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검색 결과

해당 글 3건
일본국헌법

日本國憲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상유(上諭)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總意)를 바탕으로 새 일본 건설의 기초(基礎)가 정해지기에 이름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따라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裁可)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하노라.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昭和)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내 무 대 신 오무라 세이치(大村淸一)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齋藤隆夫)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定吉..
신사어람단/法学万談 2010. 1. 26. 01:27
오키나와 국체 히노마루 소각 사건 제1심 판결

1993년(헤이세이 5년) 3월 23일 건조물침입·기물손괴·위력업무방해피고사건 (오키나와 국체 히노마루 소각 사건 제1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재판 확정의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 가운데 증인 네하라 마사아키(根原正明)에게 지급한 부분 가운데 제3회 및 제6회 공판분의 각 5분과 함께 그 나머지 증인에게 지급한 부분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제42회 국민체육대회 하·추계 대회(이하 「오키나와 국체」라고 한다.)는 쇼와 59년(1984년) 7월 4일,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이하 「일체협」이라고 한다.), 문부성 및 오키나와 현이 주최하여 쇼와 62년(1987년)에 오키나와 현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그 가운데 소프트볼 경기는 요미탄촌(讀谷..
신사어람단/法学万談 2009. 8. 4. 15:25
대일본제국헌법

大日本帝國憲法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 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 시행 고문(告文) 천황 짐(朕)은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하늘과 땅처럼 무궁한)의 광모(宏謨:큰 뜻)에 따라 유신(惟神:신령)의 보조(寶祚:보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옛 뜻)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국(世局: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이 솔유(率由:따름)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그대로 따름)하게 하여 더욱 국..
신사어람단/法学万談 2008. 6. 24. 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