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삭 교수 저서 일부 발췌
헌법 전문(前文)의 분석 1. 언어적 분석 1) 축어 : 표준어 이상으로 고풍적이며 일상 통용되지 아니하는 장중한 문체로 헌법의 생성 내지 제정과 그 효력에 관하여 기념하는 언어를 쓴다. 2) 평상어 3) 전문어 2. 이론적 분석 1) 헌법문화로서의 국민에게 접근하는 언어문화 2) 자기이해의 표명과 기초정립으로서의 전문 3) 시대 속에서의 교량적 기능 4) 다른 헌법규범(조문)과의 내용적 조화 생각건대, 인간의 생명은 人間의 實存 그 자체이고 모든 기본권의 理論的 前提이며 本質的 內容을 이루고 있다. 死刑이 아닌 終身刑으로 하더라도, 國家의 安保·秩序維持·公共福利에는 하등 지장이 없을 것이며, 인간의 尊嚴性과 基本權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를 고려할 때 저자는 死刑制度가 違憲이라고 본다. 그러나 극악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