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창고/보물창고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서울특별시 조례 현황(´22. 4. 28. 기준)

고영아범 2022. 6. 22. 17:01

위원회
소관 부서
과·담당관·사업소(기관)
조 례
운영
위원회
(36)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의회 기본 조례/ 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 
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의회 공인 조례/ 의회 표창 조례/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의사담당관
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권익담당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입법담당관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정책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행정
자치
위원회
(14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빅데이터담당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데이터센터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총무과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사과
공무원 복무 조례/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공무원여비 조례/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표창 조례
인력개발과
공무국외출장 조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상 운영 조례/ 시민의 날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 기본 조례/ 주민투표 조례/ 지명위원회 조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
정보공개정책과
공인 조례/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서울기록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공무원수련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재무국
재무과
갑을 명칭 지양 조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수입증지 조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계약심사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제과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세 감면 조례/ 시세 기본 조례/ 시세 조례/ 시세 징수 조례
세무과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수수료 징수 조례
38세금징수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평생교육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부모학습 지원 조례/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교육플랫폼추진반

청소년정책과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청소년 기본 조례
친환경급식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인권담당관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인권 기본 조례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사담당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청년 기본 조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청년사업반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민숙의예산과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지역공동체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협력과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민 행복 증진 조례/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갈등관리협치과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


서울디지털재단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장학재단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소관 부서
과·담당관·사업소(기관)
조 례
기획
경제
위원회
(139)
기획
조정실
정책
기획관
기획담당관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직담당관
공무원 정원 조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사무위임 조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업지원 조례/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정연구담당관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인구정책 기본 조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자치헌장 조례/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경찰의 직무ㆍ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법률지원담당관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대외협력담당관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
기획관
예산담당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담당관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재정운영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관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공기업담당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
경제
정책실
경제
일자리
기획관
경제정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지식재산 기본 조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업정책과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자리정책과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조산업혁신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도시농업과
김치산업 진흥 조례/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신성장
산업
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바이오AI산업과

금융투자과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영상진흥 조례/ 

농업기술센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립과학관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노동·공정·
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생활임금 조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정경제담당관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비자 기본 조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담당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특별대책2반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개발협력담당관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제정
농수산식품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서울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장학금 지급 조례
환경
수자원
위원회
(6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그린뉴딜 기본 조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환경 기본 조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환경영향평가 조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대기정책과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기후변화대응과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차량공해저감과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녹색에너지과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에너지 조례/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자원순환 기본 조례/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 관리 조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생활환경과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환경시민협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교육 지원 조례

차량정비센터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도시공원 조례/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원조성과

조경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자연생태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연환경보전 조례

산지방재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서울대공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식물원

상수도사업본부

공업용 수도 조례/ 수도 조례/ 수도사업 설치 조례/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한강사업본부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소관 부서
과·담당관·사업소(기관)
조 례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77)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문화도시 기본 조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과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문학진흥 조례/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제정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역사문화재과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재 보호 조례/ 역사도시 기본 조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한양도성도감과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박물관과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문화시설과



서울도서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역출판 진흥 조례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한성백제박물관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공예박물관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관광진흥 조례/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관광산업과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체육정책과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 조례/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체육진흥과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대변인
언론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국어 사용 조례/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뉴미디어담당관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도시브랜드담당관
상징물 조례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서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봉사담당관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립교향악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디자인재단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0다산콜재단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
복지
위원회
(15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기금 조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돌봄복지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어르신복지과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영장례 조례/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정책과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자립지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자활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건강증진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식품정책과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먹거리 기본 조례/ 시민영양 기본 조례/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식품안전 기본 조례/ 식품진흥기금 조례/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동물보호과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동물보호 조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감염병연구센터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북·어린이·은평)시립병원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성별영향평가 조례/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권익보호담당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보육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보육 조례/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족담당관
건강가정 지원 조례/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아이돌봄담당관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동복지센터


서울복지재단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보건의료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소관 부서
과·담당관·사업소(기관)
조 례
도시
안전
건설
위원회
(68)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안전지원과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설안전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건설혁신과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시설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도로시설과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교량안전과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물재생계획과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물재생시설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하천관리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중랑・난지)물재생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대응과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방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재예방 조례 
안전지원과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장대응단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감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시
계획
관리
위원회
(62)
주택
정책실
주택
공급
기획관
주택정책과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주거 기본 조례/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주택 조례/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주거 기본 조례/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택정책지원센터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략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주택공급과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건축기획과
건축 조례/ 건축 기본 조례/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관리 조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주거정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관리 조례
도시공간기획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조례/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전략계획과


도시관리과
경관 조례

시설계획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토지관리과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시빛정책과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균형
발전
본부
균형
발전
기획관
균형발전정책과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도시활성화과
도시개발 조례/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주거재생과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주거환경과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심권사업과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동남권사업과

동북권사업과

서부권사업과

한옥정책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공개발기획단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주택도시공사


교통
위원회
(55)
도시
교통실
교통
기획관
교통정책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대중교통 기본 조례/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공채 조례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택시정책과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택시 기본 조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물류정책과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주차계획과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보행
친화
기획관
보행정책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통운영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교통지도과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교통정보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동
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도로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시설국)/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소관 부서
과·담당관·사업소(기관)
조 례
교육
위원회
(168)
서울특별시
교육청

대 변 인

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감사관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총무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교육청 공인 조례/
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조정실
정책안전기획관
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예산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행정관리담당관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참여협력담당관
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노사협력담당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 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혁신학교 조례

유아교육과
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초등교육과
교육상 조례/ 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
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 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학생인권 조례/
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진로직업교육과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립학교 설치 조례/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재정과
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
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2. 4. 28. 기준
제정 표시는 최근(제305회 임시회 ~ 제307회 임시회) 제정된 조례임

위원회와 부서별로 소관 조례가 얼마나 되는지 일목에 요연하도록 만든 것으로, 일부 편의를 위해 소관이 아닌 부서에 표기한 례가 있음. 참고용으로만 활용가능하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