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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헌법

日本國憲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상유(上諭)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總意)를 바탕으로 새 일본 건설의 기초(基礎)가 정해지기에 이름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따라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裁可)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하노라.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昭和)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내 무 대 신 오무라 세이치(大村淸一)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齋藤隆夫)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定吉..
신사어람단/法学万談 2010.01.26 01:27

오키나와 국체 히노마루 소각 사건 제1심 판결

1993년(헤이세이 5년) 3월 23일 건조물침입·기물손괴·위력업무방해피고사건 (오키나와 국체 히노마루 소각 사건 제1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재판 확정의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 가운데 증인 네하라 마사아키(根原正明)에게 지급한 부분 가운데 제3회 및 제6회 공판분의 각 5분과 함께 그 나머지 증인에게 지급한 부분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제42회 국민체육대회 하·추계 대회(이하 「오키나와 국체」라고 한다.)는 쇼와 59년(1984년) 7월 4일,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이하 「일체협」이라고 한다.), 문부성 및 오키나와 현이 주최하여 쇼와 62년(1987년)에 오키나와 현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그 가운데 소프트볼 경기는 요미탄촌(讀谷..
신사어람단/法学万談 2009.08.04 15:25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의 관계에 대한 견해 정리

교과서보다 화딱지나서 정리한 것. 손으로 쓴 내용을 옮긴 것이라 정자가 아닌 글자가 좀 있지만, 법학도라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음.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각 견해에 대한 비판은 기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알아서 찾아보시고연... 참고문헌은 제성호,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쟁점 -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6집 제2호, 2004년. 도회근(발표 곽상진),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 - 헌법개정연구 제1분과위원회, 『헌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6년. 도회근,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년. 기타 몇 권의 단행본 연구서. 다운로드 (누지름)
漁규장각/보물창고 2009.03.27 20:45

대일본제국헌법

大日本帝國憲法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 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 시행 고문(告文) 천황 짐(朕)은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하늘과 땅처럼 무궁한)의 광모(宏謨:큰 뜻)에 따라 유신(惟神:신령)의 보조(寶祚:보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옛 뜻)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국(世局: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이 솔유(率由:따름)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그대로 따름)하게 하여 더욱 국..
신사어람단/法学万談 2008.06.24 05:11

미리견 소시위와 관련하여

민주화가 되더니 민주적인 견해는 안나오고, 날이 갈수록 파시즘적인 견해만 세상에 난무한다. 조선일보는 하물며, 이전에도 몇 차례 지적했지만 그것을 까는 자들도 더욱 파시즘적이 되어간다. 이래서야 조중동이 조중동이 하는 인간이나 조중동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미리견 소수입 반대 집회도 그렇다. 매냥 평화적 평화적 우기더니 결국은 법적 형사처벌의 논의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 운운하지만, 무슨 평화적 시위의 바탕에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어떤 민주적인 절차도 거치는 바가 없이 집회부터 열어놓는 것이 무슨 민주국가 공화국가냐. 가장 좋은 제도인 선거를 물말아먹은 작자들이 무슨 가장 이상한 시위부터 하는 것인가(물론 집회와 시위는 다르다). 평화적인 집회가 무슨 동아일보 앞에 있는 광고판..
어종御製문/4. 시론편(時論篇) 2008.05.05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