다.

제38조
① 누구라도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供述]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강제(强制), 고문(拷問)이나 협박(脅迫)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오래 억류나 구금된 후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누구라도 자기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이 과(科)하여지지 아니한다.

제39조
누구라도 실행시(實行時)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된 행위에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0조
누구라도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國會)

제41조
국회는 국권(國權)의 최고기관(最高機關)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立法機關)이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參議院)의 양 의원(議院)으로 구성한다.

제43조
① 양 의원은 전국민(全國民)을 대표하여 선거(選擧)된 의원(議員)으로 조직한다.
② 양 의원의 의원(議員) 정수(定數)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 및 그 선거인(選擧人)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人種), 신조(信條), 성별(性別), 사회적 신분(身分), 가문[門地], 교육(敎育), 재산(財産) 또는 수입(收入)에 의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중의원 의원(議員)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료한다.

제46조
참의원 의원(議員)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의원의 반수(半數)를 개선(改選)한다.

제47조
선거구(選擧區), 투표 방법, 그 밖의 양 의원의 의원(議員)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라도 동시(同時)에 양 의원의 의원(議員)이 될 수 없다.

제49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國庫)에서 적절한[相當] 액수(額數)의 세비(歲費)를 받는다.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會期) 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의원(議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이 의원(議院)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은 원외(院外)에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52조
국회의 상회(常會)는 매년 1회 소집(召集)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 임시회(臨時會)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의원(議院)의 총의원(總議員)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의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②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閉會)한다. 다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緊急集會)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앞의 항(項) 단서(但書)의 긴급집회에서 채결(採決)된 조치는 임시적인 것으로, 다음 국회가 개회한 뒤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同意)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원(議員)의 자격(資格)에 관한 쟁송(爭訟)을 재판(裁判)한다. 다만, 의원(議員)의 의석(議席)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多數)에 의한 의결(議決)이 필요하다.

제56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의원(總議員)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議決)할 수 없다.
② 양 의원의 의사(議事)는 이 헌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의원의 과반수(過半數)로 결정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
① 양 의원의 회의(會議)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議決)한 때에는 비밀회(秘密會)를 열 수 있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기록을 보존하며, 비밀회 기록 가운데 특히 비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 널리 알려야[頒布] 한다.
③ 출석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議員)의 표결은 회의록에 기록[記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58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議長)과 그 밖의 임원[役員]을 선임(選任)한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와 그 밖의 절차[手續] 및 내부 규율(規律)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원내(院內)의 질서(秩序)를 어지럽힌 의원(議員)을 징계[懲罰]할 수 있다. 다만, 의원(議員)을 제명(除名)함에는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議決)이 필요하다.

제59조
① 법률안은, 이 헌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에서 가결한 때에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한 때에는 법률이 된다.
③ 앞 항(項)의 규정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協議會)를 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뒤에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0조
①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②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에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條約)의 체결(締結)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은 앞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國政)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증인 출두(出頭) 및 증언이나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과 그 밖의 국무대신(國務大臣)은 양 의원의 하나에 의석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와 관계없이 의안(議案)에 대해 발언하기 위하여 의원(議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罷免) 소추(訴追)를 받은 재판관(裁判官)을 재판(裁判)하기 위하여 양 의원의 의원(議員)으로 조직한 탄핵재판소(彈劾裁判所)를 둔다.
② 탄핵(彈劾)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內閣)

제66조
행정권(行政權)은 내각(內閣)에 속한다.

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과 그 밖의 국무대신(國務大臣)으로 조직한다.
② 내각총리대신과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文民)이 아니면 아니 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行使)에 관하여 국회에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국회의 의결(議決)로 지명(指名)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案件)에 우선하여 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 의결을 한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8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任命)한다. 다만, 그 과반수(過半數)는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선임(選任)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任意)로 국무대신을 파면(罷免)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不信任)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信任) 결의안을 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總辭職)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이 없는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한 때에 내각은 총사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71조
앞의 2개 조(條)의 경우에, 내각은 새로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되기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代表)하여 의안(議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國務)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報告)하고, 또한 행정각부(行政各部)를 지휘(指揮)·감독(監督)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법률(法律)을 성실히 집행(執行)하고, 국무(國務)를 총리(總理)하는 일.
  2. 외교관계(外交關係)를 처리하는 일.
  3. 조약(條約)을 체결하는 일. 다만, 사전(事前)에, 시의(時宜)에 따라서는 사후(事後)에 국회의 승인(承認)을 거칠 것을 필요로 한다.
  4.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官吏)에 관한 사무(事務)를 맡아 처리하는[掌理] 일.
  5. 예산(豫算)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일.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政令)을 제정하는 일. 다만, 정령(政令)에는 특별히 그 법률이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減刑), 형(刑)의 집행면제 및 복권(復權)을 결정하는 일.
제74조
모든 법률(法律) 및 정령(政令)에는 주임(主任) 국무대신이 서명(署名)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連署)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同意)가 없으면 소추(訴追)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6장 사법(司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司法權)은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및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하급(下級) 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特別)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行政機關)은 종심(終審)으로 재판을 수행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裁判官)은 그 양심(良心)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職權)을 수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訴訟)에 관한 절차[手續], 변호사(辯護士),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司法寺務)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檢察官)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委任)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하여 심신(心身)의 장애[故障]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公]의 탄핵(彈劾)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懲戒處分)은 행정기관이 수행할 수 없다.

제79조
① 최고재판소는 그 수장인 재판관 및 법률에서 정하는 인원[員數]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그 수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뒤 처음으로 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審査)에 올리며[付], 그 뒤 10년이 경과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심사에 올리고, 그 뒤에도 같다.
③ 앞의 항(項)의 경우에 투표자(投票者)의 다수(多數)가 재판관의 파면(罷免)에 찬성[可]하는 때에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를 위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나이[年齡]에 이른 때에 퇴관(退官)한다.
⑥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적당한[相當] 액수(額數)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減額)할 수 없다.

제80조
① 하급 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에서 지명한 자로 구성된 명부(名簿)에 의하여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在任)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나이[年齡]에 이른 때에는 퇴관(退官)한다.
② 하급 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적당한[相當] 액수(額數)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減額)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處分)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終審) 재판소이다.

제82조
① 재판의 대심(對審) 및 판결(判決)은 공개(公開) 법정(法廷)에서 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질서(公共秩序) 또는 선량한 풍속(風俗)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對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치범죄(政治犯罪), 출판(出版)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7장 재정(財政)

제83조
국가[國]의 재정(財政)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근거[基]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84조
새로이 조세(租稅)를 부과[課]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함에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필요로 한다.

제85조
국비(國費)를 지출(支出)하거나 국가[國]가 채무(債務)를 부담함에는 국회의 의결에 근거[基]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審議)를 받아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87조
① 예견(豫見)하기 어려운 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기초[基]하여 예비비(豫備費)를 두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承諾)을 얻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88조
모든 황실재산(皇室財産)은 국가[國]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費用)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89조
공금(公金)과 그 밖의 공공재산(公共財産)은 종교상의 조직(組織) 내지는 단체(團體)의 사용(使用), 편익(便益) 혹은 유지(維持)를 위하여 또는 공공(公共)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慈善), 교육(敎育) 혹은 박애(博愛)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供]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① 국가[國]의 수집․지출의 결산(決算)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會計檢査院)이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國]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8장 지방자치(地方自治)

제92조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뜻[本旨]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기관(議事機關)으로 의회(議會)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수장, 그 의회의 의원(議員) 및 법률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지방공무원[吏員]은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住民)이 직접 선거(選擧)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또한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條例)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투표에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改正)

제96조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議院)의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를 발의(發議)하고, 국민에게 제안(提案)하여 그 승인(承認)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선거 시에 하는 투표에서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 개정에 대하여 앞의 항(項)의 승인을 거친 때에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하나[一體]를 이루는 것으로 즉시 이를 공포한다.


   제10장 최고법규(最高法規)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오랜 세월[多年]에 걸친 자유를 획득하려는 노력의 성과로서, 이러한 권리는 과거의 숱한 시련을 견뎌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침해할 수 없는 영구(永久)한 권리로 신탁(信託)된 것이다.

제98조
① 이 헌법은 국가[國]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條規)에 어긋나는 법률, 명령, 조칙(詔勅) 및 국무(國務)에 관한 그 밖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일본국(日本國)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히 준수[遵守]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攝政)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과 그 밖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제11장 보칙(補則)

제100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계산[起算]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 선거 및 국회 소집 절차[手續] 혹은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절차[準備手續]는 앞의 항(項)의 날짜[期日] 전에 수행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 시행 시에 참의원이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립할 때까지, 중의원은 국회로서의 권한을 수행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가운데 그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議員)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이 헌법 시행 시에 재직(在職)하는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혹은 그 밖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잃는다.



참고문헌
일본국헌법 원문.
일본국헌법 영문판.
법제처, 『(일본) 법제업무 편람』, 2008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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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aramcozy
    2010.01.27 02:32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와까리야스이시료데스네..
    와까리야스이하게 편하게 지내시길..

  2. 어헝
    2011.10.18 00:37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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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 재위 20년 기념식전
헤이세이 21년(2009년) 11월 12일(목) - 국립극장


 즉위 20년을 맞아 정부와 국가 내외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축하의 뜻에 대하여 깊이 감사합니다.

 금년은 헤이세이(平成)에 태어난 사람들이 성인에 달하는 해로, 스포츠 기타의 분야에서도 무릇 헤이세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활약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면 깊은 감개를 느낍니다. 이에 즉위 이래의 날들을 생각하며 저희를 계속 지지해주는 국민의 마음에 사의를 표합니다.

 이 20년,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헤이세이 7년의 한신·아와지 대진재(阪神・淡路大震災)를 시작으로, 지진이나 그에 따른 쓰나미(津波), 분화(噴火), 호우 등 자연재해가 수 차례 일어나 우리나라를 덮치고, 많은 인명을 앗아간 일은 잊을 수 없습니다. 다시금 희생자를 추도하고, 재해민의 고로를 생각하며 부흥을 위해 진력(尽力)하여 온 지역의 사람들, 그를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고자 합니다.

 즉위 이래 전국 각지를 방문하는 것에 노력하여 15년동안 모든 도도부현(都道府県)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모습을 알고, 국민의 기분을 알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고령화를 시작으로 여러가지 과제의 대응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방문한 지역은 어디라도 모두 아름답고, 쉽지않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자신의 지역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황후와 함께 각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전쟁이 끝난지 64년이 흘러, 작년에는 국민 네 사람 중 세 사람이 전후에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310만 명의 일본인이 목숨을 잃고, 또한 외국인의 목숨도 많이 잃었습니다. 이후의 일본의 부흥은 전후를 지탱한 사람들의 무수한 노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본이 이러한 큰 희생의 위에 구축된 것을 잊지 말고, 이를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걸음이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이 20년간 국외에서 일어난 잊을 수 없는 일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입니다. 즉위하던 해에 일어난 이 사건에 이어진 일련의 움직임에 의하여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이 독립하고, 그때까지는 외부에서 짐작할 수 없었던 그들 지역의 실정이나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보다 투명한 세계가 구축되어 온 것에 깊은 기쁨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후의 세계는 사람들의 희망과 같은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고, 지금도 각 지역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많은 인명을 잃고있는 것은 진심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 노력을 쌓아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서로 인연을 소중히하고, 지혜를 결집하여 서로 협력하여 노력하는 것에 의하여 인내를 가지고 곤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헤이세이 2년의 즉위례의 날은 잔잔한 천후(天候:날씨)에, 식후(式後)에 아카사카(赤坂) 어소로 돌아갈 즈음 오후의 햇살이 국회의사당을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물들이는 광경이 떠오릅니다. 그 날 길가에서 받은 국민의 축복은 이 긴 시간, 항상 저희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즉위 20년을 맞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많은 선의를 되돌아보고, 다시금 저희의 갈 길과 소임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에 오늘의 식전을 이렇게 준비해주신 데에 대하여 두터운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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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국회 개회식에서의 천황[각주:1]의 오코토바[각주:2]
헤이세이 21년(2009년) 9월 18일(금)

 오늘 제172회 국회의 개회식에 임하여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의한 새 의원(議員)을 맞아, 전국민을 대표하는 여러분과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제가 깊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국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 당면한 내외의 여러 문제에 대처하는 것에 있어 그 사명을 충분히 다하고, 국민의 신탁에 답하는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173회 국회 개회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헤이세이 21년(2009년) 10월 26일(월)

 오늘 제173회 국회의 개회식에 임하여 전국민을 대표하는 여러분과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제가 깊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국회가 오랜 해를 거듭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부지런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회가 당면한 내외의 여러 문제에 대처하는 것에 있어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의 그 사명을 충분히 다하고, 국민의 신탁에 답하는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1. 궁내청의 발표에서는 천황폐하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문으로]
  2. 오코토바<FONT color=#8e8e8e>(おことば, 御言葉)</FONT>란 말을 높여서 이르는, 즉 한국어에서는 말씀을 뜻한다. 특히 천황이 공적인 자리에서 연설이나 발표를 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일본국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국사행위인가가 문제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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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의 『自民党-政権党の38年』. 직역하면 『자민당 : 정권당의 38년』이라고 하겠다. 기타오카는 정치학자이자 사학자로 도쿄 대학 교수로 있다. 일본정치외교사 전문으로, 원래는 육군 연구에서 시작했지만 1980년대말부터는 현대 정치에 대한 논평을 시작한다. 일본이 어떻게 하면 국제평화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을까. 보통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제9조에 대한 문제, 즉 일본국헌법의 평화조항에 대한 문제를 살피던 중이었다. 주로 개헌론측에 서서 논리를 강변하던 기타오카 교수는, 애초에 그저 보수주의의 대명사일뿐 지성계의 거두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의 책을 찾던 중에 흥미로운 제목을 발견했다. 자민당. 부제(?)를 제외하면 단 석자다. 자유민주당도 아닌 자민당. 이건 각설하고, 결국 제9조 문제와 관련한 기타오카 교수의 책은 하나도 읽지 않았지만, 자민당은 꾸준히 읽고 있다. 그 자체가 보수주의적 시각이자 일본의 자주적 시각(이른바이다.)에서 쓰여진 터라 서술에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면을 포함하더라도 훌륭한 책이다. 간결하고, 명확하다. 요시노 사쿠조상을 받았다던데, 뭔지는 몰라도 상이라니까 좋은가보다. 좋은 책이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왜 이런 책은 번역을 아무도 안한걸까. 고심하다가, 하기로 했다. 저작권 문제가 특히 걸린다. 남의 저작권을 날로 먹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부하는 셈을 치고, 이러한 책을 소개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에 번역하기로 했다. 번역이 끝나면 내릴 작정이다. 책의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서 빠져나갈 틈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번역물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무단전제게재등을 막아보기로 한다. 어차피 작정하고 가져가면 큰 어려움만 남겠지만, 그래도 책을 소개하려는 의도가 더욱 강한 것이니.

책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1995년도에 나온 책이다.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간행되었고.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2008년에 주오코론신샤中央公論新社에서 문고판으로 복간되었다.

머리말을 대충 번역해보니, 원문이 문고판(A6)을 기준으로 일곱쪽이던 것이 A4를 기준으로 다섯장이 되었다. 모르는 사람이 많으리라 감안하고 가열차게 각주를 단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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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sh
    2009.12.08 21:31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나는 rss로 날름 먹어야지.

  2.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7044197 BlogIcon Katsuichi
    2012.11.25 07:43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this made things so much eaiesr!

  3. 지나가다가...
    2013.01.04 10:45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콤마찍지말고 쩜찍어야 this가 책됨.

    콤마찍으면...this는 앞문장을 받음.
    심지어할말없는게 문제들을 아-주 쉽게 만든다고 감탄하기엔 어색함.

    wakarimasit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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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쇼와 52년) 2월 17일
부동산 소유권 확인·소유권 취득 등기 말소 본소 청구, 동반소 청구 사건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말소 등기 본소 청구, 동반소청구사건
(이른바 햐쿠리 기지 소송 제1심)[각주:1]



전략(前略)

2. 우리나라는 독립국으로서 다른 어떠한 주권주체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한 자위권 즉 국가가 외부로부터 긴급부정(緊急不正)의 침해를 받은 경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실력을 가지고 이를 저지하고 배제하고자 하는 바의 국가의 기본권을 가진다고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헌법 제9조 제1항은 국권의 발동인 전쟁, 무력에 의한 위하,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이를 방기하고 있으므로 자위를 위한 전쟁까지 방기한 것인지가 우선 검토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선 앞의 동항은 문리상으로도 명확하듯이 국권의 발동인 전쟁, 무력에 의한 위하, 무력의 행사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방기하고 있으므로, 자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까지 방기한 것은 아니다. 또한 외에 자위권 내지 자위를 위한 전쟁을 방기하는 뜻을 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통치의 근본을 정하는 헌법은 국가로서의 이념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그 실현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더욱이 헌법 전문 제2항에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의 「유지」를 「결의」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도 명확하듯이 헌법은 우리나라의 존립,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그 전제로서 당연히 예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주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다하기 위하여는 이들 권리가 침해되어 또는 침해되려는 경우 이를 저지, 배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평화주의, 국제협조주의의 원칙에 서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취지로 하는 바가 우리나라가 타국으로부터 긴급부정의 침해를 받아 존망의 위기에 처해진 경우에도 또한 스스로는 손을 펼쳐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들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맡기는 것을 결의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만일 우리나라가 가맹한 국제연합에 의한 안전보장(국제연합헌장 제39조 내지 제42조)이 아직 유효적절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하(現下)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를 저지, 배제하고 또한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헌법 제9조 제1항)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리하여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의 불법한 침해에 대하여 그 침해를 저지, 배제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따라 그 침해를 저지, 배제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자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앞의 범위에서의 자위의 조치는 자위권의 작용으로서 국제법상 시인되어야 한다는 것도 명백하다. 이것은 국제연합헌장이 그 제51조에서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에 조응(照應)하는 것이다.

3. 헌법 제9조 제2항 전단(前段)은 전력의 불보지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자위를 위하여도 전력을 보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다음의 검토를 요하는 점이다. 동조 제2항 전단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지(保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1항의 취지와의 관계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제1항의 전력방기 등의 선언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 바꾸어 말하면 「전항의 목적」이란 제1항 전체의 취지를 따라 침략전쟁과 침략적인 무력에 의한 위하 내지 그 행사에 공하는 일체의 전력의 보지를 금지하고 있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 앞의 제1항의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한다는 취지만을 따라 전력불보지의 동기를 표시한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견해야말로 헌법 제66조 제2항의 이른바 문민조항의 합리적 존재이유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4. 또한 동법 제9조 제2항 후단(後段)은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위를 위한 전쟁도 허용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말하는 「교전권」이란 전쟁의 방기를 정하는 제1항과의 관련에서, 또한 전쟁의 수단인 전력의 불보지를 정한 제2항 전단의 바탕을 따라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생각하더라도 「전쟁을 할 권리」라고 풀이할 여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제법상 국가가 교전국으로서 인정되는 각종의 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하여 침해를 저지, 배제하기 위하여 실력행동에 나아가는 것 자체는 전혀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5. 이상 요컨대 우리나라가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 자위를 위한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 및 그 자위권 행사를 위하여 유효적절한 방위조치를 미리 조직, 정비하는 것은 헌법 전문(前文), 제9조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후략)





- 중요한 부분(제9조 관련)만 대충 번역. 론문에 쓰려고;
  1. 미토<SPAN style="COLOR: #8e8e8e">(水戸)</SPAN> 지방재판소 판결 判例タイムズ 345호 166쪽; 裁判所時報 842호 22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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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

규정 내용

부속 법규 등

제1조

천황의 지위
· 황실전범(§9, §10, §22~§27)
· 형법(§232)
·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2)
· 황통보령
·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 자 및 황족이 된 자의 호적에 관한 법률

제2조

황위의 계승
· 황실전범(§1~§4, §9, §24, §25)
· 원호법
· 황통보령
· 상속세법(§12)

제3조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
 

제4조

천황의 권능
· 청원법(§3)
국사행위의 위임
· 국사행위의 임시대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섭정
· 황실전범(§16~§21)

제6조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최고재판소장관의 임명
· 재판소법(§39)

제7조

제1호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제2호

국회의 소집
· 국회법(§1~§2의3)

제3호

중의원의 해산
 

제4호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의 공시
· 공직선거법(§31~§32)

제5호

국무대신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 내각법(§14)
· 국가행정조직법(§16)
· 내각부설치법(§59)
· 재판소법(§39~§40)
· 검찰청법(§15)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취인의 확보에 관한 법률(§29)
· 궁내청법(§8, §10)
· 외무공무원법(§8)
· 국가공무원법(§5)
· 회계검사원법(§4)
전권위임장 및 대사와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
· 외무공무원법(§2, §9)

제6호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 은사법·대사령·감형령·복권령
· 공무원 등의 징계 면제 등에 관한 법률

제7호

영전의 수여
· 위계령·문화훈장령

제8호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의 인증
· 외무공무원법(§9)
· 외국의 영사관에 교부하는 인가장의 인증에 관한 법률

제9호

외국의 대사 및 공사의 접수
 

제10호

의식의 주재
 

제8조

황실의 재산수수
 

제88조

황실재산 및 황실의 비용
· 황실경제법·황실경제법시행법
· 국유재산법(§3, §13)
· 소득세법(§9)
굵은 글씨는 국사행위


황실사전편찬위원회(皇室事典編集委員会), 황실사전(皇室事典), 가도카와가쿠게이 출판(角川学芸出版), 2009년, 184쪽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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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전범(皇室典範)
쇼와(昭和) 22년 1월 16일 법률 제3호
시행 : 쇼와 22년 5월 3일


제1장 황위계승

제1조
황위(皇位)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男系)의 남자가 이를 계승한다.

제2조
①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이를 잇도록 한다.
  1. 황장자(皇長子)
  2. 황장손(皇長孫)
  3. 기타 황장자의 자손
  4. 황차자(皇次子) 및 그 자손
  5. 기타 황자손(皇子孫)
  6. 황형제(皇兄弟) 및 그 자손
  7. 황백숙부(皇伯叔父) 및 그 자손
②전항 각 호의 황족이 없는 때에는 황위는 그 이상의 최근친의 계통의 황족에게 이를 잇도록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계(長系)를 우선하며, 동등한 경우에는 연장(年長)을 우선한다.

제3조
황사(皇嗣)에게 정신이 약하거나 신체의 불치의 중환(重患)이 있거나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는 때에는 황실회의의 논의를 거쳐 전조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황위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4조
천황이 붕(崩)한 때에는 황사(皇嗣)가 바로 즉위한다.


제2장 황족

제5조
황후(皇后), 태황태후(太皇太后), 황태후(皇太后), 친왕(親王), 친왕비(親王妃), 내친왕(內親王), 왕(王), 왕비(王妃) 및 여왕(女王)을 황족으로 한다.

제6조
적출(嫡出)의 황자(皇子) 및 적남계(嫡男系) 적출의 황손(皇孫)은 남자를 친왕(親王), 여자를 내친왕(內親王)으로 하며, 삼세(三世)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자손은 남자는 왕(王), 여자는 여왕(女王)으로 한다.

제7조
왕이 황위를 계승한 때에는 그 형제자매되는 왕 및 여왕은 특별히 이를 친왕 및 내친왕으로 한다.

제8조
황사(皇嗣)되는 황자(皇子)를 황태자(皇太子)라 한다. 황태자가 없는 때에는 황사되는 황손을 황태손(皇太孫)이라 한다.

제9조
천황 및 황족은 양자를 들일 수 없다.

제10조
입후(立后) 및 황족남자의 혼인은 황실회의의 논의를 거칠 것을 요한다.

제11조
①연령 15세 이상의 내친왕, 왕 및 여왕은 그 의사에 기하여, 황실회의의 논의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②친왕(황태자 및 황태손을 제외함.), 내친왕, 왕 및 여왕은 전항의 경우 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황실회의의 논의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제12조
황족여자는 천황 및 황족 이외의 자와 혼인한 때는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제13조
황족의 신분을 잃은 친왕 또는 왕의 비, 그리고 직계비속 및 그 비는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 및 그 직계비속을 제외하고는, 동시에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단, 직계비속 및 그 비에 대하여는 황실회의의 논의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①황족 이외의 여자로 친왕비 또는 왕비가 된 자가 그 남편을 잃은 때는 그 의사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잃을 수 있다.
②전항의 자가 그 남편을 잃은 때에는 동항에 의한 경우 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황실회의의 논의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③제1항의 자는 이혼한 때에는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④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은 전조(前條)의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황족 이외의 자 또는 그 자손은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 및 황족남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족으로 될 수 없다.


제3장 섭정(攝政)

제16조
①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은 때에는 섭정을 둔다.
② 천황이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重患) 또는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때에는 황실회의의 협의에 따라 섭정을 둔다.

제17조
① 섭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이에 취임한다.
  1. 황태자 또는 황태손
  2. 친왕 및 왕
  3. 황후
  4. 황태후
  5. 태황태후
  6. 내친왕 및 여왕
② 전항 제2호의 경우에는 황위계승의 순서에 따르며, 동항 제6조의 경우에는 황위계승의 순서에 준한다.

제18조
섭정 또는 섭정이 되는 순서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重患)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는 때에는 황실회의의 협의에 따라 전조에서 정하는 순서에 좇아 섭정 또는 섭정이 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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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라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2000
〈川の流れのように〉미소라 히바리(美空ひばり中島みゆき)가 1989년에 발표한 곡으로, 최후의 곡이 되었다.

사실 이 곡은 밝은 분위기의 새 싱글에 덤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만들어 졌으나, 미소라 본인이 이제까지의 여정을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타이틀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타이틀 곡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1989년 1월 7일에 한 시대를 이끌어왔던 쇼와 천황(昭和天皇:히로히토)이 붕어하면서, 1월 8일부터는 새 천황의 연호인 헤이세이(平成)가 사용되게 되었는데 11일에 발매된 이 곡은 결국 헤이세이 원년에 발매된 것이 되었다. 쇼와 시대를 이끌었던 가수 미소라 히바리 또한 이 곡을 발매한 뒤 몇몇 활동을 하다가 그 해 6월 24일에 향년 52세(사인은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로 사거하면서 최후의 곡이 된 사실은, 태평양 전쟁 직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미소라가 헤이세이가 시작된 직후에 죽었다는 그 사실 또한 그를 전후 쇼와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川の流れのように (흐르는 강물처럼)
知らず知らず 歩いてきた
모르는 사이에 걸어온

細く長い この道
좁고도 긴 이 길

振り返れば 遥か遠く
돌아보면 아득히 먼

故郷が見える
고향이 보여

でこぼこ道や曲がりくねった道
울퉁불퉁한 길과 구불구불한 길

地図さえないそれもまた人生
지도조차 없는 그것도 또한 인생

ああ 川の流れのように
아아 흐르는 강물처럼

ゆるやかに いくつも時代は過ぎて
몇 번이고 시대는 부드럽게 흐르고

ああ 川の流れのように
아아 흐르는 강물처럼

とめどなく空が黄昏に染まるだけ
하늘은 끝없이 황혼으로 물들뿐
生きることは旅すること
살아간다는 것은 여행하는 것

終わりのないこの道
끝이 없는 이 길

愛する人そばに連れて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夢探しながら
꿈을 찾으며

雨に降られてぬかるんだ道でも
비가 내려 젖어버린 길이라도

いつかはまた晴れる日が来るから
언젠가는 또 맑은 날이 오니까

ああ 川の流れのように
아아 흐르는 강물처럼

おだやかにこの身をまかせていたい
이 몸을 편안히 기대고 싶어

ああ 川の流れのように
아아 흐르는 강물처럼

移り行く季節 雪どけを待ちながら
변해가는 계절 눈녹기를 기다리면서


김연자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 곡은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발매된 이후, 잡다한 버전까지 합쳐 15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전한다. 그 이외에 다른 가수들이 부른 것까지 모두 합하면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데, 2000년에 히사이시 조(久石譲)가 어레인지한(목소리는 89년도 판을 이용)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2000이 발매되기도 했다.

우측 영상은
미소라와 비슷한 목소리를 가졌다는 소문이 있었던 김연자의 영상으로, 김연자 또한 1994년 NHK 홍백가합전에서 이 곡을 부르기도 했다. 1999년 NHK 홍백가합전에서는 텐도 요시미가 이 곡을 부르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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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lih.kr BlogIcon salih
    2009.10.12 05:56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어디서 많이 본 가사다, 라고 했더니..
    멜론에서 다운받은 이자연 버전이 있네요.

  2. BlogIcon 가는봄오는봄
    2010.01.08 19:52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미소라히바리 그녀의 뒤를 이어 김연자씨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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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卒業写真〉는 지금은 마쓰토야 유미가 된 아라이 유미(荒井由実)가 1975년에 발매한 세 번째 앨범 《COBALT HOUR》(コバルト・アワー)에 수록된 곡이자, 이후에 많은 가수들이 새로 부른 곡이다. 역시 유밍(ユーミン:마쓰토야 유미의 애칭)을 대표하는 곡 가운데 하나이면서, 또한 명곡으로 불린다.

졸업 시즌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지만, 사실 이 곡의 배경의 졸업하고 난 뒤의 추억이다. 근래에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졸업앨범에 자주 쓰이는 가죽 표지를 펼쳐보면서 예전의 일을 회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찾아보기도 한다. 곡 가운데 이야기하는 듯이 흔들리는 버드나무는 당시 유밍의 소속사였던 알파 스튜디오로 가는 길에 있던 나무가 모티브라고 전한다(-_-..).


卒業写真 (졸업사진)
悲しいことがあると開く皮の表紙
슬픈 일이 있으면 펼치는 가죽 표지

卒業写真のあの人はやさしい目をしてる
졸업사진의 그 사람은 다정한 눈을 하지요

町でみかけたとき何も言えなかった
거리에서 봤을 때, 아무말도 할 수 없었어요

卒業写真の面影がそのままだったから
졸업사진의 모습 그대로였기에

人ごみに流されて変わってゆく私を
사람들에게 휩쓸려 변해가는 나를

あなたはときどき遠くでしかって
당신은 가끔씩 멀리서 나무랐죠
話しかけるようにゆれる柳の下を
이야기하는 듯이 흔들리는 버드나무 아래를

通った道さえ今はもう電車からみるだけ
지나던 길조차도 이제는 전차에서 바라볼 뿐

あの頃の生き方をあなたは忘れないで
그 시절의 살아가는 법을 당신은 잊지 말아요

あなたは私の靑春そのもの
그대는 내 청춘, 그 자체

人ごみに流されて変わってゆく私を
사람들에게 휩쓸려 변해가는 나를

あなたはときどき遠くでしかって
당신은 가끔씩 멀리서 나무랐죠



이 곡은 이후에도 특히 인기를 끌었는데, 1988년에 이시다 히카리(石田ひかり)가 커버한 이후로 마르시아(マルシア), 스즈키 토오루(鈴木トオル), 이토 유카리(伊東ゆかり), 고토 마키(後藤真希), 가라사와 미호(唐沢美帆), 하마사키 아유미(浜崎あゆみ), 도쿠나가 히데아키(徳永英明), 이키모노가카리(いきものがかり), 마쓰야마 치하루(松山千春)까지 유명 가수들이 다시 불렀는데, 이 외에도 그냥 이 곡을 한 번쯤은 불러본 가수가 여럿 되는 정도로 사랑받는 곡이다.

원래 이 곡은 유밍이 하이 파이 세트(ハイ・ファイ・セット)에게 제공했던 곡인데, 다시 유밍이 부르면서 함께 알려진 곡이다. 하마사키 아유미는 이 곡을 수록하면서 자신의 앨범에 처음으로 리메이크 곡을 수록하게 되었는데, 중학교때 좋아하던 유밍의 노래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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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ひこうき雲〉는 지금은 마쓰토야 유미가 된 아라이 유미(荒井由実)가 1973년에 발매한 첫 번째 앨범의 제목이자, 그리고 그 해에 발매한 싱글에 수록된 곡명이다. 아라이 유미의 이 음반은 일본 음악사에 찬연한 이름을 남긴, 말없이 알려진 명반중의 명반으로, 이 한장에 일본 음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요절한 옛 친구를 모티브로 한 곡이라고 전하는 비행기구름은, 누구라도 빠른 죽음에 비관하게 되지만, 주인공은 "그래도 행복하다"(けれど しあわせ)고 한다. 하늘을 동경하고, 말 그대로 비행기구름처럼 하늘로 사라져 간 사람에 대한 이해와 느낌이 그대로 담겨있다. 나중에 아라이 유미와 결혼하게 되는 남편 마쓰토야 마사타카(松任谷正隆)는 이 곡의 쓰인 코드의 의외성에 놀라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농담삼아 이야기한다.

이 곡은 이후에도 유키무라 이즈미(雪村いづみ), 하세가와 기요시(長谷川きよし), 시바타 준(柴田淳), 오다 가즈마사(小田和正), 마쓰우라 아야(松浦亜弥), 사와 도모에(沢知恵) 등 많은 가수들이 다시 부르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곡이지만, 또 특히 잘어울리는 사람이 오다니 미사코이다. 일반적인 지명도는 높지 않지만, 그를 사랑하는 팬층은 견고하다. 2003년에 발매한 음반에서 그는 이 비행기구름을 노래했는데, 마쓰토야와는 다른 느낌으로 노래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 최후 갱신일 가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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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합동(保守合同, 호슈고도)은 일반적으로 1955년 11월 15일에 일본에서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의 두 보수 정당이 합쳐 자유민주당을 결성한 일을 말한다. 이전에는 일본사회당의 좌파와 우파가 통일을 이루었으며,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의 양대 정당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부른다.


배경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직후, 사회주의 세력의 대두에 위기를 느낀 보수 정치가 사이에는 이전의 입헌정우회 계열의 정치가와 입헌민정당 계열의 정치가가 결집하여 신당을 결성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정우회 계열은 하토야마 이치로를 대표로 생각했고, 전시의 익찬의회에서는 하토야마와 함께 군부에 맞선 민정당 계열의 미키 부키치가 구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정당 계열 대부분은 대표 경험이 없는 하토야마보다는, 민정당의 마지막 총재였던 마치다 다다하루가 대표로 어울린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민정당 계열은 마치다를 총재로 옹립해 일본진보당을 결성하면서 구상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일본진보당은 이전의 정치가가 많아 공직 추방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한편 하토야마를 총재로 삼아 정우회 계열을 중심으로 결성된 일본자유당은 1946년의 총선거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다.

제1당으로 부상한 일본자유당이 무색하게도, 하토야마나 미키 등의 간부의 다수가 공직 추방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다만 새로 선출된 사람이 많아 제1당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자 점령군이 우호적인 친미파 요시다 시게루를 총리로 옹립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요시다는 공직 추방 해제 이후에도 이를 거절한다. 이즈음에는 당의 성격도 하토야마 중심에서 요시다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으로 전향해 있었다.

1954년, 하토야마는 미키 부키치·고노 이치로·기시 노부스케 등과 함께 요시다에게 불만을 가진 자유당 내의 세력이나 야당의 개진당 등의 보수계 정당과의 통합을 구상해 일본민주당을 결성했다. 한편 잔류한 자유당 세력에서도 요시다의 원맨(one-man) 정치 스타일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오가타를 중심으로 하는 간부들은 요시다의 퇴진을 권고했다. 결국 요시다도 내각 총사직을 결심하고, 오가타에게 총재직을 넘겼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하토야마가 오가타를 꺾으면서 총리로 취임하게 되었다.


자유민주당의 결성

1955년 초, 우파와 좌파로 분열되어 있던 일본사회당이 단결하면서 제1당으로 부상하자, 보수정당은 매우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미키나 오가타 등은 보수 세력의 통합을 주장했고, 마쓰무라 겐조 등은 보수 분립을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보수합동을 통하여 자유민주당이 결성되어 유일 보수 정당의 단독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55년 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보수 정당 내에서도 골은 깊어 대표는 확정되지 않았고, 하토야마와 오가타, 미키, 오노 반보쿠의 4명의 총재 대행위원 체제로 당이 출범하였다(5달 후인 1956년 4월에 하토야마는 총재로 취임). 또한 하토야마파에 반발한 요시다 시게루, 사토 에이사쿠, 하시모토 도미사부로 등은 당초에는 자민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엇갈리는 조짐도 보였다.


자민당 붕괴론

자민당은 전후의 다양한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파벌이 얽히고 섥혀 굳은 기반을 가진 정당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보수합동 당시의 미키 다케요시는 자민당을 두고 ‘10년이나 가겠나’라거나, 마쓰무라는 ‘30년 뒤에 붕괴된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이후, 소위 정·관·재의 유착구조나 파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직위와 자금의 분배, 유사 정권 교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정치적 기반은 강화되어 갔다.

이후 자민당은 40일 항쟁 등의 분열 위기, 신자유클럽의 결성, 1993년의 신당 사키가케 등으로의 분할 등 55년 체제의 붕괴 등의 위기 속에서도 2007년 현재까지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음. 별도의 수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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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이란 조(條・条)를 내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행으로 나눈 것, 즉 조 안에서 별도의 행으로 구분되는 단락을 말한다. 문어체(文語體)나 가타카나(片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행을 나누는 것이 곧 항이 되지만, 구어체(口語體) 및 히라가나(平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별도로 첫 행을 한 자 들여써서 항을 구분하고 있다.

 항은 검색과 인용의 편의를 위하여 1984년경부터 항번호를 붙이고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이전의 법령에는 항번호가 없으며, 일부 법령에서 ①・②・③과 같이 원문자를 붙인 것이 있으나 이는 검색・인용의 편의를 위해 편집자가 붙인 것일뿐 정식 항번호는 아니다.[각주:1]

 항(項)은 그 자체가 조(條・条)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條・条)나 호(號・号)와 같은 독립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항번호를 붙이는 것 자체가 검색 또는 인용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그렇다면 제1항은 제○조라는 조명(條名) 아래부터 쓰게 되므로 항번호가 없더라도 제1항이라는 것이 분명해 검색이나 인용에 불편함이 없으므로, 항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법제집무』(法制執務), 내각법제국(内閣法制局), 2008년에서 일부 발췌・편집
한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1. 본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원문자 항번호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래 1・2・3과 같은 항번호를 고친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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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립협의를 타진 / 사민당·국민신당도 적극적[각주:1]

 민주당은 총선 다음날인 8월 31일, 사회민주당과 국민신당에 연립정권 수립을 향한 협의를 타진했다. 한편으로 9월 14일 전후로 계획된 수상지명선거를 위한 특별국회 소집시기를 다음 주로 앞당기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것도 검토에 들어갔다. 자민당은 임시 임원회를 열어 아소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총재 선거를 특별국회 이후인 9월 18일에 고시하고, 28일에 투표하는 일정을 결정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는 8월 31일, 사민당의 후쿠시마 당수와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亀井静香) 새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연립 협의를 타진했다. 양당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연립정권 수립이 확실해 보인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국회대책위원장에 대해 특별국회 일정에 대해 여당과 협의를 서두르도록 지시하고, 야마오카 위원장은 9월 1일 자민당의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국회대책위원장과 이후 일정을 협의한다.

 사민당은 총선 다음날인 8월 31일에 열린 3임원 회의에서 상임간사회를 9월 1일에, 전국대표자회의를 그 다음날 열어 연립 참가를 논의할 방침을 확인했다. 와타누키 당대표와 가메이 간사장이 모두 낙선한 국민신당은 가메이 시즈카(亀井静香) 대표대행의 승격을 정하고, 연립 협의에 임하는 태세를 정비했다.

 선거에서 대패한 자민당은 아소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강하게 느낀다. 총재를 사임하고자 한다.”고 정식으로 표명하고, 그 후 열린 임시 임원회에서 총재 선거 일정을 정하고 당 소속 양원(兩院) 의원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연합 대표(각 3인, 총 141)의 투표로 선출한다는 방식도 정했다. 또한 9월 4일에 전국간사장회의, 8일에는 양원 의원총회를 열어 총선거를 총괄하는 것도 결정했다.

 특별국회에서 열릴 수상지명선거는 아소 총재인 채로 진행될 예정. 당내에서는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 총리의 이름을 쓰는 데에 반발도 예상되지만, 아소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졸속으로 새 총재를 뽑는 것은 지방 당원·당우(黨友)의 불만의 바탕이 된다.”고 언급.



「오자와 지배」를 경계, 간판인 정치주도는 불분명[각주:2]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정권교체가 결정된 8월 30일 밤. 도쿄 롯폰기(六本木)의 한 빌딩에 마련된 민주당의 개표센터의 한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와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간 나오토(菅直人),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의 세 대표대행, 그리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이 머리를 맞댔다.

 오자와 대행과 가까운 고시이시 대행이 입을 열어 불쾌감을 나타냈다.

 “도대체 정권이행팀이란게 무엇인가.”

 관방장관이나 간사장 등의 골격을 먼저 굳히고, 정권이행에 들어간다. 그러한 정권이행팀이 오카다 대표 이후 당의 구상이다. 하토야마 대행이나 오카다 간사장은 이번에도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당내의 주도권 다툼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오카다 간사장은 오자와 대행과 거리가 있는 중견 인사와 젊은 층의 지지가 두텁다. 이날 오카다 간사장의 측근은 그에게 간사장 유지를 청하며 이렇게 못박았다.

 “오자와 이치로씨가 간사장이 되어 민주당이 오자와 지배가 되지 않도록.”

 오자와 대행에게 당 운영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의 의견이 절반으로 갈라진다. 하토야마 대표는 31일 미명의 회견에서 궤도 수정을 꾀했다.

 “(인사를) 일부만 정하는 것은 다른 균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야당으로서의 인사보다 정권의 인사가 훨씬 무겁다. 일부라도 먼저 인선하지 않으면 수습불가능한 사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그런 염려에서 인사는 모두 보류되었다.


■ 이중구조 권력 재현의 위기감

 민주당 내에서 오자와 이치로 대행에게 거리를 두는 의원들이 경계하는 것은, 여당 실력자가 정부를 바깥에서 조종하는 권력의 이중구조의 출현이다.

 1993년, 여야 역전으로 탄생한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붕괴된 “호소카와 트라우마”(細川トラウマ)가 머리를 스친다. 오카다 간사장은 저서 『정권교체』(政権交代)에서 호소카와 정권이 단명(短命)한 이유는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씨가 정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7개 정당과 1개 회파(교섭단체)를 합친 연립정권의 중심이 된 오자와 이치로(당시 신생당 대표간사) 대행은 입각하지 않은 이유를 “당의 조정자가 각료가 되면 여당을 모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신정권 인사의 초점도 분명 그에 있다. 하토야마 대표나 간 나오토 대행이 간사장을 내각 밖에 두어 당 운영을 따로 두는 구상을 그리면서 오자와 씨에게 거리를 두는 중견 인사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오자와 간사장 기용”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커졌다. 당이 내건 “정치 주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개혁과 주요 간부 인사는 밀접하게 얽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카다 간사장이 대표를 맡았던 2005년, 정치 주도를 목표로 해 만들어진 민주당의 “오카다 정권 500일 플랜”에는 정권이행위원회가 명기되어 있다. 투개표 다음날에 수상이나 관방장관 예정자와 간사장을 정하고, 정권운영의 기본방침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하토야마 대표는 기자단에게 “연립협의에는 우선 간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 체제 하에서 당분간 움직인다.”고 명언했고, 정권이행팀 설치를 그리던 오카다 대행도 “대표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한 방침을 따르는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정치 주도”는 이번 총선거에서도 전면으로 내건 간판. 목적은 분명 권력의 이중구조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여당의 이원체제에서 정책 결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당 간부가 주요 각료를 겸임한다. 족벌 의원과 관료의 유착을 지우고, 정책결정을 신속하게 한다. 정책결정을 국민이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일련의 개혁의 토대라고도 할 수 있고, 정책집에서도 “하토야마 정권 구상”이라며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책집에서는 예산의 골격 등을 결정하도록 수상 직속의 “국가전략국” 설치도 담고 있다. 담당 대신은 중요 각료의 위치를 가지며, 정조회장이 겸임한다. 행정쇄신회의에서 행정력 낭비나 부정을 배제하는 구상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달 중순으로 보이는 총리 선출이나 조각(組閣)이 가까워지면서 이미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지만, 간부들이 총선 유세에 집중하면서 늦어진 면은 부정할 수 없다. 8월 31일 낮에 간 나오토 대행과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이 당본부에서 하토야마 대표와 국가전략국에 대하여 협의했으나, 그 상세한 설계는 당간부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오자와 씨의 이중권력 구조라고 계속 불리지는 않을까. 8월 30일 밤의 니혼 테레비(日本テレビ)의 프로그램에서 오카다 간사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사라진다. 오자와 씨도 여러 곳에서 ‘인사는 대표가 정한다. 나는 대표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연립 제2당은 “여당 협의의 장을”

 어느정도 내각과 민주당을 일원화한다고 하더라도 연립정권에 참가하는 다른 당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는다.

 “연립에 대해 간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는 8월 31일 오전, 사회민주당의 후쿠시마 당수와의 통화에서 연립 협의에 대해 언급했다. 오후에는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새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연립 협의를 합시다.”라고 언급했다.

 308석이라는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지만, 사회민주당과 국민신당에는 저자세가 될 수 밖에 없다. 각각 7석과 3석에 불과하지만, 단독 과반수가 아닌 참의원에서는 안정된 국회운영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당도 지금까지의 방침대로 연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민당은 9월 2일로 예정된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지방조직의 의견을 듣고 조금씩 절차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국민신당도 연립참가에는 일관되게 적극적이어서 3당 연립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연립 정권 구성시에 여당간에 어떻게 정책을 조정할 것인가는 확실치 않다. 사민당 후쿠시마 당수는 8월 31일, 기자단에게 “(국민신당의) 가메이 대표와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연릭에 참가하는 경우 여당간의 정책협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내각의 기구와는 별도로 여당협의회와 같은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국에서 예산의 골격을 정한다고 하지만, 다른 당에서는 예산에 관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신당 가메이 대표는 정권 구상에 대해서도 “국민신당이나 사민당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견제. 선거협력을 맡았던 오자와 대행도 국가전략국에는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취한다.

 이런 연립의 정책조정에서 열쇠를 쥘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간사장 자리에 사민당과 국민신당에서 이름이 오르는 것은 오자와 대행. 대표 시절에 양당과의 조정을 받아들여 신뢰가 두텁기 때문이다.

 만약 여당협의회가 생기면 내각에 대해 극히 강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 양당의 수는 적지만, 참의원에서 반대하는 경우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때 민주당 간사장이 다른 당과 연계할 경우 내각의 정책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

 민주당 내의 중견·젊은 인사가 오자와 대행의 간사장 임명을 경계하는 이유는 이 점에도 있다.

 국민신당 가메이 시즈카 대표에게는 호소카와 정권에서 하야한 야당의 자민당 시절, 구 사회당과 연립해 오자와 대행 등에게서 정권을 되찾았다는 인연도 있다. 그런만큼 “시즈카에게는 신경쓰는 편이 좋다.”고 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 있다.

 정치 주도라는 길로는 쉽게 갈 수는 없다. 8월 31일 저녁, 기자단의 연립 협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토야마 대표는 철저히 저자세를 고수했다.

 “사민당분들과 국민신당분들에 대해 우선 부탁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다.”



경기대책, 복잡한 방정식 / 신정권은 중대국면[각주:3]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다음 날의 도쿄 금융시장은 닛케이 평균 주가가 잠깐 올해들어 최고치까지 올라갔지만, 급속한 엔고 등으로 하락으로 전환하는 등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시장에서는 연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 경기가 감속한다는 견해도 있어 새 정권의 경제운영은 곧 중대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


■ 축하식 최고치도 한순간뿐

 “오전의 주가상승은 민주당을 위한 ‘축하식 시장’. 이후에는 새 정권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정권 운영을 끝까지 보면서 추이를 옮길 것.”(유명 증권사)

 총선 다음날의 도쿄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견해다. 닛케이 지수는 오전 중에 전주 대비 323.86포인트 상승한 10,767.00포인트를 찍으며 거래시간 중 연초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의 육아 지원책의 수혜주로 보이는 육아 관련 상품에 매수 주문이 모였다.

 동시에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국안정을 좋은 재료로 삼아 “일본 매수” 주문이 몰리며 엔 시세가 전주 대비 1엔 38엔 오른 1달러=92엔 54전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엔고와 중국의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주식시장에서 매도가 잇따르고, 결국 종가는 41.61포인트 내려간 10,492.53포인트. 엔 시세 또한 단기적 움직임이라는 견해가 많다.

 한편 채권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차가웠다. 장기금리가 대표적 지표인 신발행 10년물 국채의 유통이율은 한때 1.3%대를 맴돌다 1.295%로 하락(채권가격은 상승). 이후 경기의 불투명으로 주식보다 안정적인 채권에 인기가 모이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하더라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권교체를 우선 반기지만 경기회복의 특효약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신정권의 정책에 따라 올해 예산의 조정이나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주식시장이나 엔 시세는 그 동향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공공사업 카드, 양날의 칼

 민주당 중심의 정권으로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이이치(第一) 생명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은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공공사업비나 공무원 인건비를 깎아 유아 수당이나 고속도로 무료화라는 간판을 내세웠지만 공공사업비 삭감 등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낭비를 깎아 무엇이 바뀌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실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올해 2분기의 GDP가 전기 대비 3.7%/년 늘어나 1년 3개월만에 성장으로 돌아섰다. 정부의 경기대책에서 에코 카 감세나 에코 포인트, 공공사업비 증액에 따른 효과가 크고, 민간 분석가 대부분도 3분기에 더욱 그 폭이 늘어난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정액급부금[각주:4]의 효과도 사라져가고 있고, 연말에는 에코카 감세나 에코 포인트의 효과도 희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7월 실업률이 과거 최악인 5.7%까지 올라가는 등 회복을 실감하기에는 아직 멀어 추가 경기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연말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고, 여론 지지마저 낮아지면 “공공사업비 삭감과 같은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노무라 증권 금융경제연구소 기우치 다케히데(木内登英) 경제조사부장)



어제의 적은 오늘의... 자민당 응원하던 지자체장, 우왕좌왕[각주:5]

 민주당이 압승한 총선거가 끝나고 여명이 밝은 8월 31일, 이때까지 자민당을 응원하고 있었던 지자체장들이 민주당에 접근하거나 선거때 있었던 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거의 반세기에 걸쳐 정권을 장악한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된 첫 사태인 만큼 지자체장들도 당분관은 우왕좌왕할 것 같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

 “당선 축하합니다. 선거 중에는 실례되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정신으로 부탁드립니다.”

 후쿠오카현(福岡県) 오무타시(大牟田市)의 고가 미치오(古賀道雄) 시장은 31일 아침,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지만 비례대표로는 규슈 블록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노다 구니요시(野田国義) 씨를 단신으로 방문했다. 노다씨는 “알겠습니다.”라고 응했다.

 노다씨와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상대는 후쿠오카 7구에서 당선된 자민당의 고가 마코토(古賀誠). 운수대신이나 당 간사장 등의 요직을 역임한 실력자다. 고가 시장은 총선에서 고가 마코토 의원을 지원하면서, 야메(八女) 시장이었던 노다 후보를 지칭해 “시장 시절에 실적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화해에는 노다씨의 선대본부장인 민주당의 오쿠보 쓰토무(大久保勉) 참의원 의원이 동석했다. 오쿠보씨는 총선때 민주당 우세가 전해지자 고가 마코토 후보를 지원하던 후쿠오카 7구의 4개 시장과 면담하면서 “지자체의 장은 중립이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고가 시장만은 “한창 싸우는 중에 만나면 어쩌나.”며 면회를 거부했다. 당시 고가 시장은 시 사업에 국가지원이 필요했으므로, 여당 실력자였던 고가 마코토 의원을 지원한 것.

 그러나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 고가 마코토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확실해였다. 고가 시장은 마코토 의원의 실력에 계속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줄대기에도 쫓겼다. 노다 씨를 방문한 것은 그 첫 걸음.

 나가사키현(長崎県) 가네코 겐지로(金子原二郎) 지사는 총선 다음날인 31일, 현청에서 기자단에게 “총선거에서 자민당을 특별히 응원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가네코 지사는 종종 자민당 후보의 집회에 참석하며, “민주당의 공약에는 재원의 뒷받침이 없다.”며 발언해왔다. 그러나 현내 4개 소선거구 모두 자민당 후보가 패배하자 “신세를 진 분으로부터 안내가 있어서 모임에 나갔다.”며 설명.

 가네코 지사는 나가사키 2구에서 낙선한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전 의원의 유세에서 “규마 선생님이 그만두는 결과가 된다면 좋은가? 냉정히 생각하길 바란다.”는 발언을 한 일도 있지만, 31일에는 규마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된 후쿠다 에리코(福田衣里子) 씨에 대한 질문에서 “굉장히 착실한 분. 금후에 현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다.”고.



비례대표 「횡재」로 당선 / 한 표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도[각주:6]

 정상적이라면 비례대표로 의석을 얻어야 할 정당이, 후보자 부족 등을 원인으로 다른 당에 의석을 내준다? 각 당의 득표를 동트 식으로 계산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방식에 따라, 이번 총선거에서 이러한 의석 양도가 긴키(近畿) 블록(의원 정수 29석)에서 3석, 도카이(東海) 블록(정수 21석)에서 1석 나타났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모두 입후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하에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많아 13석이 배분되어도 최후에는 비례명부에 11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한편 모두의 당(みんなの党)은 비례대표 1석을 당선시킬 수 있었으나,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중복 출마자가 비례대표에서 당선되고자 할 때에는 소선거구 득표가 유효투표총수의 10%를 넘어야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유일한 비례후보가 낙선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2석과 모두의 당 1석이 자민당과 공명당에 각각 2석과 1석씩 돌아갔다. 모두의 당은 또 도카이 블록에서도 유일한 비례후보가 같은 이유로 낙선하면서 민주당으로 1석이 돌아갔다.

 이와이 도모아키(岩井奉信) 니혼대학 교수(정치학)는 “있는 정당에 투표했음에도, 그 몫의 의석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정당에 돌아간다면 유권자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한다. 후바자가 모자란 경우 정수를 깎는다는 발상도 괜찮다.”며 “소선거구에서 낙선했는데 (비례대표에서) 부활 당선하는 중복 입후보 구조 자체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제도 그 자체를 다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모리 히로키(森裕城) 도시샤대학 교수(정치학)는 “(의석 양도는) 이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어, 민의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를 느낀다. 국회의원이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나 괜찮으니까 명부에 올린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편 총무성의 스즈키 야스오(鈴木康雄) 사무차관은 총선 다음날인 8월 31일의 기자회견에서 “그러한 사태가 있었으나, 현행 방식이 좋다고 하는 국회의 의사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는 각 당과 각 회파(한국의 교섭단체격)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에 그쳤다.

  1. <A href="http://www2.asahi.com/senkyo2009/news/TKY200908310391.html" target=_blank>아사히 신문 8월 31일자</A>. [본문으로]
  2. <A href="http://www2.asahi.com/senkyo2009/news/TKY200908310437.html" target=_blank>아사히 신문 9월 1일자</A>. [본문으로]
  3. <A href="http://www2.asahi.com/senkyo2009/news/TKY200908310434.html" target=_blank>아사히 신문 2009년 9월 1일자</A>. [본문으로]
  4. 올해 4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18세~65세에게 2만 엔, 이외에는 1만 2천엔씩 지급. [본문으로]
  5. <A href="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901/SEB200908310047.html" target=_blank>아사히 신문 2009년 8월 31일자</A>. [본문으로]
  6. <A href="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831/TKY200908310394_01.html" target=_blank>아사히 신문 9월 1일자</A>.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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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09/08/27 - [政治万談] - 2009년 제45회 중의원 총선거 분석 (선거일전 제1판)


[2009년 8월 30일 19시 57분 제1판]

 총무성이 발표한 오후 4시 현재 평균투표율은 41.83퍼센트로 2005년 9월 총선거보다 0.74퍼센트 낮지만, 기일전 투표(期日前投票)가 국정선거사상 최고인 1398명으로 2005년보다 502만 여명이 높아 최종 투표율은 전회의 67.51퍼센트를 웃돌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전망하였다.[각주:1]


[2009년 8월 30일 20시 02분 제2판]

 후지테레비 여론조사 민주 321 공산 12 사민 10 국민 4 우리들 14 / 자민 97 공명 22


[2009년 8월 30일 20시 10분 제3판]

 제45회 총선거 결과, 민주당이 300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하토야마 정권 탄생이 확실시. 자민당은 100여석에 그쳐 역사적인 참패를 맛볼 전망. / 현재 개표결과 자민 59 공명 13, 민주 264 사민 3 국민신당 3 다이치 1 신당일본 1 민주계 무소속 1, 공산 7 우리들 4 무소속 3


[2009년 8월 30일 20시 20분 제4판]

[낙선]
자민당 전 재무금융상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북해도 11구 /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전 관방장관, 북해도 5구 / 오사카 11구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郎) 전 외상, 비례 추천 없음 / 전 농림수산상 아카기 노리히코(赤城徳彦), 이바라키 1구 / 공명당 전 국토교통상 후유시바 데쓰조(冬柴鉄三), 효고 8구


[2009년 8월 30일 20시 30분 제5판]

[낙선]
자민당, 홋카이도 12구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전 간사장 /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전 재무상, 교토 1구 /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전 부총재, 후쿠오카 2구 / 아이치 12구 스기우라 세이켄(杉浦正健) 전 법무상 /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소비자행정상, 기후 1구 / 사토 쓰토무(佐藤勉) 총무상, 도치기 4구 / 전 후생상 니와 유야(丹羽雄哉), 이바라키 6구 / 전 총무회장 호리우치 미쓰오(堀内光雄), 야마나시 2구 /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전 총리, 아이치 9구


[2009년 8월 30일 20시 40분 제6판]

[낙선]
자민당 사사가와 다카시(笹川尭) 총무회장, 군마 2구 비례 추천 없음 /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간사장, 오사카 16구 비례 추천 없음 / 오타 세이이치(太田誠一) 전 농림상, 후쿠오카 3구 / 가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 시즈오카 7구 / 주마 고키(中馬弘毅) 전 행정개혁담당상, 오사카 1구 /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전 법무상, 가고시마 1구

[현재 개표결과] 소선거구 자민 12 민주 117 국민신당 1 무소속 기타 3 / 비례 자민 30 민주 59 공명 9 공산 2 / 합계 자민 42 민주 176 공명 9 공산 2 국민신당 1 무소속 기타 3


[2009년 8월 30일 20시 55분 제7판]

 자민당 부총재를 지내고, 야마자키파 회장으로 있는 야마자키 다쿠(山崎拓)가 후쿠오카 2구에서 민주당의 신인 이나토미 슈지(稲富修二, 1970년생)에게 패배. 방위청 장관과 당 간사장 등을 역임한 실적이나 북한 문제 대응 등에서 눈길을 끌었으나, 「금후에도 내 힘이 필요하다」는 호소는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눈길을 끌지 못한듯.

 연속 16선의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전 총리가 아이치 9구에서 민주당 전 의원에게 패배. 1960년 첫 당선이래 49년간의 의원생활을 마감할 전망. 현의회나 후원회 조직을 풀가동했으나, 지지자 고령화로 집결력이 크게 낮아져 종반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호소도 한 바 있으나 대세를 돌리지 못했다. 민주당 오카모토 미쓰노리(岡本充功)는 비례 2선의 전직 의원이자 의사로, 시골 병원의 의사 부족 해소에 노력한 실적 등으로 지지를 모았다.

 8선의 자민당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전 간사장이 홋카이도 12구에서 민주당 마쓰키 겐코(松木謙公) 전 의원에게 에게 패배. 다케베 전 간사장은 민주당측으로부터 고이즈미 구조 개혁의 상징이라는 공격을 받으며, 우편국 관계자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마쓰키 전 의원에게 패배했다.


[2009년 8월 30일 21시 00분 제8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선대부위원장, 8시 20분경 TV에서  "역사적인 대패배라는 것"라고 언급. 이어 선거후 자민당에 대해 "당 해산적 사태가 될 지, 아닐지. 최후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패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사회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기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2009년 8월 30일 21시 15분 제9판]

 교도통신사가 30일에 실시한 중의원 출구조사 분석에 따르면 공산당이 소선거구 후보를 제휴, 추천한 전략의 영향을 받아 공산당 지지자의 약 70%가 민주당 후보로 쏠리는 사태가 드러났다고 한다. 자민당과 민주당 양당이 접전을 벌인 소선거구에서는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 조사에 따르면 공산당이 공인후보를 내지 않은 148개 선거구에서는 공산당 지지자의 69.3%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 자민당 후보를 지지한 15.2%의 4배를 넘었다. 공산당이 후보를 낸 선거구에서도 공산당 지지자 가운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지지자가 22.1%였다. / 공산당 후보가 없는 선거구 가운데 132개 선거구에서는 사실상 민주당과 자민당 양당이 승부하는 구도가 되었다. 공산당은 현행제도 도입 이후 2005년 선거까지 총 4회의 중의원 선거에서 300개 소선거구의 대부분에 후보를 냈다.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중시하는 방침으로 전환하고, 반정도의 소선거구에서 후보를 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각 선거구에 1만에서 2만 정도의 공산당 지지표가 있다고 한다.[각주:2]

[당선] 가나가와 11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차남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당선

[낙선]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전 방위상 낙선, 도쿄 10구 / 오미 고지(尾身幸次) 전 재무상 낙선, 군마 1구 비례 추천 없음.

 북해도 11구에서 낙선한 자민당 전 재무금융상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가 오후 8시 30분경에 발표한 지역 유권자에게 전하는 말에서 "여러분의 기대에 따라 충분히 대표로서 국정을 이끌어 가지 못했습니다. 26년간, 아버지때부터 합치면 46년간 여러분의 지지에 기댔습니다만, 이러한 결과는 오로지 제 책임. 오로지 제 책임으로,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언급.

 민주당 나오시마 마사유키(直嶋正行) 정조회장은 오후 8시 30분경 기자단에게 "국민 여러분의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의사가 표현된 것."이라고 언급.

 아베 신조 전 총리는 30일 밤, 패배에 "전 (자민당) 총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언급. 또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라는 특별한 폭풍이다. 폭풍은 길지 않다."고 언급


[2009년 8월 30일 21시 30분 제10판]

 공명당이 대폭 의석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민당과 함께 야당으로 전락할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민-공명 노선을 해소하여야 한다.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대표와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간사장이 의석을 얻기 힘들지만, 그 당락이 어떻든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독자색을 강화할 방침. / 중의원 선거 이후 열리는 특별국회의 수상지명선거에서는 자민당 총재가 아니라 공명당 대표에게 투표할 계획으로, 민주당과는 "정책 실현을 위해 시시비비를 가리며 대응해 간다."(간부)는 자세. / 중의원 선거에서 오타 대표와 기타가와 간사장 등 소선거구에 입후보한 8명 전원이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하지 않았다. 승기가 있다는 판단이었지만, 당간부 가운데에서는 "그 전략이 실수, 대부분 낙선하면 소선거구 철퇴론이 퍼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공명당은 장기적인 오타-기타가와 체제를 상정하고 있었으므로, 의석을 잃으면 그 타격은 크다. / 중의원 선거에서 전회 수준인 31석 유지를 목표로 하고,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입후보자를 모두 당선시킨 기세로 지지세력인 창가학회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했으나 여당이라는 역풍을 강하게 맞는 형국이 되었다. (이상 교도통신[각주:3]

 교도통신사가 30일 실시한 중의원 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층 가운데 비례대표에서 자민당에 투표한 사람은 53.7%에 지나지 않았고,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은 29.4%에 달했다고 한다. 공명당 투표자는 6.1%로, 민주당의 흡인력이 강해 일부 자민당 후보가 지원하면서 "비례대표는 공명당"이라고 하는 호소는 한정적인 효과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소선거구 또한 자민당 지지층 가운데 자민당 투표자는 59.8%였던 것에 비해 30.9%가 민주당에 투표. 공명당 지지층도 공명당 후보가 있는 8개 선거구 이외의 300개 소선거구 평균으로 67.7%가 자민당에게, 16.6%가 민주당에게 투표했다고. 2005년 선거에서는 72.3% 대 11.5%였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으로의 유출이 크다.[각주:4]


[2009년 8월 30일 21시 55분 제11판]

 자민당이 역대 최저인 223석 이하의 결과 예측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1993년 이래 다시 야당으로 전락하는 것이 확실해 아소 다로 총재의 사임은 예견된 수순. 차기 총재로는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전 후생노동상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누가 총재가 되든 당 재건은 힘든 전망. /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간사장은 30일 밤 당본부에서 기자단에게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지만, 혹자는 "큰일날듯, 자민당이 90석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언급했다고. / 31일 낮에는 자민당 임원이 모이고, 이후 아소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다만 30일에 총재 사임을 표명하는 것도 예측된다. 아소 총재 사임시 일단 후계가 최초의 과제. 민주당은 정권 교체시 9월 13일에 수상지명 특별국회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자민당 총재선거는 통상적으로 투표까지 13일간이 소요되므로 소집시까지 선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일정 단축은 가능하지만 국회의원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언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지방조직으로부터 패인 분석이나 납득할만한 정리, 당원 투표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빠른 차기 총재 선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 이 경우 수상지명투표에서 아소 총리에게는 투표할 수 없으나, 기권할 경우 당이 공중분해될 위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체제가 확립될 경우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하토야마 대표의 정치자금 허위기재 문제나 공약 실현 등을 가지고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 자민당 간부는 30일 밤, "민주당의 공약에는 무리수가 있다. 참의원 선거까지 뉴 자민당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각주:5]

 민주당 하토야마 대표는 30일 밤, 정권획득이 확실해지자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간 나오토(菅直人) 양 대표대행 및 간부와의 회담을 하여 인사를 포함한 신정권으로의 이행준비에 착수했다. 관방장관에는 간 나오토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 두 명을 축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조기에 정권이행팀을 발족하고, 재무상 및 외무상 등 중요 각료나 당 간사장을 굳힐 방침. 31일에도 사민당 및 국민신당과의 연립정권 수립을 향한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 신정권 정책 입안의 중심이 되는 '국가전략국'의 담당 대신도 조기에 내정할 방침. 이행팀은 아소 정권에 대하여 조기에 정권인수를 협의하고자. / 하토야마씨는 9월 14일 전후로 열릴 특별국회에서 새 총리로 지명된 뒤, 18일까지는 조각을 마칠 방침. 첫 각의에서 국가전략국 발족, 아소정권이 경기대책의 중심으로 삼은 2009년 보정예산의 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 하토야마씨는 조각 후에 미국을 방문, 오바마 미 대통령이나 중국 및 한국 수뇌회담을 갖고, 국제연합총회에서 연설. 대미, 대아시아 외교의 기본자세를 설명하고, 각국과의 신뢰관계지속을 확인한다. / 10월에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아니메의 전당 등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업의 집행을 정지하는 2차 보정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각주:6]

[현재 개표결과]
소선거구 자민 22 민주 206 사민 2 국민신 3 신당일본 1 야당계 무소속 1 우리들 2 무소속 3
비  례 자민 40 민주 69 공명 13 공산 7 사민 1 다이치 1 우리들 2
합  계 자민 62 / 공명 13 / 민주 275 / 사민 3 / 국민신 3 / 다이치 1 / 신당일본 1 / 야당계 무소속 1 / 공산 7 / 우리들 4 / 무소속 3


[2009년 8월 30일 22시 20분 제12판]

[낙선]
아소 내각에서 그림자 총리로 불리던 요사노 가오루(与謝野馨) 전 재무상이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전 의원에게 패배, 도쿄 1구

 교도통신사에 따르면 30일 오후 9시 현재 추계 투표율은 69.52%로, 1996년에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도를 도입한 이래 5회의 선거 가운데 가장 높다. 전일투표자가 역대 최다인 1398만 4968명으로, 투표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후쿠시마현이 최고로 78.79%이며, 추정투표율은 각 도도부현 선관위 발표 숫자에 기초하여 교도통신이 독자적으로 추계한 것.[각주:7]


[2009년 8월 30일 23시 30분 제13판]

[낙선]
전 법무상 나가세 진엔(長勢甚遠), 도야마 1구 /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전 방위청장관, 오이타 2구 / 가와사키 지로(川崎二郎) 전 후생노동상, 미에 1구 /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전 방위상, 나가사키 2구


[2009년 8월 30일 23시 50분 제14판]

[낙선] 전 문부과학상 시오노야 류(塩谷立), 시즈오카 8구


[2009년 8월 30일 23시 59분 제15판]

[낙선]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공명당 대표, 도쿄 12구

[2009년 8월 31일 05시 00분 제16판]

최종 결과 자민 119 민주 308

결과표, 원본저작권 아사히신문사.

비례대표 개표 결과

비례대표 개표 결과 (자체제작)

소선거구개표결과

소선거구개표결과 (저작권 상동)




일본총선중앙상황실
2009년 8월 30일 19시 57분 제01판 작성
2009년 8월 30일 20시 02분 제02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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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30일 23시 50분 제14판 작성
2009년 8월 30일 23시 59분 제15판 작성
2009년 8월 31일 05시 00분 제16판 작성
  1. <A href="http://www.47news.jp/CN/200908/CN2009083001000015.html" target=_blank>중의원 투표율, 전회를 웃돌 모양 / 심야에는 대세 판명</A>, 교도통신 2009년 8월 30일자. [본문으로]
  2. <A href="http://www.47news.jp/CN/200908/CN2009083001000590.html" target=_blank>민주후보에 공산표의 70%, 자민의 4배 넘어</A>, 교도통신 2009년 8월 30일자. [본문으로]
  3. <A href="http://www.47news.jp/CN/200908/CN2009083001000601.html" target=_blank>공명, 자민협조노선을 해소 / 참의원 선거에 독자색</A>, 교도통신 2009년 8월 30일자. [본문으로]
  4. <A href="http://www.47news.jp/CN/200908/CN2009083001000585.html" target=_blank>자민지지층의 29%가 민주로, 공명에서도 16% 유출</A>, 교도통신 2009년 8월 30일자. [본문으로]
  5. <A href="http://www.47news.jp/CN/200908/CN2009083001000596.html" target=_blank>자민 방심, 재건 어려워 / 총재후보에 마스조에씨</A>, 교도통신 8월 30일자. [본문으로]
  6. <A href="http://www.47news.jp/CN/200908/CN2009083001000634.html" target=_blank>민주, 신정권 인사에 착수 / 관방장관은 간, 오카다씨 축</A>, 교도통신 2009년 8월 30일자. [본문으로]
  7. <A href="http://www.47news.jp/CN/200908/CN2009083001000717.html" target=_blank>추정투표율은 69.52%, 소선거구제 도입 후로는 최고</A>, 교도통신 2009년 8월 30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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買物ブギー (카이모노 부기)


今日は朝から私のお家は
오늘아침부터 우리집은

てんやわんやの大騒ぎ
부산시럽구로 난장판

盆と正月一緒に来たよな
추석하고 설이 같이 온 거 같이

てんてこ舞いの忙しさ
정신없구로 바빠부러

何が何だかさっぱりわからず
거시기가 거시긴지 하나도 모르것고

どれがどれやらさっぱりわからず
뭣이 뭔지 하나도 모르겄고

何もきかずにとんでは来たけど
거시기도 못듣고서 급하게는 왔는디

何を買うやら何処で買うやら
뭣을 사야는지 어데서 사야는지

それがゴッチャになりまして
고거이 엉망이 되가지고서

わてほんまによう云わんわ
내 참말로 별 수 없지

わてほんまによう云わんわ
내 참말로 별 수 없지


たまの日曜サンデーと云うのに
이따마다[각주:1] 일요일 썬데이라 카든데

何が因果と云うものか
무신 이유로 카는긴지

こんなに沢山買物頼まれ
요로코롬 엄치[각주:2] 장보라 시키갖고

ひとのめいわく考えず
남 엉성시러븐[각주:3] 거는 생각도 안하고

あるもの無いもの手当り次第に
있는거 없는거 꼴리는대로

ひとの気持ちも知らないで
남으 속도 모리민서

わてほんまによう云わんわ
내 참말로 별 수 없지

わてほんまによう云わんわ
내 참말로 별 수 없지


何はともあれ買物はじめに
뭣이 어떻든간에 장보기 시작해가

魚屋さんへととびこんだ
생선가게로 쪼치[각주:4] 들어강께

鯛に平目にかつおに
도미에 광어에 가다랭이에

まぐろにブリにサバ
마구로[각주:5]에 방어에 고등어

魚は取立とび切り上等買いなはれ
생선은 갓 잡은 죽이는 상등품 사이소 으메

オッサン買うのと違います
아재 살라는건 아인디요

刺身にしたならおいしかろうと思うだけ
사시미[각주:6] 뜨면은 맛있겠다 싶어갖고

わてほんまによう云わんわ
내 참말로 별 수 없지

わてほんまによう云わんわ
내 참말로 별 수 없지


鳥貝赤貝たこにいか
새조개 새꼬막 문어에 오징어

海老に穴子にキスにシャコ
새우에 아나고에 보리멜치[각주:7]에 쏙새우[각주:8]

ワサビをきかせてお寿司にしたなら
와사비를 묻히갖고 스시[각주:9]로 해먹으면

なんぼかおいしかろ
얼매나 맛있것노

なんぼかおいしかろ
얼매나 맛있것노

お客さん あんたは一体何買いまんねん
손님요 거[각주:10]는 도이체 뭐 살라카는교

そうそう私の買物は
으미 으미 내가 살라는거는

魚は魚でも
생선은 생선인디

オッサン鮭の缶詰おまへんか
아재 연어 통조림 없는교

わてほんまによう云わんわ アホカイナ
내 참말로 별 수 없지 축구[각주:11]아이가


丁度隣は八百屋さん
바로 옆에는 야채가게

人参大根にごぼうに蓮根
인삼 무시[각주:12]에 우엉에 연근
 
ポパイのお好きなほうれん草
뽀빠이가 좋아하는 시금치

トマトにキャベツに白菜に
도마도[각주:13]에 양배추에 배추에

胡瓜に白瓜ぼけなす南瓜に
오이에 김치참외 시든 가지 호박에

東京ネギネギブギウギ
도쿄 파 파 부기우기

ボタンとリボンとポンカンと
단추랑 리본이랑 뽕깡[각주:14]이랑

マッチにサイダーにタバコに仁丹
성냥에 사이다 담배에 은단

ヤヤコシヤヤコシヤヤコシヤヤコシ
엉성시러 엉성시러 엉성시러 엉성시러

アアヤヤコシ
아따 엉성시러

チョットオッサン今日は
보소[각주:15] 아재 잘있는교

チョットオッサンこれなんぼ
보소 아재 이거 얼맨교

オッサンいますかこれなんぼ
아재 있는교 이거 얼맨교

オッサンオッサンこれなんぼ
아재 아재 이거 얼맨교

オッサンなんぼでなんぼがオッサン
아재 얼맨교 얼매요 아재

オッサンオッサンオッサンオッサン
아재 아재 아재 아재

オッサンオッサンオッサンオッサン
아재 아재 아재 아재

オッサンオッサンオッサンオッサン
아재 아재 아재 아재

わしゃ(ツンボで)聞こえまへん
내래 (귀머거리라) 안들린당께

わてほんまによう云わんわ
내 참말로 별 수 없지

わてほんまによう云わんわ
내 참말로 별 수 없지


そんなら向かいのおばあさん
그라믄 건너가 할마씨요

わて忙しゅうてかないまへんので
내 정신이 없어가 그라는데

ちょっとこれだけおくんなはれ
쪼깨 요거 쫌 봐주소

書付渡せばおばあさん
서류 좀 보내주요 할마씨요

これまたメクラで読めません
이 또한 장님이라 못읽는디요


手さぐり半分何しまひょ
더듬더듬 대충 뭣인교

わてほんまによう云わんわ
내 참말로 별 수 없지

わてほんまによう云わんわ
내 참말로 별 수 없지

ああしんど
아따 디다




 전후(戰後) 쇼와(昭和) 중엽을 풍미한 「부기의 여왕」, 가사기 시즈코(笠置シヅ子)의 노래다. 가사기 시즈코는 1947년 「도쿄 부기우기」(東京ブギウギ)가 히트한 이후, 1948년에는 「사쿠라 부기우기」(さくらブギウギ, 2월), 「헤이헤이 부기」(ヘイヘイ・ブギ, 4월), 「하카타 부기우기」(博多ブギウギ, 5월), 「홋카이 부기우기」(北海ブギウギ, 9월), 「오사카 부기우기」(大阪ブギウギ, 9월), 「정글 부기」(ジャングル・ブギ, 11월), 「부기우기 시대」(ブギウギ時代, 11월)를 연이어 출시한다. 1949년에는 「홈런 부기」(ホームラン・ブギ, 7월), 「잽 잽 부기우기」(ジャブ・ジャブ・ブギウギ, 8월), 「나고야 부기」(名古屋ブギー, 11월), 「부기우기 무스메」(ブギウギ娘)를 출시하였으며 1950년에는 「카이모노 부기」(買物ブギー, 7월), 1951년에는 「알로하 부기」(アロハ・ブギ, 2월), 「오시마 부기」(大島ブギ, 9월), 「구로다 부기」(黒田ブギ, 10월), 1952년에는 「칠복신 부기」(七福神ブギ, 4월)까지 내면서 부기만 우려먹다가 몰락하게 되었다.

 그래도 일단은 부기 리듬을 타고 전후 일본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모습은 195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에서 나타난 미국을 선망하는 노래들과도 유사하다. 여하간 당시 유행하던 가수들이 가창력으로 승부하던 가수였다면, 가사기는 화려한 액션과 간사이(関西) 특유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 당시로서는 최신 경향과 무대 매너를 자랑했다. 나중에 미소라 히바리가 등장할 때까지 가사기는 슈퍼 스타로 군림했지만, 나중에 미소라 히바리가 가사기의 흉내를 내면서 등장한 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역사 뒤로 사라졌다.

 「카이모노 부기」(買物ブギー)[각주:16]는 1950년에 발매된 곡인데 무라사메 마사오(村雨まさを)가 가사를 짓고, 핫토리 료이치(服部良一)가 곡을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일 인물이다. 원래 가미가타라쿠고(上方落語)[각주:17]의 나이몽카이(無い物買い)를 바탕으로 선데이 마이니치(サンデー毎日)가 주최하는 일극 쇼(日劇ショー)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후 일반 대중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일반적으로 돌아다니고, 또 리메이크 되는 곡에는 뒷부분이 잘려 있는데 이른바 「부적당한 부분」이라고 삭제된 부분이다. 장애인이 웃음의 소재가 된다는 이유에서인데, 이 노래의 모티브가 된 고전 라쿠고부터가 차별이라는 소재의 보고(寶庫)라 지금은 공연이 어렵다고 들었다고 카더라. 안타깝다던 사람은 이는 요새같은 천박한 표현이 아니라, 차별이지만 동기가 불순하지는 않다고 한다. 일단 50년이 넘은 명곡이기도 하니까, 중간에 자르는게 좋은지는 고민해 볼 문제.

 하여간 근만에 미친듯한 번역이지만, 이만큼 정확한 번역도 없으리라 자부해 마지 아니한다....
  1. 이따금의 방언. [본문으로]
  2. 엄청, 잔뜩의 방언. [본문으로]
  3. 귀찮은의 방언. [본문으로]
  4. 쫓아의 방언. [본문으로]
  5. 참치를 의미. [본문으로]
  6. 표준어는 회. [본문으로]
  7. 보리멸의 방언. [본문으로]
  8. 갯가재의 방언. [본문으로]
  9. 표준어는 초밥. [본문으로]
  10. 너, 당신(그) 등을 가리키는 방언. [본문으로]
  11. 바보를 가리키는 방언. [본문으로]
  12. 무의 방언. [본문으로]
  13. 표준어는 토마토. [본문으로]
  14. 중국 화남(華南)·타이완산의 귤의 일종. [본문으로]
  15. 보아라의 방언. [본문으로]
  16. 카이모노의 의미는 장보기, 쇼핑 등이며 곡에서는 장보기가 적절하겠다. 그러나 어감이 이상해서 카이모노 부기로 표시함. [본문으로]
  17. 오사카를 중심으로 공연되는 라쿠고<SPAN style="COLOR: #8e8e8e">(만담)</SPAN>.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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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오리리
    2013.01.13 13:59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번역하신 가사 담아가요~ㅠㅠㅠㅠ

  2. 일어에 우리말을 물들였네
    2013.01.24 05:40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번역 이쁘네-
    댓글도 왜이리 예뻐

    둘다 남아가 예쁘게했네

    좋다.
    밍숭맹숭한 일문보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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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横浜)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서의 천황[각주:1]의 오코토바[각주:2]
헤이세이 21년(2009년) 5월 31일 (일) 퍼시피코 요코하마(パシフィコ横浜)[각주:3]


 요코하마(横浜) 개항 150주년을 맞아 국내외의 많은 참가자와 함께 이 기념식전에 임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7세기 중엽 가까이부터 200여 년에 걸쳐 쇄국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만,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개국을 요구하며 내항한 것에 의하여 1854년 일미화친조약이 맺어져, 우리나라는 개국(開国)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 우리나라는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5개국과의 사이에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요코하마는 이 조약에 근거해 다음 해 개항되었습니다. 개항 전의 요코하마는 호수 100호 남짓한 반농반어(半農半漁)의 한촌(寒村)이었습니다만, 개항 후에는 선진적인 산업이나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본 각지에서 옮겨오고, 외국인과 만나며 다양한 지식을 얻고, 그를 국내 각지에 전파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개국 후의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물, 생사(生糸), 차[お茶], 잠종(蚕種:누에씨)의 수출에서도 이 요코하마항이 크게 연관되어 왔습니다. 이 땅이 우리나라를 위해 펼친 역할은 정말로 큰 것이었습니다.

 한편 요코하마의 개항 이래 역사에서는 간토 대진재(関東大震災)나 지난 대전(大戦)에서의 요코하마 대공습(横浜大空襲) 등 수 차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서로 함께 곤란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요코하마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발자욱에 대하여 이 기회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 외국과 우호관계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도 관계자의 노력에 의하여 요코하마가 우리나라와 각국과의 사이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하여 한층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축하의 말을 바칩니다.
  1. 궁내청의 발표에서는 천황폐하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문으로]
  2. 오코토바<FONT color=#8e8e8e>(おことば, 御言葉)</FONT>란 말을 높여서 이르는, 즉 한국어에서는 말씀을 뜻한다. 특히 천황이 공적인 자리에서 연설이나 발표를 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일본국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국사행위인가가 문제된다. [본문으로]
  3. 정식명칭은 요코하마국제평화회의장(横浜国際平和会議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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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의 천황[각주:1]의 오코토바[각주:2]
헤이세이 21년(2009년) 8월 15일 (토) 일본 부도칸(日本武道館)


 금일[本日],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념하는 날」(戦没者を追悼し平和を祈念する日)을 맞아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임하여 지난 대전(大戦)에서 하나뿐인 생명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 유족을 생각하니 깊은 슬픔이 새로워집니다.

 종전 이래 이미 64년,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만, 고난에 가득 찬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감개는 지금도 다할 줄이 없습니다.

 이에 역사를 돌아보고, 전쟁의 참화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 국민과 함께 전진(戦陣)에서 산화(散華)하고 전화(戦禍)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부터 추도의 뜻을 표하고,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1. 궁내청의 발표에서는 천황폐하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문으로]
  2. 오코토바<FONT color=#8e8e8e>(おことば, 御言葉)</FONT>란 말을 높여서 이르는, 즉 한국어에서는 말씀을 뜻한다. 특히 천황이 공적인 자리에서 연설이나 발표를 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일본국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국사행위인가가 문제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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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본 정보

  • 중의원 해산 : 2009년(헤이세이 21년) 7월 21일 화요일
  • 선거 공시 : 2009년 8월 18일 화요일
  • 선거일 : 2009년 8월 30일 일요일

같은 날 동시에 시행되는 선거 (열기)



선거일 이전 상황

 2005년 9월 11일에 실시된 제44회 중의원 선거에서는 우정민영화를 추진하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임투표같은 모습이 되면서, 자유민주당이 총 의석 480석 가운데 과반을 넘는 296석을 얻어 압승한 바 있다. 이후 고이즈미, 아베 신조(安倍晋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郎)까지 총리가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선거는 2007년 참의원 선거 뿐이었다. 게다가 2007년 7월의 제21회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총 242석 가운데 83석을 얻은 반면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109석을 얻어 여소야대의 참의원이 성립되었다.

 2008년 6월 11일, 참의원에서는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당시 후쿠다 총리에 대하여 문책 결의안을 가결(현행 일본국헌법 최초의 문책 결의)하면서 사임을 요구했다. 다음 날에는 여당이 다수를 점한 중의원에서 내각신임결의를 가결했지만, 후쿠다 총리가 9월 1일에 사임하면서 9월 22일에 열린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선된 아소가 총리가 되었다.

 당시 총재선거 전후로 자민당 내에서는 2008년 10월 또는 11월의 중의원 선거가 점쳐지고 있었으나, 총재선거 이후에는 다시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선거 보류론이 부상하면서[각주:1] 선거는 늦춰지게 되었다.

 그 사이 2009년 5월 11일에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대표가 사임하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가 새 대표로 취임하는 등 야당에서 터진 정치헌금 문제가 있었음에도, 7월 12일에 열린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총 127석중 자민당이 38석, 민주당이 54석을 얻는 결과가 나타났다.

 2009년 7월 13일 저녁, 수상관저에서 열린 자민·공명 양당 간부 회담에서 아소 총리는 21일에 해산, 8월 18일에 공시, 30일에 투표를 시행하는 일정을 결단하게 되었다.[각주:2] 아소 총리도 7월 17일에 각 당에 중의원 해산 일정을 전달했다.[각주:3]

 제44회 선거에서 당선된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2009년 9월 10일까지로, 어차피 10월 20일까지는 제45회 선거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8월 30일은 헌법에서 해산 이후 40일 내에 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장한도의 기간이며, 임기 만료시에 시행하기로 상정한 날보다 투표일이 늦다.

 1967년부터 2009년까지 14선 의원을 지내고 일본 헌정사상 최장기간인 2,029일간(2003년 ~ 2009년) 중의원 의장을 맡았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와 1972년부터 2009년까지 12선 의원을 지내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내각총리대신을 지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가 각각 9월 16일과 25일에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여론조사

합계
소선거구
비례구
자민당  89~103~115
41~ 50 ~58
48~ 5 3 ~57
300
민주당 307~321~330
224~232~240
83~ 8 9 ~94
115
공명당  18~ 24~ 30
 0 ~ 2 ~  5
18~ 2 2 ~25
31
공산당   7~  9~ 12
0
 7~  ~12
9
사민당   3~  9~ 13
 2 ~ 5 ~  7
 1~  ~ 6
7
국민신   2~  3~  6
 2 ~ 3 ~  4
     0  ~ 2
4
우리들   2~  4~  8
 1 ~ 2 ~  3
 1~ 2 ~ 5
4
개 혁       0   
  0
0
1
다이치       1~  2
-
    1 ~ 2
1
일 본   0~  1~  2
 0 ~ 1 ~  2
0
0
무소속   3~  5~  8
 3 ~ 5 ~  8
-
6
총 계 480
300
180
478
의석 추계
「전」이란 선거전으로, 해산 후의 탈당이나
입당에 의한 변동 후의 숫자. 은퇴를 포함. 궐원 2석.


 아사히신문사가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 선거구(소선거구 300개)의 유권자 총 130,879명(총 조사 190,338건)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 전국 취재망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 민주당이 대단히 우세해 총 480석 가운데 3분의 2인 320여 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자민당은 100석 전후, 공명당은 소선거구에서 고전하여 20여 석으로, 공산당은 비례구에서 2005년과 비슷한 정도로, 사민당은 소선거구에서 선전하는 등의 결과를 발표했으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투표 태도를 밝히지 않은 사람이 소선거구에서 40% 미만, 비례구에서 30% 미만에 걸쳐 종반에 이르러서는 정세가 바뀔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이하는 아사히신문사의 보도 요약이다.[각주:4]

 민주당의 경우 초반의 기세를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에서는 전회의 52석뿐만 아니라, 220석 가량 또는 240석에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후보와 경합하는 263개 선거구 가운데 188개에서 우위가 확실하며, 28개 선거구에서는 약간 우세, 격전지인 33개 선거구에서는 우세를 목표로 삼고 있다. 홋카이도, 이와테, 니가타, 야마나시, 나가노, 아이치, 시가, 나가사키의 8개 도현에서는 전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2005년 선거에서 1석만 차지했던 도쿄에서도 20여 석 차지가 점쳐지고 있다. 사이타마에서 15개 선거구 가운데 14개 선거구에서, 지바에서 13개 선거구 가운데 12개 선거구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도시지역에서 우위가 특히 두드러 진다. 비례구에서도 승리는 확실해져 각 지역에서 전회보다 의석이 증가해 총 90여 석(2005년 61석)이 점쳐지고 있다.

자민 대 민주, 소선거구 판세 분석

아사히신문사가 원판 저작권 소유. http://www2.asahi.com/senkyo2009/news/infograph081801.html

 한편 자민당의 경우 열세가 두드려져 우세지역이 18개 선거구에 불과하다. 약간 우위를 점하는 선거구도 6개로, 유례없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비교적 강세를 보이지만, 그 가운데 26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추천이나 지원을 받는 국민신당이나 사회민주당 후보에게 열세를 보이며, 2개 선거구에서는 사회민주당이 다소 우세를 보이며, 1개 선거구에서는 무소속에까지 고전을 겪고 있다. 비례구에서도 2005년의 77석에서 대폭 추락해 역대 최저인 2000년의 56석에 미칠지가 포인트다.

 소선거구에 전직 의원 8명을 공천한 공명당은 3개 선거구에서 격전중이지만, 나머지는 뒤쳐지고 있다. 비례구를 합해도 2005년의 31석은 어려울 전망이다. 공산당은 비례구에서 2005년과 비슷한 9석 정도를 획득할 전망이다.

 사회민주당은 민주당과의 협력의 효과로 소선거구에서 5석 전후의 가능성을 보여, 비례구 4석 정도를 합치면 2005년의 7석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민신당은 소선거구에서 3석이 유력하며, 비례구에서는 다소 고전하고 있어 선거 전의 4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모두의 당(みんなの党)은 소선거구와 비례구를 합쳐 선거전의 4석을 유지할 전망이며, 신당 일본은 소선거구에서, 신당 다이치(大地)는 비례구에서 각각 1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총선중앙상황실

2009년 8월 27일 10시 45분 제1판 작성
  1. <A href="http://www.47news.jp/kyodonews/2008election/2008/09/" target=_blank>교도통신 선거 특집 뉴스 9월</A>.<A[ A 우선(与党内で衆院選先送り論浮上 金融不安への対応優先)< 대응 금융불안에의 부상, 보류론 중의원선거 footnote]여당내에서> [본문으로]
  2. <A href="http://www.tokyo-np.co.jp/gogai/pdf/gogai_090713.pdf" target=_blank>중의원 선거 8월 30일</A><A[ A 30일(衆院選8月30日)< 8월 선거, footnote]중의원>, 도쿄신문 2009년 7월 13일자 호외. [본문으로]
  3. <A href="http://www.47news.jp/CN/200907/CN2009071701000569.html" target=_blank>중의원, 21일에 해산 확정 / 자민 간담회 분규도</A><A[ A 自民懇談会紛糾も)< 분규도(衆院、21日の解散確定&amp;nbsp; 간담회 자민 해산확정 21일의 footnote]중의원,>, 교도통신 2009년 7월 17일자. [본문으로]
  4. <A href="http://www2.asahi.com/senkyo2009/news/TKY200908260489.html" target=_blank>민주 320 넘어, 자민 100 전후 / 아사히신문 중반정세조사</A></A></A>, 아사히신문 2009년 9월 27일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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