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전(漁物殿)

(3) 용산 남부터미널

앞서 살펴보았듯이 1기 터미널 시대의 핵심은 산개한 터미널과 당국의 집중화 시도였다. 그 집중화의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앞서 본 용두동 동마장터미널이 아니라 용산의 남부터미널이었다. 모두(冒頭)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용산 터미널의 위치에 대하여 오인식이 있는 것이 본 로작의 1차적 계기였지만, 그 위치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라 무어라 이야기할 방도가 없을 정도이다. 위의 1967년 기사는 서울시가 발표한 1968년도 특수시책사업계획의 일부이다.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을 설치하여 도심의 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 위치가 바로 용산이다. 이듬해 8월 12일에는 역사적인 남부 "종합" 터미널을 기공하게 되는데, 그것이 1968년의 기사이다. 이 터미널은 1969년 8월 15일에 준공예정이..

(2) 용두동 동마장 터미널

모두(冒頭)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조선땅에 시외버스라는 것은 야금야금 다니기 시작하였고, 이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고속버스의 시대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터미널을 본답시면은 사실은 시외버스가 고속도로가 개통을 하면서 고속도로 버스로 고속버스로 전환이 된 것도 있고, 도심지에 위치한 시외버스 터미널이 외곽으로 이전하는 척 하고는 사실 고속버스 터미널로 변모한 것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자는 사실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광고는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고속버스를 운행하게 된 한진관광의 광고이다. 광고에서도 보듯이 이 터-미날이 서울역 앞에 위치하여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여하간 1968년에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경인 구간에 한진, 삼화, ..

(1) 서울 버스터미널 전사

이 뻐스라는 것이 조선에 들어온 것은 1910년대의 일이라고 한다. 무론 지금과 같이 기십여 명이 탈 수 있는 대형뻐스라기보다는 몇 안되는 사람을 실어나르는 합승자동차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시내뻐스의 시초로 왜정때 운영되었던 부영뻐스를 첫머리로 삼는다. 경성부가 직영으로 뻐스를 굴리다가, 민영화(?)를 하여 경성전기에다 매각하고 말었으니, 곧 경전뻐스-경성전기승합자동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뻐스라는 것에는 근거리를 가는 시내뻐스와 중장거리를 가는 시외뻐스 또는 고속뻐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선의 뻐스사(史)를 살펴보면 실은 시내뻐스와 시외뻐스의 구분이 모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경인선이라는 철도가 부설되어서 열차가 지나가게 된 것이 1899년의..

1번지 이야기

번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매겨 놓은 번호나 그 땅을 말한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지번이다. 지번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그 시행령에는 이 지번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거나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하며,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도로명 주소론자(?)에 따르면 그야말로 비합리와 혼란의 점철이겠으나, 이제는 도로명 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지번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지번은 부동산..

2017.08.13. 경주

2017.07. 공주-부여-전주-김제

2017.06. 강원도

2017.06. 군산 및 전주

일본 선거의 자서식 투표에서의 후보자명 기입과 관련하여

일본의 선거는 한국과 같이 후보자가 기재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이름을 적는 자서식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다들 후보자의 이름을 제대로 적는 것은 아니고, 잘못 적기도 하고 낙서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 국가 단위의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지방 단위의 선거에서는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담당한다. 양 쪽 모두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중앙선관회는 총리대신으로부터, 지방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조직과 지휘계통을 가지고 있다. 각 위원은 공정한 식견을 가진 유권자 가운데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전부터 나올 법한 오기誤記 등 표의 유·무효 판단에 대한 기준을 ..

부부동성제도 합헌 판결 (2015.12.16.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헤이세이 26년(オ) 제1023호 손해배상청구사건헤이세이 27년(2015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平成２６年（オ）第１０２３号 損害賠償請求事件, 平成２７年１２月１６日 大法廷判決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 사카키바라 후지코榊原富士子 외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 사건의 개요 1. 본건은 상고인들이 부부가 혼인한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夫 또는 처妻의 성씨를 칭하도록 정한 민법 제750조의 규정(이하 '본건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본건 규정을 개폐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입법부작위의 위법을 이유로 피상고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에..